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라이더 200여명 개인정보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배달대행 A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200여명(라이더 아이디·이름 조합 기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 폴더가 로그인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 해당 사이트는 라이더가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달 실적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폴더는 이용자 인증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해킹 도구나 전문 지식 없이 웹주소에 특정 경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운영 업체의 접근 통제 관리가 미흡했거나 최근 확산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개발 방식인 ‘바이브 코딩’ 과정에서 보안 설정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특정 배달 대행사에서 라이더 관련 정보 자체 조회를 위해 만든 사이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업체가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아 라이더 모집 등을 진행한다는 일부 보도에는 “당사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업체 측은 상황 인지 후 서버를 닫았으며 보완 전까지 사이트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다음 주 초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구속)씨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1일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됐다. 납치됐던 아내는 오전 10시30분쯤 양양군 야산에서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흉기 2점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피의자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들이 포상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포상을 건의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2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시도 두 분께 감사를 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체 포상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다치신 분들의 회복이 먼저”라며 “시민 여러분이 일상을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경찰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당시 철제 의자 등을 들고 피의자와 맞선 시민 2명 외에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피의자 제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더 큰 피해를 막는 데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의자를 제지한 시민들의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식당가에서 A씨(59)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 이용객 등 시민들을 공격했다. A씨는 음식 주문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다른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두 여성을 공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이모씨(35)는 손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쟁반을 던지며 A씨에게 달려들었다. 양손에 흉기를 고정한 채 휘두르는 A씨와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씨는 의자를 방패 삼아 맞섰고, 다른 시민들도 제지에 힘을 보탰다. A씨가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가자 이씨는 뒤쫓으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도망가라”,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쳤다. 식당가에서 식사하던 나모씨(30대)도 제압에 가세했다. 사방에서 비명이 들리는 가운데 A씨의 난동을 목격한 나씨는 곧바로 의자를 들고 피의자를 막아섰다. A씨는 주차장이 있는 3층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와 나씨 등은 A씨를 쫓아가 의자로 밀어붙이며 범행을 저지하려 했다. A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 4층으로 향했다.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려던 A씨를 발견한 신씨(20대)씨는 주변에 있던 의자를 던져 제지했다. 신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화관을 찾은 어린이와 여성 이용객이 많다는 생각에 의자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뒤통수를 향해 의자를 힘껏 던졌고, 의자에 맞은 A씨는 한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아래층 시민들에게 A씨를 붙잡으라고 외치자 주변 시민들이 쓰러진 A씨를 의자로 눌러 제압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이 남성이 보이는 사람을 다 찌르고 다녔다는 것을 알았다”며 “4층에 올라왔다면 저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도 했지만 저도 살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식당을 운영하는 신모씨(60대)도 A씨를 의자로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연합뉴스에 “누군가 던진 물건에 맞은 범인이 충격을 받고 넘어진 사이 의자로 범인을 눌러 제압했다”며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어 무서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넘겨받아 검거했다.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의자를 막아선 이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X(옛 트위터) 이용자들은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막상 흉기를 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평범한 시민이 의자 하나로 몸을 던졌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흉기난동으로 시민 8명이 좌상 등 상처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사건 당일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지난 11일 밤 주민이 고양이인 줄 알고 구조를 요청한 동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삵’으로 확인돼 서울시야생동물센터로 옮겨졌다. 현장에 나간 구청 당직 직원은 다친 곳이 없다며 돌아갔지만, 주민이 찾아간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아닌 삵으로 판명됐다. ◆ 다친 곳 없다던 ‘고양이’, 동물병원서 삵으로 판명 15일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5분쯤 구청 당직실에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성내동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나간 당직 직원은 이 동물에게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직원은 다친 상태의 포유기(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 고양이만 구조 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구청으로 돌아왔다. 주민이 관내 동물병원을 찾아간 뒤에야 이 동물이 고양이가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은 이를 구청 당직실에 알리고 다시 보호를 요청했다. 삵을 넘겨받은 구청이 다시 살펴보니 몸이 말라 있었고 탈수 증상과 함께 경계 반응이 심했다. 