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이 보석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달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의 얼굴에 녹차라테가 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는 등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우발적인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게 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후보의 10년 지기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관계와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후보도 자작극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후보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윤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5월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연쇄 사상 사고가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하동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 A씨 등 회사 관계자 6명과 법인, 하동군 공무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하동군 북천면 옛 경전선 북천역과 양보역을 잇는 5.3km 구간에 설치된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두 차례의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 낮 12시10분쯤 레일바이크 1대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뒤따르던 열차 등 7대가 차례로 들이받아 탑승객 17명이 다치는 1차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17일 낮 12시3분쯤 같은 구간에서 레일바이크 1대가 앞서가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70대 탑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하동군은 2차 사고 이튿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영업체 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총체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본부장, 안전팀장은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열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사와 안전요원들은 안전거리 유지에 실패하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 전파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기존의 부실한 운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견인 차량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사고 당시에도 탑승객들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레일바이크를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은 1차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거나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무리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해당 시설이 법적 처벌 기준인 공중이용시설 규모 요건에 미치지 못해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중대재해수사계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의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검찰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검사'들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된 점도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이 다른 인물을 더 꼽아보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개혁 취지에 공감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입장을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칼부림 사건을 벌인 살인미수범에게서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왔다. 범행 직후 그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마약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한 A(59)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소속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청의 프로파일러까지 지원받아 A씨의 범행 동기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날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 일어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고, 7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점심시간 손님과 종업원이 많았던 2층 식당가는 A씨의 범행으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그가 체포된 후에도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다. 이날 찾은 현장은 평소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오가고 있었다. 해당 식당가에 설치돼 있던 폴리스 라인은 치워졌고, 손님을 맞으려는 상인들의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다만 건물의 입구 및 층별로 둘러보는 경찰관들이 눈에 띄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부 목격자는 A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10여점의 흉기를 봤다고 전했지만, 경찰은 망치와 가위 1점씩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일식 칼을 오른손에는 거꾸로, 왼손에 똑바로 묶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을 고려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현행범으로 붙잡히면서 많은 양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벌였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전문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 보도에서는 A씨가 흰 봉투에 든 5만원짜리 40여장, 약 200만원을 흘리고 가는 모습도 봤다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했다. 상인은 “남성의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고, 추후 경찰이 확보했다”면서 “경찰이 이를 흉기와 함께 회수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200만원이 넘는 현금을 흘렸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양쪽 손에 흉기를 쥔 채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이용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막아서며 제압했다. 경찰은 A씨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난의 파괴력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온 상승으로 불안정해진 빙하가 인간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 역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세계자연기금(WWF) 박민혜 사무총장을 만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지난 8월 말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이후 한국WWF가 주목하는 것은 히말라야 지역에 서식하는 눈표범 등 야생동물의 생태 변화다. 대홍수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감소가 눈표범의 서식지와 먹이 자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워낙 큰 재난이었던 만큼 한국WWF도 네팔 현지 직접 지원에 나서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도왔다”며 “눈표범 등 야생동물이 이번 재난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빙하는 고산지대에서 일종의 물 저장소 역할을 한다. 빙하가 서서히 녹으면서 주변 식물과 야생동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데, 한꺼번에 붕괴하면 이러한 수분 공급원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현지에서 활동하고 연구해 온 경험에 비춰볼 때 빙하 소실은 고산지대 식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먹이와 서식지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WWF가 2021년 발표한 ‘기후변화 1.5도 초과 시 자연의 미래(Feeling the Heat)’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할 경우 2070년까지 눈표범 서식지의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네팔과 부탄에서는 서식지 감소율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원인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에 따른 고산지대의 생태계 변화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고도의 상한선인 ‘수목한계선’이 높아지고, 산림이 눈표범의 주요 서식지인 고산 초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눈표범의 주요 먹잇감이 살아가는 초원 생태계가 축소되고 먹이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WWF는 기온 상승으로 사람과 가축의 활동 범위가 더 높은 지대로 확장되면 눈표범에 대한 밀렵 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이 분리된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공통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지 못한다면 네팔의 빙하 재난처럼 결국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과 식량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 관리,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참여도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생물종을 관찰·기록하고 서식지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ㅡ최근 네팔에서 빙하와 암석 붕괴로 대홍수가 발생했다. 네팔 산악지대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취약종인 눈표범이 서식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히말라야 생태계 변화는 눈표범 등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WWF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다. 기후변화가 눈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빙하는 고산지대에서 물 저장소 역할을 한다. 빙하가 서서히 녹으면서 수분을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물 저장소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연구해 온 경험에 비춰보면, 물 저장소가 사라질 경우 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들 역시 서식지와 먹이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러한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관련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ㅡWWF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이미 ‘긍정적 티핑포인트’를 넘어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구생명지수(LPI) 때문이다. 