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달 안에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11시쯤부터 2시간여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인은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며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변호사는 7일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점 등 ‘새로운 증거 발견’을 주된 재심 사유로 보고 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2일 검찰청 폐지 후 기소 기능만 떼어내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 인선 절차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다. 검찰총장직은 심 전 총장이 퇴임한 지난해 7월2일 이래 쭉 공석이었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이 되지만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검찰총장은 공소청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들을 이끈다. 임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을 천거할 수 있다.

인천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을 노린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은 범행 1시간여 전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산 그는 지난달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재발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과 법무부 대응의 적절성과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A(59)씨는 이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오전 10∼11시에는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낮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지 불과 1시간20분 만인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8월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에도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수사당국과 법무부 모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불과 7개월 전인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강간치상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김훈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무부 간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달 A씨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는지, 법무부가 이를 인지한 뒤 위험성 평가나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난동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칼을 막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몇몇은 의자를 들고 막았죠. 저도 의자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인과 맞선 주얼리 매장 사장 김철(54·사진)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김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갑작스러운 비명에 단순한 다툼이 벌어진 줄 알았지만, 눈앞에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이 있었다. 김씨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보이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며 “처음에는 마약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특별한 표정 없이 무덤덤하게 휘두르는 모습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비규환 속에서도 김씨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흉기를 든 남성에게 맞선 것이다. 김씨는 “일단 방어를 해야 하니까,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던진 것”이라며 “그 사람이 칼을 더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했다. 의자를 던진 직후에는 김씨도 위험에 처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김씨를 향해 달려든 것이다. 김씨는 “그 사람이 쫓아오길래 뒤쪽 햄버거 가게로 도망갔다”며 “뒤로 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찔릴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의자를 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씨를 쫓던 남성은 이내 방향을 틀어 3층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젊은 식당 직원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의자를 들고 잇따라 제압에 나선 것이다. 결국 남성을 넘어뜨린 시민들은 의자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 김씨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사실 영화 속의 한 장면 아니냐”며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뭘 들고 있지는 않은지, 뒤에서 누가 오지는 않는지 자꾸 경계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 투여 뒤 시력 손상을 겪은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한 건(2024년 12월) 접수됐다”고 밝혔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GLP-1 치료제와 NAION의 인과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이 치료제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규정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지난 7일 부작용으로 승인했다”며 “이제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52)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 동안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 노사 교섭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해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지청에서 13차례 방문해 면담 지도를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이날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14일에는 본교섭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임금·단체협약 관련 9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협력업체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청 노조뿐 아니라 2·3차 공급업체와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노동지청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사업장인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를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했는데 그 뒤에도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동쟁의 판단 기준에 관해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장 혼란만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오히려 시행령과 시행지침 다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동시에 지침을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한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네 살배기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결국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A씨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와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쯤 딸을 데리고 서울로 입국했다. 당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여러 약물을 처방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경찰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서울가정법원의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는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래 상거소국(아이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아내 B씨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A씨는 이미 딸과 함께 서귀포시로 이동한 상태였다. B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양육권 강제집행 협조를 요청하며 실종신고를 냈지만, 당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영상통화만 진행하고 ‘딸이 잘 있다’는 식의 안내에 그쳤다. 이후 B씨가 거듭해 딸의 소재 및 학대 여부 확인, 전남편과의 분리를 요청한 끝에야 경찰은 같은 달 A씨와 딸을 파출소로 불러 신변을 확인했다. 호주로 돌아간 B씨는 대사관을 통해서도 관계 기관에 안전 확인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3월22일 ‘아이가 계속 운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종신고 당시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관련 결과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일 A씨가 딸이 다니던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가게 돼 등원하지 않겠다’고 연락한 사실을 접했다. 즉시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한 B씨는 이튿날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출국을 막아냈다. 하지만 B씨는 제주경찰청에도 전남편의 이상 행동과 출국 우려를 알리며 안전 조치를 거듭 요청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왜 실종신고 때 안내하지 않았냐고 묻자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며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정했음에도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추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전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B씨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강제로 근처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B씨 주거지 주변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B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뜯겨진 상태였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강씨가 한달 전 구매했으며 당시 차량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흉기는 다른 용도로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가 연인관계였던 B씨와 얼마 전 헤어진 점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씨가 B씨를 통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도 이번 범행 동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2회에 걸쳐 강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지난 3월에는 강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지난 5월에도 강씨를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문제가 해결됐다며 추가 조치에 응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B씨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해 2개월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각각 지급했지만, 강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교통과장 발령이 철회됐던 경찰 간부가 4년 만에 다시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음주운전 전력자를 경찰이 다시 지명하면서 내부에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은 총경 38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해당 인사에서 A(57)총경은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났다. A총경은 15일부터 경북 22개 시군의 교통 정책과 단속, 사고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지휘봉을 잡게 된다. 문제는 A총경의 교통과장 발령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8월 경찰청은 A총경을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내부 반발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닷새 만에 인사를 번복했다. 당시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A총경을 교통과장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발령 인사를 내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인사가 번복된 가장 큰 이유는 A총경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었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2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7년 적발 당시 A총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의 상태였다. 당시 교통사고 근절과 단속의 주체여야 할 경찰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 적발 전적에도 교통과장 인사가 나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불성설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년 전 논란으로 재인사를 냈던 경찰이 A총경을 다시 동일한 경북경찰청 교통과장 자리에 발령하면서 상식에 어긋난 인사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경찰은 “밤낮없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며 운전자들과 씨름하는 하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2회 적발자를 지휘관으로 모실 수 있겠냐”면서 “4년 전 인사를 뒤집었던 간부를 슬그머니 재발령을 낸 것은 경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역시 “상명하복과 도덕성이 생명인 경찰 조직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았던 기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동일한 인사를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4년 전 논란 당시 입장 표명을 거부했던 A총경은 이번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인사 발령 시행일을 앞두고 A총경을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정정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총경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반영해 본격적인 인사 발령 전 정정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