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당시 20대 직장인이 범인에게 의자를 던져 쓰러뜨리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A씨(59)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직장인 신중현씨(23) 였다. 신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건물 4층 영화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로 생각했지만, ‘살려달라’, ‘도망치라’는 비명이 들려 주변을 살피다 흉기를 든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내려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신씨도 처음에는 현장을 피하려 했지만, 영화관 주변에 어린이와 여성 등 이용객이 많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신씨는 “이 남성이 4층에 올라오면 제지할 사람이 없어 정말 다 죽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를 들고 에스컬레이터 난간 쪽으로 향했고 A씨를 향해 의자를 힘껏 던졌다. 의자를 맞은 A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방향으로 이동했다. 신씨가 아래층 시민들에게 A씨를 붙잡으라고 외치자 주변 시민들이 쓰러진 A씨를 의자로 눌러 제압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이 남성이 보이는 사람을 다 찌르고 다녔다는 것을 알았다”며 “4층에 올라왔다면 저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도 했지만 저도 살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여간 불이 난 에너지저장장치(ESS) 41곳이 모두 화재 직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 가까이는 합격 판정 후 30일 이내, 30% 이상은 90일 이내 불이 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사가 집계한 ESS 화재는 총 41건이었다. 이들 모두 직전 검사 결과는 합격이었다. ESS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정기 검사 대상 설비다. 화재 발생일과 직전 검사일 간격이 30일 이내인 사례는 4건이었다. 강원 인제군 남면 ESS는 올해 3월26일 검사에 합격했지만 불과 8일 뒤인 4월3일 불이 났다. 경북 경산시 화랑로 ESS는 2023년 10월27일 합격 후 19일 만인 11월15일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27일)과 충남 태안군 소원면(28일) ESS도 모두 합격 판정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이 났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 후 90일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13건이었다. 정부가 ESS를 전력망 증설의 대안으로 보고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인 만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라도 검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하면서 ESS 설치로 신규 송·배전망 건설 없이도 기존 송·배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전력망 포화 지역에 태양광 3GW(기가와트)를,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우 의원은 “특히 검사에 합격한 지 불과 8일 만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까지 있다는 것은 현행 검사에서 화재 위험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실제 화재 원인과 직전 검사기록을 대조해 기존 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결과를 검사기준과 사후 안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기로 해 놓고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재난적 의료비가 올해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1∼9월 재난적 의료비 접수분 가운데 9월 30일까지 지급이 결정됐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1천486억6천520만원(4만3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급 결정 후 90일 이상 기다린 사례는 1만7천721건, 액수는 677억4천132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45.6%에 달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낼 처지에 놓인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더해 해를 넘기는 현상까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말 미지급된 이월액은 120억1천114만원(3천859건)이었는데 2025년 말에는 471억2천574만원(1만3천504건)으로 늘었다. 이 금액들은 각각 이듬해 1∼2월에 지급됐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매년 늘고 있다. 연간 신청건수는 2024년 5만4천451건에서 2025년 7만4천526건으로 36.9% 증가했고, 올해는 1∼9월에만 7만2천657건이 접수됐다.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고 규모에 맞춰 편성한다. 공단이 매달 지급·예산 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하는데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교흥 의원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도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가중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미지급액과 장기 대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재원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부대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오후 11시59분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약 2조9000억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에는 재상고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기여도는 35%로 이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SK 주식 가액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점도 상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박 전 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심씨와 그의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하겠다며 A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그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다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자 현장을 정리하고 2시간 뒤에 119에 신고해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심씨의 자녀들을 포함한 공범 6명도 1심에선 살인·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열기를 어떤 방식과 강도로 얼마나 가할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심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신뢰했던 상태였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씨도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설령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해도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 전 위험성을 듣고 여러 차례 지켜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방조죄가 적용된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심씨 자녀)에 대해서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 공기업 채용에서 실장급 간부가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봐달라”고 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을 들은 면접위원은 해당 지원자에게 100점 만점을 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전문 공기업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신입 채용 면접 당일 오전 A실장이 내부 면접위원인 B실장과의 통화에서 “지원자 중 본인이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대 여학생이고, SCI급 연구논문 게재 등 연구성과가 좋으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B실장은 “알겠다”고 했다. B실장이 면접을 본 분야 지원자 4명 중 여성은 1명이었다. B실장은 실제 면접에서 A실장이 언급한 지원자 C씨에게 면접 점수 100점을 줬다. 다른 외부 면접위원 2명이 C씨에게 준 점수는 각각 78점과 98점이었다. C씨의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나머지 지원자 3명의 평균 점수(62.0∼70.7점)보다 20∼30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B실장은 면접 중 외부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C씨에게 점수를 잘 달라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실장은 나머지 지원자 중 2명에 대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C씨가 “회사에 제일 부합하니 점수를 잘 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했다. B실장은 면접 다음날 A실장에게 C씨에 대해 “제일 괜찮았다”며 면접 결과를 알려줬다. 