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앞두고 수은주가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넉넉잖은 삶에도 아껴 모은 돈을 선뜻 내놓는 기부천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달 8일 처인구에 사는 80대 어르신 A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청을 찾아 현금 2195만원을 조건 없이 기탁했다. 현금다발 속 손편지에는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며 4남매를 키운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A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 만큼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기부한 성금이 외로운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용인 수지구 풍덕천1동에서는 4년째 나눔을 실천해 온 요양보호사 이순희(78)씨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올해 요양보호사 급여로 모은 300만원을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놨다.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기부해 온 이씨는 “올해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적은 금액을 내놓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가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거듭된 안전 확인 요청에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친모 A씨는 “B씨(전 남편)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지난 1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잠적했다. 남편이 딸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지난 12일 오후 6시8분 딸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차장 내 렌터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올해 3월 말쯤 딸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벌인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서울에 있던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데리고 서귀포시로 이동하고 항고 소송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딸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에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부녀와 영상통화로 신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열흘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요청 등에 따라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이들 부녀를 8차례 대면 조사하는 등 꾸준히 관리했지만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경찰이 남편과 연락했을 때도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게 개입할 의무나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남편이 정신과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화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폐패널 552톤 재활용했는데 유리 회수량 2641톤?...재활용 실적 '깜깜이'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돌봄 인력난, 청년 일자리로 해결한다…‘돌봄일자리 떠넘기기’ 지적도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인구사업에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우대 적용 사업은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검사 주기 4년에서 ‘매년’으로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정 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15일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6월 발족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는 위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신도시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 조사단은 앞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 들어섰거나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깜빡이를 꺼도 되는 예외 규정은 없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처벌이 새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방향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 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 없어…신호대기 중 계속 켜야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호는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섰더라도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은 좌·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주행하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은 없다며 정해진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지점부터 신호를 보내고 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후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좌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한다. 회전 직전에 잠깐 켜는 것으로는 법에서 정한 신호 시점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현장 적발 3만원, 블랙박스 신고는 4만원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처분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를 확인하면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에는 2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 적용된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방향지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진 한 장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 방향지시등은 켜진 상태에서도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는 만큼, 한순간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실제 미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익신고 역시 접수됐다고 모두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미사용 공익신고의 과태료 부과율은 60%대 수준이다. 신고 규모는 상당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10만4131건, 납부액은 약 29억2087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량 4대 중 1대꼴로 좌회전 때 깜빡이 안 켜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다른 교통법규 준수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5.7%였다. 조사 대상 차량 4대 중 약 1대가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4년에도 점등률은 75%대에 머물렀다. 운전자들의 방향지시등 사용 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은 약 85.4%, 신호 준수율은 약 96.7%였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두 항목보다 낮았다.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에 차량이 없거나 지정차로를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꼽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주변 차량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 중이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3%, '귀찮아서'라는 응답은 15.1%였다. 하지만 주변에 차량이 없거나 좌회전 전용차로라는 이유만으로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회전교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진입할 때는 왼쪽,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벌점 10점 신설 추진…현재는 기존 규정 적용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에 벌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10점은 시행 전 단계다. 이달부터 진행 중인 집중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경찰은 벌점 신설 규정의 시행 시점을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확정된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어디로 움직일지 뒤따르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미리 알리는 신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있더라도 다른 운전자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해진 시점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전 공론화 부재와 급격한 예산 감축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자체 추계 결과 내년 교부금 감소액이 7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유지할 경우 내년 교부금 추계액은 2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18조9000억원으로 급감한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 필수 경직성 경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여야 지도부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생략된 채 교부금 비율 숫자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논쟁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춘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부금 감액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정된 교부금 추계는 올해와 비교해 오히려 증가한다”며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안 교육감에게도 동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부금 개편안 외에도 안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교권보호단’의 현장 실효성과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둘러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편법 입찰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년간 38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하이러닝 사업의 운영과 사업자 선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이러닝은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기획부터 설계 용역, 입찰, 계약을 거쳐 시범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속도전처럼 진행됐다”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가 기획 단계부터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과 전임 교육감, 특정 업체 임원진 간 비공개 만찬이 있었고 업체 측이 사업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단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교사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활용도가 낮다고 답하는 등 실효성 문제와 가입 강요 논란까지 도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사업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교육감직 인수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현재 인수위 요청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비번 날 배드민턴을 치던 소방관이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에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내 배드민턴전용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동호회 활동을 하던 포천소방서 선단119안전센터 소속 김윤발 소방사는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A씨에게 다가갔다. 김 소방사는 A씨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뒤 반응이 없자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했다. 주변 시민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약 2분간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양팔을 움직이며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내 의식을 회복했다. 김 소방사는 이후에도 A씨의 상태를 살피며 현장을 지켰고, 도착한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연은 A씨의 가족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게시글에서 “김윤발 소방관님께서 나서서 심폐소생술과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신 덕분에 아버지께서 의식을 차리셨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빠르게 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소방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한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스텔 관리자 1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모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불이 나 외국인 1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5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 같은 달 숨졌다. 당시 이 캡슐호텔에는 화재 대비용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하며 국내 마약 유통에 가담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천33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필리핀 소재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를 박왕열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국내로 밀반입할 필로폰 300ｇ을 마련했으며 국내로 마약을 들여올 속칭 '지게꾼'을 섭외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1월 12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이러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다른 마약조직에 소개해 이들이 필로폰 97ｇ(97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됐다"며 "밀수한 필로폰 300ｇ을 마련해 상당한 정도로 준비 행위에 나서기도 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수사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박왕열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4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8㎏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