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40대 아버지가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거듭된 안전 확인 요청에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친모 A씨는 “B씨(전 남편)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지난 1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잠적했다. 남편이 딸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난 2일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지난 12일 오후 6시8분 딸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차장 내 렌터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판결문 등을 받지 못한 데다 정식으로 접수한 112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전에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올해 3월 말쯤 딸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벌인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서울에 있던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는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래 상거소국(아이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데리고 서귀포시로 이동하고 항고 소송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딸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에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부녀와 영상통화로 신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열흘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요청 등에 따라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이들 부녀를 8차례 대면 조사하는 등 꾸준히 관리했지만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경찰이 남편과 연락했을 때도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호주에서 아이를 데려와 한국으로 떠나자 아동·약취유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신고했으며, B씨 또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리됐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게 개입할 의무나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남편이 과거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화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남광주 북구청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시 신 후보 측 관계자가 제삼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연장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리당원을 대신 모집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 만날 당시 1억원을 제공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으려던 김 전 시의원으로서는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다른 후보자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고 사전 준비를 돕는 등 여러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까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반환하면서 “이제야 편히 만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문제를 엄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 의원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이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약 3주 만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성실히 소명드렸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66)씨와 전 운영위원장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이던 정모(46)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를 통해 다른 직원 3명으로부터 채용 등을 대가로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이 주민 대표로 선출돼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종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요구하면서까지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 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모(61)씨 등 4명에게는 각각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보석 석방 당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정도로 상세하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흉기난동범 “불만 들어주지 않아 관심 끌려고 범행”

전북 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 5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신흥동 월명터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을 발견한 A씨는 차를 두고 500ｍ가량을 달아났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멀리서 A씨가 차를 세우고 달아나는 것을 본 단속 경찰관 3명은 곧바로 달려가 그를 뒤쫓았다. 이후 A씨는 터널 안으로 잽싸게 달아났지만, 점차 달리는 속도가 느려져 B(20대)순경에게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3㎞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붙잡힌 뒤 측정에 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송치했다"고 전했다.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8차례 늘어나 혼잡도가 20%포인트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도봉·강동·상암·강서 등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주요 정류소만 골라 정차하는 급행버스도 시범 도입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급행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 실장은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와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단은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서울 외곽 지역에서 도심으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은 개통 이후 처음으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 급행·일반열차 운행 비율을 조정한다. 오전 5시 40분∼7시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열차는 기존 '급행 1대·일반 1대' 순번에서 '급행 2대·일반 1대' 순번으로 급행 운행을 확대한다. 출근 시간 집중 운행 시작은 오전 6시 30분에서 5시 40분으로 50분 앞당긴다. 새 시간표를 적용하면 첫 급행열차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출근길 혼잡(첨두) 시간대 운행을 1차례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오전 시간대 전체 열차 운행이 8차례 늘어난다. 이는 하루 열차를 4편성(24칸) 추가한 것과 같고, 약 660억원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여 실장은 설명했다. 동작역 기준 오전 7시∼8시 30분 급행 배차간격은 개화→중앙보훈병원 방향이 6분 20초에서 6분으로, 반대 방향은 최대 13분에서 6분 20초∼8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시는 출근 시간 최고 혼잡도가 중앙보훈병원 방향 급행 노량진→동작 구간에서 182.3%에서 174.2%로, 반대 방향 동작→노량진 구간은 192.5%에서 172.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서울시는 9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열차를 추가로 발주했으나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제때 열차를 납품하지 않아 증차에 차질을 빚자 올해 4월 발주를 취소하고, 혼잡 완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버스 분야에서는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는 '중앙차로 간선 급행버스' 4개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노선과 같은 길을 운행하되, 수도권 광역버스처럼 외곽 지역의 주요 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운 뒤 중간 정류소를 건너뛰고 시청·영등포 등 도심 주요 허브에 승객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대상은 ▲ 급행 150번 도봉차고지→시청역 ▲ 급행 370번 강동차고지→충정로역 ▲ 급행 470번 상암차고지→시청역 ▲ 급행 605번 강서차고지→영등포역 등이다. 노선별로 새벽 1회와 오전 출근 시간 2회 등 하루 3회 운행하며, 출근 시간이 지나면 일반노선으로 복귀한다. 시는 급행버스의 정차 정류소가 일반노선보다 45.8% 줄어 이동시간이 약 10%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운영 뒤에는 이용 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노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장권 실장은 "9호선 증차를 위한 기관사 선발과 교육, 관계 기관 협의 등이 가시화돼 다음 달 16일 본격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출퇴근 시간대에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이에 따라 남은 시간을 시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검거 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께 병원 진료를 받고 재입감됐다. 이어 전날 오후 1시께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증세가 한때 악화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료를 위해 A씨를 석방하고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의자 입원 기간 중 형사들을 상시 배치해 도주 및 자해를 예방하고 관리상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또 전날 오후 신청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추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부터 검거 직전까지인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오전 5시 8분 도주 중 차량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에 대해 스토킹 및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비명이 선명합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2층 식당가에서 냉면·쌈밥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은 전날 이곳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버섯을 손질하며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라 아픈 마음을 이끌고 장사하러 나왔다"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왔지만, 울분이 치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요일은 4층 영화관에서 할인 행사를 하거나 신작 영화가 (주로) 개봉해 점심시간 전부터 손님이 많은 편인데, 보다시피 한 명 없다"며 "흉기 피해자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도 피해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여파로 2층 식당가에 자리한 점포 20여곳 중 절반가량만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 내 매장 직원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푸드코트를 찾았지만, 전반적으로 한산했다. 문을 닫은 점포 배식대에는 계란과 쌀, 설탕 포대 등 식자재가 쌓여 있었다. 혈흔과 폴리스라인은 사라졌지만, 시설 입구와 각 층 곳곳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관이 배치됐다. 한 분식집 직원은 "어제 시민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계속 숨어 있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2층 식당가에는 손님보다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이에 일부 상인은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식당 직원은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사진을 찍느냐. 빨리 (취재진을) 내보내달라. 이게 더 스트레스"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건물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력을 최소한으로만 배치하고 주변에 배치한 경찰 버스도 이동해달라고 경찰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건물 지하 1∼3층에는 대형마트. 지상 1층에는 귀금속매장, 2층에는 식당가, 3층에는 주차장, 4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서 있다. 이날 정상 영업한 1층 귀금속 매장과 대형마트, 영화관은 한층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영화관을 찾은 20대 남성 대학생은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볼 영화가 있어 고민 끝에 왔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7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