며칠 지나 A실장이 지원자 간 점수 차를 묻자 “다른 지원자에 비해 C씨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고 답했다. A실장은 면접 전후로 지원자인 C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 면접 이후 지방 출장 중 정부과제 회의 뒤 저녁식사 자리에서 C씨와 그의 지도교수를 만나 면접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정부과제 회의에는 C씨와 그의 지도교수가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A실장이 연락해 참석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실은 A실장과 B실장 모두 임직원행동강령과 직원채용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다. A실장은 자신의 언급이 “누구 한 사람 억울하면 안 되니 형평성 있게 소신껏 평가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B실장도 지원자 C씨에 대한 점수 부여 등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기업 채용에서 개인적인 인맥이 실력과 역량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채용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발장 접수 5년여만에 각하 처분했다. 일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5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의원 모두 혐의 부인… 공소기각 주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비춰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팀이 의원들이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 저지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봤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다시 “어떻게 144조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임에도 특검팀이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동하여’ 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전제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 협박 등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종합특검)에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남용 등 사유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건 외부 유출된 정황 없는 점 등 고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21년 10월1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던 무소속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져 당시 여당이 비판하던 사건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처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적하는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임 사태’로 손해… “이자도 연대배상”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특정한 위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은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453억2326만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우리은행에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해외무역금융 펀드 등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폐와 손실 발생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했는데, 결국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022년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를 밟았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여야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당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제도 개혁을 ‘미끼’ 삼아 몇몇 소수 정당들과 야합해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결국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게임’은 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 헌법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오직 ‘검사’(檢事)만을 명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그리고 검찰청 창설 이래 수십년간 검사란 곧 ‘검찰청 검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며 검사 집단을 둘로 나눴다. 야당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란 주장을 폈으나, 2021년 헌재는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최종 결정해 논란을 종식시켰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이 공수처 설치에 그토록 매진한 명분은 ‘검찰권 분산’이었다. 검사 집단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니 그 권한 일부를 떼어내 공수처에 넘김으로써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은 신생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찰관 비리 ‘감시’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공수처 설립에 쏟아부은 정열을 감안하면 쉬 이해가 안 된다.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만큼 애초 검찰 대항마로 키운 공수처도 더는 쓸모가 없게 됐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인가. 물론 2021년 1월 출범해 어느덧 5년을 훌쩍 넘긴 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이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3일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이제껏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아 발부율이 25%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상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을 거쳐 최장 12년까지 재직이 가능하다. 하나 그동안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을 택해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퇴직 검사의 평균 근속 기간을 헤아려보니 고작 2년에 불과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공(空)수처’로 전락한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마을에 다시 생명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야생생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환경오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마을 저수지(장점지)에 최근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60여마리가 무리를 지어 나타나면서다. 주민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환경오염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주민 최재철(65)씨에게 생태환경의 변화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최씨는 13일 “과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야생생물의 출현은 생태환경 변화의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를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평온한 삶으로 연결하려면 꾸준한 환경 관리와 지역사회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익산시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정비하고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을 조성한 지역이다. 지난해 복원 사업을 마무리한 뒤 수리부엉이와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이어 원앙까지 관찰되면서 생태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원앙을 발견한 지역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원앙은 하천과 습지, 연못 등 물과 주변 수변환경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야생조류”라며 “장점마을에서 여러 마리가 관찰됐다는 것은 복원된 생태공간이 야생생물의 서식과 활동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장점마을은 환경오염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비료공장이 2001년 가동을 시작한 뒤 2017년까지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각종 암에 걸리고 16명이 숨지면서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환경부 역학조사에서는 비료 생산 과정에서 불법 사용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건조할 때 배출된 발암물질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회사 대표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연초박은 비료 원료에서 제외됐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주민복지센터·보건진료소 건립, 태양광 시설 보급, 가구별 액화천연가스(LNG) 설치 등 사후 대책을 추진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위로금 53억원을 지급했다. 자연환경 복원은 주민 삶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과제였다. 익산시는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함라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57억원을 들여 비료공장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동식물 서식처와 생태공간을 조성했다. 환경교육·전시 공간과 자연 체험 시설 등도 마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