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초 국내주식 비율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존 규정대로 리밸런싱했을 경우에 대한 추계(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1월 기금위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본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에 따른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90대 입소자의 보청기를 찾아주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낙상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요양보호센터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입소자 B(94·여)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물리치료를 마친 B씨는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침대에 앉아 계시면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보청기를 찾으러 자리를 비웠다. 이후 불과 20초도 지나지 않은 오후 3시37분쯤 B씨는 의자에 손을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어깨뼈가 부러져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고령의 B씨에게 낙상 이력이 있고, 보조 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곁을 지키며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고까지 A씨가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서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등 간단한 신체활동은 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고는 보행하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고 이력을 고려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신발을 벗으려다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피고인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며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이 아닌,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전날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석방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선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올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50억원대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총 3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대선)와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입찰 비리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 A씨를 입찰 방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 불량이 발견돼 회수됐다. 제품 결함이 다수 드러나며 납기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춰졌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해 일명 ‘선피아(선관위+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들 업체와의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오후 3시 5분께 경기 시흥시 오이도 빨간등대 인근 해상에서 10대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회전익항공대를 현장에 투입해 물에 빠진 10대 A군 등 2명을 발견한 뒤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신고 16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놀이 중에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 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바다는 지형에 따라 수심이 급격히 깊어질 수 있다"며 "물놀이 전에는 위험 요소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중수청 운영 준비 등을 질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수사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처리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한 만큼 실제 반대 의견과 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를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의 기소 결재 여부와 반대 의견 표명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당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자료에 대해서도 성범죄 사건의 적용 법조와 피해자 연령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상훈 내역과 공적조서 미제출을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여권 내부 갈등에 따른 청문회 지연과 중수청의 준비 부족을 언급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린 50대 주부가 수개월 동안 이자만 5000만원 넘게 갚고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고 578%에 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총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저 66∼184.5%에서 최고 328∼57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길거리에 뿌려진 대출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들을 찾았다. B씨가 빌린 돈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고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이자 상환이 하루만 늦어져도 독촉을 이어갔다.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금리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빌려 쓰며 채무가 불어났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B씨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서에는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입건했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투수였던 안지만(43)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과거 프로야구 시절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선수 자격을 잃고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94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지인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3억2200만원에 달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해 오다 최근 폐업을 한 생태다. 그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되면서 당시 한국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기관 등에 20억원 상당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안씨 측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에서 3조원 넘는 규모의 사이버 불법 도박 범죄를 벌인 일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유명 개그맨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이 포함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조1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한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 개발자 C씨를 UAE와 공조해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B씨와 C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고, A씨는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지에 하위 조직원들을 두고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UAE 내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업체를 차려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제3국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도피 중에 국내 유명인들을 현지로 초청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특히 B씨는 유명 개그맨과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들은 고급 식당과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했는데 그 모습이 유튜브 등에 공유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BetEast’를 해외 유명 축구구단 유니폼과 경기장에 광고해 논란이 됐다. 개발자 C씨는 지난 7월 UAE에서 검거된 5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의 개발자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운영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국내 중학생들을 불법 영업에 동원하기도 했다. 학교 내 불법도박에 대한 영업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불법대출, 사기·절도 등 추가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졌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TF 소속 기관들은 해외 첩보를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 UAE 당국과도 첩보와 수사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동작전 ‘파멸(HALAK)’을 통해 검거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 운영조직과 자금세탁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도두이동 사구포구 옆 등대 안쪽 바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점퍼를 착용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