구청 푸른도시과는 이튿날인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삵을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서울시야생동물센터로 옮겼다. 강동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삵이 구조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15일 확인한 센터 누리집 집계로는 올해 이 센터가 구조한 야생동물이 조류 2014마리, 포유류 258마리, 파충류 16마리다. ◆ 고양이 영역 싸움에 밀려 굶었나 구청이 구조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인근에서 며칠 동안 고양이들의 영역 싸움이 벌어졌다. 구청은 삵이 고양이들에게 공격을 당해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내동 북서쪽에는 한강과 광나루한강공원이, 남서쪽에는 성내천과 올림픽공원이 있다. 삵이 한강이나 성내천 쪽에서 시내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강동구에서 삵이 확인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21년 9월 강동구 암사생태공원에서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 삵이 물웅덩이 주변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공원에서는 2020년 6월 한강변 목재 데크길에서 삵의 배설물이 처음 관찰됐다. 이번에 구조된 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귀 뒤에 하얀 반점이 있다면 고양이 아닌 삵 삵은 고양잇과 포유동물이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몸길이는 45∼55㎝, 뒷발 길이는 10.5∼12.2㎝, 꼬리 길이는 15∼40㎝이며 체중은 3∼5㎏이다. 평균 수명은 10∼15년이다. 고양이와 가르는 표시는 귀에 있다. 국립생태원은 삵의 귓바퀴 뒤쪽에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색빛이 도는 흰색 뺨에는 갈색 줄무늬 세 줄기가 있고,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흑갈색 무늬 두 줄과 흰색 무늬가 이어진다. 털색은 대부분 황갈색이나 적갈색이며 몸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반점이 많다. 발톱은 매우 작지만 날카롭다. 머리와 몸통을 합친 길이의 절반쯤 되는 꼬리에는 회황갈색을 띤 희미한 둥근 점 7개가 있다. 서울시도 2014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삵의 자연 방사를 알리며 삵이 고양이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몸집이 더 크고 두 눈 사이에 흰 점이 뚜렷하다고 소개했다. ◆ 하천 따라 사는 사냥꾼, 쥐약에 무너졌다 삵은 산림이나 들판, 민가 주변의 식생 지대에 산다. 야행성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나 바위 틈새, 땅에 난 구멍 등을 은신처로 삼는다. 설치류와 조류, 곤충 등을 두루 사냥하지만 주된 먹이로는 설치류를 선호한다. 다 자라면 고라니나 멧돼지 새끼처럼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도 사냥한다. 헤엄도 잘 쳐 간혹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국립생태원은 6·25전쟁 이후 ‘프라돌’ 같은 강력한 쥐약이 쓰이면서 상위 포식자인 삵과 여우 같은 종이 2차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한다. 삵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됐고 지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관리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는 ‘최소관심(LC)’이지만 국가적색목록에서는 ‘취약(VU)’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일부 섬을 빼고 전국에 퍼져 살지만 정확한 개체 수는 추정하기 어렵다. ◆ 다친 삵 보면 직접 잡지 말고 신고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법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거나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는 일이 시급해 포획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뺀다. 강동구는 “삵이 다쳤거나 조난당한 것으로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장애연금을 절반만 지급했다가, 산재 불승인 등으로 중복수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를 뒤늦게 준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38건으로 집계됐다. 남은 절반을 받기까지 최장 64개월이 걸렸다. 공단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절반만 받고 기다린 시간, 평균 1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유족연금·장애연금 우선중복급여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절반만 지급한 사례는 모두 73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연금을 뒤늦게 받은 사례는 유족연금 1909건, 장애연금 329건이었다. 나머지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유족연금이 평균 13.7개월, 장애연금이 평균 14.4개월이었고 최장 소요 기간은 각각 64개월과 61개월에 달했다. 뒤늦게 지급된 금액은 유족연금 65억6300만원, 장애연금 28억1000만원으로 모두 93억7300만원이었다. ◆ 이사장 “환수 가능성 줄이려던 운영이 문제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복수급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급여 조정은 필요하지만, 향후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상 우려만으로 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재보상금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연금을 깎는 방식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연금 환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환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문제였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산재보상금 수급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과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권자가 환수금을 직접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법은 ‘받을 수 있는 경우’…지침은 ‘가능성’까지 넓혀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유족급여나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유족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단은 여기에 더해 내부 지침으로 산재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을 절반만 지급해 왔다. ‘우선중복급여 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에 실린 공단의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은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든 불명확하든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6개월마다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부지급 결정이 나야 미지급분 절반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권익위에 들어온 민원에는 출근길에 지병으로 숨진 아버지가 산재와 관련이 없는데도 1942년생 어머니가 유족연금의 절반인 9만5000원만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민원인은 공단에서 산재 신청 기간인 5년이 지나야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 권익위 “가능성만으로 깎지 말라”…지침 개정 기한은 2027년 9월 권익위는 지난 2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단 지침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해 수급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권고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정보를 ‘승인 단계’가 아닌 ‘신청 단계’부터 공유하며 △연금을 전액 준 뒤 중복급여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절차를 지침에 명문화하고 미리 안내하라는 것이다. 