척추동물 개체군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생명지수가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악화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WWF 한국본부 설립 이후 지구생명보고서를 소개해오면서 지수가 전년과 동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 보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0~20년의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확대돼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에너지 전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에너지 전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여건 조성’ 단계를 넘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ㅡ다만 화석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위축되고, 지구 환경과 자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미국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캘리포니아주다.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다. 이미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전력 판매량의 67%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됐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ㅡ에너지와 달리 ‘식량’ 부문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 있어 아직 긍정적 티핑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식량 부문에서 아직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것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식품과 기후변화를 연관 지어 이야기할 때 주로 다루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플라스틱 포장재와 용기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반면 농업 생산부터 식품산업의 전체 공급망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팜오일이다.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팜오일을 대량 생산하려면 대규모 농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던 숲을 개간해 농장을 조성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훼손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훼손은 최종 소비자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ㅡ금융의 역할도 중요한데. “금융 부문의 핵심 문제는 자연 회복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데 투입되는 자금도 처음부터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 성과를 우선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자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장기적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금 유치에 있어 한계가 크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바꾸려면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활용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자연을 위한 투자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폐기물 배출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WWF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공시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자본에 대한 위험 관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ㅡ오는 19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이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의제는 각국의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현황을 처음으로 점검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ㅡ한국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2025년 기준 발표된 자료를 보면 자연공존지역(OECM)을 포함한 국내 보전지역 비율은 육상 18%, 해양·연안 2% 수준이다. 203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국립공원 등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전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OECM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OECM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개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전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ㅡ재임 기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OECM 확대를 위해 생물종 관찰·기록 등 과학적 조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과학자’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OECM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는 정부, 시민과학자 모두가 운영할 수 있다. 시민과학자는 WWF 회원, 그린피스 회원 누구나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수목원 등을 방문해 직접 생물종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WWF의 역할이라고 본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 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같은 날 오전 11시45분쯤 병원 진료를 받고 재입감됐다. 경찰은 강씨가 검거 당시 차량 감식 과정에서 반쯤 남은 농약병이 발견됐지만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유치장 입감 후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했다. 저독성 농약이라 증세가 약해 약 처방만 받고 판단해 퇴원 조치됐다. 강씨도 입원을 거부했다. 이어 전날 오후 1시쯤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증세가 한때 악화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강씨가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료를 위해 강씨를 석방하고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의자 입원 기간 중 형사들을 상시 배치해 도주 및 자해를 예방하고 관리상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또 전날 오후 신청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추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 후부터 검거 직전까지인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오전 5시8분 도주 중 차량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에 대해 스토킹 및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와 가혹한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4천만원을 빌려 쓴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이자만 5천만원을 갚고도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법정 기준금리를 초과한 연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의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 19명으로부터 합산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등에게서 돈을 빌려 쓴 50대 여성 B씨는 고리대금을 갚느라 다른 사채까지 끌어 썼고,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B씨가 빌려 쓴 사채의 원금은 약 4천만원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범한 자영업자이자 주부인 B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을 보고 A씨 등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하루만 이자 상환이 늦어져도 A씨 등으로부터 시달렸다. 경찰은 '매일매일, 수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피해자 유서를 토대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불법 사채업자 6명,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 등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결국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이달 12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전날 송달받았다. 상고심에서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428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올 7월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봤다. 앞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으로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복해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3분의 1)’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3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법원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왔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엉성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몰린 데 이어 책임 회피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안산 주점 성폭력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당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초 주점 업주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3월 말부터 유족조차 알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복용 약물 성분을 (언론에) 흘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신청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인 폐쇄회로(CC)TV 원본 확보를 미루고 피의자 주장만 수용했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마저 불송치를 결정했던 기존 수사팀에 다시 맡기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 부실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칙과 대법원의 심신상실 판례조차 적용하지 않은 명백한 엉터리 수사”라며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역시 “담당 수사관은 CCTV 증거가 확실하다고 장담했으나 검찰에서 결론이 뒤집혔다”며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쏘아붙였다. 파장이 커지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유가족에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직무대리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부실 수사 경위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