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감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모(59)씨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한 면담 절차”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홈플러스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고 건물 1층에서 3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피해자는 2층 식당가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시민들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이 다녔던 병원과의 갈등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상의 경우 “나보다 힘없는 상대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가 집에서부터 미리 흉기를 가져왔고,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최씨는 집에서 나와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고, 자신이 다니던 인근 대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이번 주 관련 심의회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최씨의 제압을 도운 시민 5명에게는 포상이 추진된다.

정신건강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은 어디까지가 ‘심리상담’일까.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상담의 범위와 수행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직역 구분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영역에서 이미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임상심리학계에서는 직역별 교육과 수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며 전문 수련이 필요한 심리상담이라는 영역을 다른 직역에도 개방하는 법제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반면 정신건강사회복지학계에서는 각 직역∙학문마다 개별적인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일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이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2만1751명이다. 이 중 정신건강간호사가 1만43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714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4040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39명이다. ◆복지부 “기존 업무 근거 마련”…심리학계 “사업 오류 시행령 개정 명분 둔갑”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업무의 명문화라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진 등 여러 재난이 겹치며 트라우마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관련 상담과 심리지원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간호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으로 표현하기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상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상심리학계는 당초 바우처 사업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이상일 한국임상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심리상담 제공인력에 포함하고, 심리상담 관련 센터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이사는 “전 국민의 마음 건강에 국가가 사업 투자에 나서는 걸 적극 환영했었다”면서도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센터 개설까지 가능한 1급 유형을 설정하는 건 반대했다. 충분한 수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 시작 전 4개 직역이 논의해 직역 구분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 상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도 받는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급 자격을 위해 1000시간을 수련하고, 1급이 되기 위해서는 3년(3000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가 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은 지침과 상담 표준 매뉴얼도 있어 이에 따른 추가 교육도 받는다. 당장 수련 과정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 자신의 법정 수련기준을 보더라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는 전문 심리상담의 핵심 전제인 ‘심층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단 1시간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며 “석사 이상 고등교육과 수천 시간의 혹독한 평가·치료 수련을 거치는 임상심리사와 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단 1시간도 수련 받지 않은 타 직역에 ‘1년 수련’이라는 껍데기 명칭만 앞세워 상담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사업 초기 급격한 공급 확대를 핑계로 전문성 검증 없이 타 직역 인력을 하위 지침 수준에서 무리하게 끌어들여 이미 학계와 현장의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아온 사업이다. 정책 실패와 자격 왜곡의 대표적 사례인 바우처 지침을 이제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못을 박아 영구화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심리학계 “정신건강상담과 심리상담 달라”…사회복지학계 “심리학만 심리상담하는 국가 없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심리상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과연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임상심리학계는 우선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상담’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상일 임상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정신건강상담이 선별검사와 심리사회적 사정을 통해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으로 연결하는 ‘사례관리적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면, 심리상담은 정밀 심리평가를 통해 정신병리와 성격 구조를 다각도로 규명한 뒤 치료적 기법을 통해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문 치료 영역’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상심리계는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 업무화가 불가피하다면 ‘심리상담’이 아닌 ‘정신건강상담’이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하고 그 범위를 ‘정신건강문제의 예방·조기발견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초기 면담, 동기강화, 정신건강정보 제공, 위기상황의 초기대응, 서비스 안내·연계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평가·정신병리 감별·근거기반 치료로 이어지는 훈련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의 경우 그 훈련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동일한 명칭 아래 수행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그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심리계의 근거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개 직역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임상심리학계를 제외한 타 직역의 반대로 개정안에는 공통업무화의 명칭으로 ‘심리상담’이 쓰이게 됐다. 임상심리학 측을 제외한 3개 직역에서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포함하되, 전문적인 심리상담 업무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역에서는 저마다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화∙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해외에서는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가 중에서는 임상사회복지사(LCSW)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과목을 배우고, 국가고시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최소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이다. 자격 취득 후에도 근거기반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주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LCSW의 경우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적 진단·사정, 치료 및 심리치료 경험에 대해 수천 시간의 수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사회복지계는 이어 “이제는 자신(임상심리학계)을 제외한 타 직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전문인력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타 직역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근거가 없으며, 전문직으로서 타 전문직에 대한 보통의 태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 ‘개별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자격 취득은 수련기준이나 승급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이 다른 직역의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심리상담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 속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심리학만 심리상담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각 직역과 학문마다 용어가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를 뿐이다. 이를 두고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학에서도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실천기술론, 정신건강복지론 등을 통해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고 주장했다. ◆심리상담 개념·역량∙기준 이견…“사회적 논의 필요”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심리상담 전반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율할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국가자격과 직역별 업무 규정은 있지만, 심리상담을 누가 어떤 교육과 수련을 거쳐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상심리전문가’는 학회 자격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자격증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사회복지학계 등 다른 직역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리상담의 개념에 대한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2022년에도 심리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고, 지금도 각 분야가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직역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셈이다. 