지침 개정 기한은 2027년 9월, 두 공단의 전산시스템 개선 기한은 올해 12월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단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부위원장이 12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직을 정부가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인구위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인구위로 확대 개편된 뒤 내놓은 첫 5개년 인구 계획이다. 본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7개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과제는 추진이 결정된 것이며, 도전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과제다. 인구위는 7개 도전과제로 중 하나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고 제시했다. 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성·실증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친화성을 살려 돌봄 현장과 기술을 잇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효성에 관해 김 부위원장은 “이들이 지역에 배치되면 (노인) 삶을 바꿀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을 통해 지역에 배치되면 일단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요양 보호사들 연봉 수준은 2400에서 3500만원”이라며 “돌봄 전문직으로 모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회의적이다. AI를 접목한들 돌봄 일자리의 처우와 사회적 평가가 지금과 같다면 청년들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직이 절박한 청년 심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전 정권에서 돌봄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메우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청년이 된 것 같다”며 “제가 청년이라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만 붙인다고 청년에게 매력적일지 의문”이라며 “AI를 다루는 산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대우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굳이 돌봄 영역으로 올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최근 ‘재정 빨대’ 표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14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 성명에서 “(추미애 지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에 우리 전국 7만 소방공무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그 책임을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조직에 전가해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발언 사과, 소방 재정 폄훼 중단 그리고 온전한 소방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1조1000억을 잡아먹는다” 등 발언을 했다. 경기도 측은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도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 장치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민생치안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 배분의 재검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4대 과제로 정했다. 이달 말 경찰권 통제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연말까지 수사 역량과 민생치안 혁신을 담은 핵심개혁안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판사 경력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공소청이 불복해 항고했다. ◆法 “객관적 사실 과장해 고객 호도하는 광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과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B씨가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건, 형사 판결문 및결정문 1900여건을 평균적으로 작성했다’고 광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 법무법인과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징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들이 모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건수 광고에 대해선 “해당 수치는 언론 보도나 자신의 추측을 기반으로 판사가 1주당 작성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B씨의 재직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고, 실제로 B씨가 광고에 기재된 정도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대응에 능통하다는 광고에 대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만 스토킹 범죄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가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500만원 과태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보석 석방에 항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심리는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에 배당됐다. 공소청은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97조 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보석 관련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의 구속 기간은 12일 만료 예정이었다. 김 대표는 보석심문에서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도망 염려와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14일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월 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9월 말까지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져왔다”는 최씨 진술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흉기만 회수한 채 현장 종결했다. 최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구속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소지한 흉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최씨의 재범 위험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어려웠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 시위를 한 것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잠정조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시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지만, 구속률은 10%대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116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10.3%)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