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는 8월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9월 말까지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져왔다”는 최씨 진술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흉기만 회수한 채 현장 종결했다. 최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구속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소지한 흉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최씨의 재범 위험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어려웠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 시위를 한 것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잠정조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시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지만, 구속률은 10%대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116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10.3%)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 논의를 위한 첫 정부 회의를 열고 “경찰의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첫 개혁안으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한 뒤, 연내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설계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한 총리는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개혁위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집중 논의, 이달 말 먼저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총리는 경찰의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위는 연말까지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종합 개혁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을 향해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 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안도 좋다”며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와 공동으로 맡는 위원장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으며, 강경량 전 경찰대학장,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0명)으로 참여한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당시 이견이 없었다”며 만일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 8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데 기금위는 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여야 증인·참고인 협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왜 계속해서 김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민생 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기금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 근거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만약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할 때도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고 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16명에서 올해 8월 5301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21명 줄었다. 전담인력 1인당 관리 대상자도 17.1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전담직원 1인당 관리 대상을 12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157명 증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장 부담은 여전하다. 전자감독은 전자장치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위치정보와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으로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행동 변화에 따른 재범 위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전에 설정된 접근금지 구역 등을 벗어나지 않고 저지르는 범행까지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차세대 기술이 도입되면 일부 보완할 수 있겠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모(59)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은 채 상가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에게는 심야시간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었지만, 범행 당시 위반사항이 없어 전자감독 관제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일 오전 8시42분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온 뒤 흉기를 구입한 행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 2개를 집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한 뒤 약 70분 만에 범행했다.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구속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일주일 전 조사를 받고 당일 보호관찰관도 만났지만 재범을 막지 못한 셈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위험 징후가 새롭게 나타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재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는 주로 재판이나 보호관찰 개시 등 특정 시점에 이뤄진다. 이후 긴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험 징후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도를 평가하는 간이 도구는 있지만 활용 방식이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전문가가 함께 판단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결국 담당 보호관찰관 한 명이 대상자의 위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자감독은 실시간 업무인데 직원 한 명이 20명 안팎을 관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위험 경고체계를 구축한다면 보호관찰관의 판단을 보완하고 재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남성 3명이 무더기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성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차 수사 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1명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다각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2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측은 남씨가 강 의원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생태원 내 ‘사이테스동물 보호시설 전시관’에서 코모도왕도마뱀을 공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부 섬에만 서식하는 코모도왕도마뱀은 상업적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사이테스) Ⅰ급이다. 국내에서 보호 중인 개체 역시 2024년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돼 생태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밀수나 불법사육 과정에서 적발된 멸종위기종은 세관 검역 등을 거쳐 보호시설로 옮겨지지만, 상당수가 이 과정이나 이관 이후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부터 검역·보관, 보호시설 이관까지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면서 개체별 생존·폐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관세청·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멸종위기종 밀반입 개체는 모두 2309마리였다. 이 가운데 관세청 자료에 ‘폐사로 자체 폐기’ 또는 ‘폐사로 자체 보관’ 등으로 기재된 개체는 150마리였다. 국립생태원과 국립과천과학관 등으로 이관됐다고 기록된 개체는 1435마리로 전체의 62.1%였다. 일부 개체는 폐사 처리와 이관이 함께 기록돼 있어 자료만으로 정확한 전체 폐사 규모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관세청 기록에는 폐사 시점도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다. 적발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는지, 세관 검역이나 보관 과정에서 폐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세관에서 별도로 통보받지 않은 개체의 적발 및 이관 전 폐사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관리는 기후부 담당이 맞다”면서도 “세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적발이나 생태원 이관 전 폐사 건수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생태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폐사는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생태원에 반입된 멸종위기종 1434마리 가운데 6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업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CITES Ⅰ급이 166마리, Ⅱ급이 431마리였다. 생태원은 밀수 과정에서 이미 동물 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개체를 작은 상자나 밀폐된 봉투에 넣고 결박해 들여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세관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검역과 보관 절차를 거쳐 생태원으로 이관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현재 멸종위기종 관리 업무는 밀수 적발은 관세청, 불법사육 단속은 지방환경청, 검역은 관련 검역기관, 보호는 국립생태원이 맡고 있다. 각 단계의 업무는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된 개체가 어디로 옮겨졌고 이후 생존했는지까지 한꺼번에 추적하는 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업무가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기후부 본부가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누락되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사하는 멸종위기종이 적지 않은 만큼 기후부가 중심이 돼 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2040년대 동해 오징어 어획량이 사실상 ‘0’에 수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립부경대에 따르면 해양공학과 김경회·이인철 교수 연구팀은 기후변화와 해양 열파가 동해 살오징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1993년부터 2025년까지의 관측 자료를 분석해 동해 오징어 어업 붕괴를 초래한 ‘3가지 연쇄 경로’를 입증했다. 우선 장기 온난화가 오징어의 서식 환경을 만성적인 위기로 몰아넣었다. 동해 주요 어장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0.051도씩 꾸준히 상승해 오징어가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여기에 심화되는 해양 열파도 어업 교란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팀은 6~7월 초여름 적도 태평양의 라니냐가 강화되면 남해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가을·겨울철 대한해협을 통한 난류 유입이 급증하는 ‘대기-해양 원격상관’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오징어가 남하하는 9월 주요 어장 수온이 평균 24.4도까지 치솟으며 오징어의 적정 수온 범위(13~23도)를 훨씬 넘게 된다. 포식성 어류인 방어의 급격한 유입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30도의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방어가 동해로 대거 몰려들면서, 수온 상승과 포식자의 등장이 오징어에게 이중으로 타격을 입힌 셈이다. 실제로 1999년 최고 22만5122톤을 기록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24년 1만3546톤, 지난해 3만1006톤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1993~2025년 오징어 어획량은 연평균 6264톤씩 감소한 반면 방어 어획량은 연평균 440톤씩 증가했다. 기후 모델을 통한 예측 결과도 우려스럽다. 탄소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동해 살오징어 어획량이 2043년쯤 사실상 ‘0’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위 배출과 저배출 시나리오에서도 제로 상태 도달 시점은 각각 2045년과 2048년으로 불과 몇 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이는 생물학적 멸종이 아닌 상업적 붕괴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오징어 자원 감소만이 아닌 해양 생태계의 비가역적 구조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오징어가 국가 간 해역을 넘나드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변국과의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연구팀은 “동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온난화를 겪는 지역 중 하나로, 조기 경보를 보내는 실험실 역할을 한다”며 “선제적이고 기후 적응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할 경우 전 세계 타 주요 해양 생태계도 유사한 연쇄적 어업 고갈에 점점 더 취약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15일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미래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위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표방하며 6월 발족됐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만일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 정식 수사나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신도시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조사단은 앞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낚시도구와 그물 등으로 큰 외상을 입은 채 제주 해안에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이 7년간의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발견된 붉은바다거북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이달 15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구조 당시 그물과 낚시도구 등으로 좌측 상완부가 노출되고 오른쪽 어깨 근육과 식도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붉은바다거북의 치료와 보호는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진행됐다. 손상된 부위의 봉합과 염증 제거 등을 위해 총 7차례 수술이 진행됐다. 바다거북에게는 처음으로 특수장비를 활용한 음압 치료도 병행됐다. 붉은바다거북은 올해 2월 마지막 수술을 통해 남아 있던 염증 조직이 제거된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 해수부는 붉은바다거북이 구조된 지역과 인접한 광치기해변을 방류 장소로 결정했다. 이곳은 모래사장에서 스스로 바다까지 이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개체의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위성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는 부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 입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부터 자연 복귀까지 해양생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