결국 향후 논의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각 직역의 수련∙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심리상담의 범위와 필수 수련, 역량 확인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게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심리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통업무를 명시하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수련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상심리학계는 16일 청와대에서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같은 날 복지부 세종청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릴레이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19일 입법예고 종료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에 따라 수련 체계 보완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다. 직역의 경계보다 국민 정신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인 김용진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의의 중심을 직역 간 갈등에서 ‘국민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공공의 과제로 옮겨야 한다”며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선거 물품 보관계약 독점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창고계약을 체결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수사관 10명을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선거물품 계약 관련 특혜 의혹과 별개로 특검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이날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허위 입력 투표자 수 규모와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하고자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이 최근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응급센터 현장에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멈추지 않던 초응급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직후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규탄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도 “환아가 숨을 거두었을 때 담당 의료진 역시 깊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사당국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과의 소통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밀고 들어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응급실에서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에게 여러 차례 약을 쓰고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며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초응급 상황이었다. 심지어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의사에게 컴퓨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일은 가뜩이나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소아응급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경찰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 마련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조사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돼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세종대학교는 한글날인 지난 9일 마카오과학기술대학교(MUST)와 공동 설립한 ‘마카오 세종학당’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카오에 처음 설립된 세종학당으로, 세종대가 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세종학당이기도 하다. 현판식에는 홍성경 세종대 행정·대외부총장과 이충훈 대외협력처장, 이창섭 세종어학원장, 심지영 국어국문학과 교수, 천융 마카오과기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마카오 현지 정부기관 관계자, 한국어 수강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교는 지난 6월 세종학당재단의 ‘20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원사업’에 선정돼 마카오 세종학당을 공동 설립했다. 지난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해 현재 3개 학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초 세종학당재단과 정식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현지 기관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하고 한국어 교원 파견, 교육과정과 교재 제공,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대와 마카오과기대는 현판식에 앞서 학생교류 협정도 체결했다. 지난해 양교 간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학생교류의 구체적인 협력 기준을 마련하면서 교육 협력 범위를 넓혔다. 홍성경 세종대 부총장은 “한글날을 맞아 마카오 세종학당의 출범을 기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마카오에서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류를 넓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융 마카오과기대 부총장은 “이번 설립이 양교의 국제교육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과 교직원 간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미션나노디그리로 써 내려간 나의 성장 스토리’를 주제로 개최한 ‘2026 미션나노디그리 이수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사례 3편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미션나노디그리 과정을 이수하며 얻은 학습 성과를 업무와 진로, 일상생활 등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조세법 과정을 이수한 재무·회계·세무학과 한예은씨가, 우수상은 부동산개발 과정을 이수한 부동산학과 김동현씨가 받았다. 장려상은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학과 박유미씨가 수상했다. 한양사이버대가 2021년 도입한 미션나노디그리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부·복수전공보다 적은 4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2학기를 이수하면 졸업 전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이수 절차 간소화 등 운영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개선된 제도는 내달 말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양사이버대 교육성과혁신팀 오유경 연구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미션나노디그리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맞는 배움을 선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였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였다. 현행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될 수 있다.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관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헬스장을 222차례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챙긴 경찰 간부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에 활용된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6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자료로 징계해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징계 수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 의원 부부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 수사가 사실상 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그쳤다며 의혹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씨 등을 제3자뇌물, 증거인멸 교사,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 의원 부부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를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 딸이 해외 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에 표절·대필 의혹이 있고, 실제로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이 딸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미국 매체에 실린 딸의 인터뷰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관련 의혹은 2022년 처음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의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등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노트북 기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고 한 의원 부부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 제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재수사를 요청한 고발인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의원은 2022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습작 수준의 글이며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는 경찰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고 공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대표는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재수사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처음부터 해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수사한 적이 없다”며 “한국3M 관계자들을 불러 노트북 기부 경위 등을 처음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수청에 고발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날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 경찰청과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어제 민생연구소에서 한 건 직권남용이고 우리가 하는 건 이 사건 자체”라며 이번 고발이 기존 허위 스펙 의혹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