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국이 1997년 이래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인과 같은 강력·흉악범죄에 사형에 버금가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공중을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던 지난 2023년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이 추진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로 폐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형사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복합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서울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분쯤 강서구 마곡역 인근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쇼핑몰에서 떨어진 남성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쇼핑몰 측은 사고 이후 옥상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이후 같은 달 24일 박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풍수해 인명 피해가 1명, 재산 피해는 12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 96%, 89% 큰 폭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15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풍수해 인명 피해는 8월17일 경남 거제에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명이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엔 풍수해로 25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927억원, 사유 시설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 피해 1조1307억원의 1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3대 인명 피해 유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운영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량적 대피 기준을 도입해 산사태는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주민 대피 지원단은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인원(9만7641명)도 전년보다 30% 늘렸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 대피 대상자 2만6189명도 발굴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주민을 한발 앞서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재난 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세 친딸을 흉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상고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에게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사망 당시 14세였던 피해자의 친부로, 2012년 9월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조부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2022년부터 다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 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딸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사건은 2025년 10월19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최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던 중, 딸이 최씨 배우자에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며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배우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피신하게 한 뒤, 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딸의 팔과 다리,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망치 머리가 분리될 때까지 후두부를 25차례 이상 내리쳤다. 딸은 폭행으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했다. 쟁점은 범행 직후 자수한 피고인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적법한지, 2심의 징역 22년형이 심히 부당한지였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친모의 처벌불원,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30년인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수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도 “친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며 폐쇄될 위기에 놓인 만학도 교육시설이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끈 첫 사례다. 15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학교에 대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다. 민법 2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A 학교는 3월 대표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불분명되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대표자가 관리하던 학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교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학교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학교에는 교직원 42명을 비롯해 만학도 약 1000명이 재학 중이었다. A 학교 교장은 3월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담당 검사인 이성호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4월 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교직원들의 생존권,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다. 이 검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A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 2학기부터 교부금 교부 결정 취소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통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사가 직접 청구하고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점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9월30일 검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교직원들의 생계와 만학도들의 학습권 모두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검사가 민법 22조에 따라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은 공익대표 기능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체계 구축,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 포상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토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연 2만%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고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비대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총책 A(30대)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개인정보 판매방에서 사들인 대출 상담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범행 타깃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 문자발신 업체 등을 이용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최고 연 이율 2만75%에 달하는 초고리 대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200만원을 빌렸는데, 하루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1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 “채무자 OOO이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식의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한 이들의 불법 대부 규모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피해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76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를 통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있는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완순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연락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중 총책 등 핵심 간부 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의 형량보다 가중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초기 자금 조달처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원스톱 종합 지원 제도를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돕고 있다. 김 계장은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에 따른 분리 조치에도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하면서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 발생 이후 강력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자신의 주장을 적고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오후 5시쯤 공동주택 입구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약 3시간40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A씨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A씨는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지만, 잠정조치를 어기고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폭력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 수단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도 논란이다. 경찰은 B씨에게 지급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본인의 동의가 없어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위험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도 강력범죄자 관리의 허점을 되짚게 한다.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식당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친 사건 이후 전자발찌 착용 등이 범죄를 막는데 실효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사건 당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과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건은 범죄 유형과 관리 제도가 다르지만, 위험 신호가 포착된 뒤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감독 체계가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남긴다.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져도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 보호 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때 대체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200여명 개인정보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배달대행 A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200여명(라이더 아이디·이름 조합 기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 폴더가 로그인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 해당 사이트는 라이더가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달 실적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폴더는 이용자 인증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해킹 도구나 전문 지식 없이 웹주소에 특정 경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운영 업체의 접근 통제 관리가 미흡했거나 최근 확산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개발 방식인 ‘바이브 코딩’ 과정에서 보안 설정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특정 배달 대행사에서 라이더 관련 정보 자체 조회를 위해 만든 사이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업체가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아 라이더 모집 등을 진행한다는 일부 보도에는 “당사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업체 측은 상황 인지 후 서버를 닫았으며 보완 전까지 사이트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다음 주 초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구속)씨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1일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됐다. 납치됐던 아내는 오전 10시30분쯤 양양군 야산에서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흉기 2점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