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해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학교 폭력 피해자 A군 측이 제기한 파주교육지원청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처분(학폭위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A군 사건 가해자 4명에 대해 접촉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5월 학교 체육관에서 동급생과 선배 등 4명으로부터 야차 싸움할 것을 강요받았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가해자들은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군은 학폭으로 인해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학부모 신고로 지난 6월 학폭위가 개최돼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작 학급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교실에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A군 측은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결과에 불복하면 원 처분자(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앞선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 친수공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전재수 부산시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부캉이가 머무는 인공 수로를 찾았다. 현장에서는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으로부터 부캉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부캉이를 살펴본 뒤 공원을 나서자 수백명의 시민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며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여러 시민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흑상어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대형 상어를 가까이서 구경하려는 사람이 모여들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6일 부캉이를 흑상어로 최종 확인했다. 몸길이는 주변 지형지물과 견줘 약 3m로 확인됐고, 성별은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특정됐다. ◆ 하루 2000명 오던 공원에 130만명 넘게 친수공원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할 만큼 사람이 몰렸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사람은 134만8800명으로 집계됐다. 상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0명이던 공원이다.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 4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해경, 경찰, 동구 등 관계기관 인력 107명이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됐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SNS와 유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 두 차례 구조 실패…“수온 떨어지면 못 산다”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부캉이를 외해로 내보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차 구조는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2차 구조에는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차단 그물이 동원됐다. 당국은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출구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출구에서 150m 안쪽 지점에서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다. 부캉이는 이튿날인 지난 3일 낮 12시쯤 그물마저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만조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물 상단에 생긴 틈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당국은 같은 날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당분간 구조 작업 없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만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아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다. 전 시장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9월 18일 이후로 현재까지 먹이 활동의 흔적이 없다”며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정형행동)도 조금씩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흑상어는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며, 전문가와 관계 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전 시장은 관계기관 인력 105명이 매일 현장에 나와 부캉이의 안전 등을 살피고 있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3분 안에 도착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가길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구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온은 아직 그 선 위에 있다. 수과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친수공원 수로의 수온은 20도를 웃돈다. 기온이 떨어지더라도 바닷물은 대기보다 온도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당장 10월에 수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수과원은 부산항 일대 해안 수온이 다음 달 중순쯤 18도로 떨어지고, 흑상어가 살기 어려운 15도까지 내려가는 시기는 다음 달 말쯤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칼부림을 벌인 A(59)씨는 범행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담당 직원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A씨가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양손에 흉기 묶고 여분까지…경찰, 계획 범행 무게 1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양손에 흉기를 쥔 채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상태로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점심시간 손님과 종업원이 많던 2층 식당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건으로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7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심정지 상태였던 20대 여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옷만 찢어진 1명을 포함해 피해자를 10명으로 집계했다. A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막아서면서 제압됐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일식 칼을 오른손에는 거꾸로, 왼손에는 똑바로 묶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을 고려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목격자는 A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10여점의 흉기를 봤다고 전했지만, 경찰이 A씨의 배낭 등에서 추가로 확인한 것은 둔기 1점과 흉기 1점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5만원권 40여장, 200만원이 넘는 현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상인은 “남성의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고, 추후 경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현금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 마약류 간이검사 음성…프로파일러 3명 투입 범행 직후 A씨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전문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남동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소속뿐 아니라 다른 지방청의 프로파일러까지 지원받아 A씨의 범행 동기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상담·면담·점심 마치고 1시간여 만에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20분부터 35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여부를 검사받았다. 그는 약을 먹은 것으로 판정된 뒤 낮 12시30분까지 이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 상업시설로 이동해 흉기난동을 벌였다. 식사를 마친 지 1시간여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2029년까지 전자발찌…한 달 전엔 흉기 소지로 입건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 오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를 찬 채 2021년 1∼5월 네 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흉기 소지 입건 전력까지 있는 만큼, 보호관찰소가 이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별도의 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달 입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 사과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점검 지시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 “박 시장님 수고하셨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 시민분들을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치료·회복 및 신변 보호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도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업무용 차량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 해임됐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 전 사장은 지난 5월 농식품부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의 예산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지난달 2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 홍 전 사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aT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9인승을 5인승으로 개조한 것으로, 홍 전 사장이 사장 취임 1년 전부터 타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aT가 홍 전 사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허위 임차 계획 서류를 작성하고, 편법적인 분할 수의계약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사장은 지시가 아닌 제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농식품부는 사실상 업무지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사장은 취임 이후 업무용으로 임차한 해당 차량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정에 사용하는가 하면, 주말·공휴일에도 출장 처리 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해당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운전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점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홍 전 사장은 무단으로 지각(32회)하거나 조퇴(23회)하고, 근무지인 나주 본사를 벗어나 서울에서 과도하게 근무해 상임임원의 복무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aT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해임 사유에 들어갔다. 홍 전 사장은 aT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친척이나 향우회 등에 사장 명의의 조화·화환을 74건(720만7000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사장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농식품부가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홍 전 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홍 전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채 물러나게 됐다. aT는 김창국 부사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유홍림(사진) 서울대 총장은 14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가온홀에서 열린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왜 대학이어야 하는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0년의 성취가 다가올 임무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며 AI 발전과 기후위기, 불안정한 국제질서 등을 대학이 마주한 새로운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과 노동, 인간다움의 의미까지 다시 묻고 있다”며 기존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생명은 자유”라며 “대학은 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때로는 인류가 지금껏 제기하지 않았던 불편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946년 설립된 서울대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유 총장은 서울대가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민주화 시기에는 비판적 지성의 공간을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며 연구와 교육의 경계를 넓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과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이연현 화광물산 대표이사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됐다. 박재형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사회봉사상을, 이용익 신흥 회장과 이윤경 CM병원 행정대표, 이도영 CM병원 이사장은 발전공로상을 받았다. 서울대는 내년 2월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할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고자 12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엔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겐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과 관련,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사람이, 일부 비상임위원과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거용품 납품 관련 입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배임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소·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4급 이상을 포함한 수사관 10명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0년차 이하 평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에 해당한다.

박종준(사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비화폰(보안휴대전화) 정보 삭제’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무죄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의 혐의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이 실제 연락 수단으로 쓰인 것을 알았다”며 “비화폰 삭제 조치를 하면 단말기 내 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된 이상 내란 형사사건 증거인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위와 역할에 비출 때 피고인이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는 28일 열린다.

LG에너지솔루션 전 사장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중국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모 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중국 현지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LG 계열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이 전 사장의 가족이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한·중 경제교류 단체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당시 LG는 중국에 액정표시장치(LCD) 생산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를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해당 업체와 계약했다. 계약은 LG가 중국 진출을 추진하던 2010년 무렵 시작돼 이 전 사장이 퇴임한 2023년 전후까지 이어졌다. LG는 매달 약 2만달러(약 28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해당 업체에 지급한 돈은 모두 합쳐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장은 퇴임한 뒤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실제 자문 업무를 했는지, 지급된 돈이 어디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경영연구원 등 LG 계열사 4곳은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한 뒤 올해 초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으로 실제 성과가 있었던 만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달 초 시행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회·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유아 대상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1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및 서열화 목적의 평가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등은 위반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발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며 내후년 지방채 발생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 요구안에서 깎고, 깎았지만 내년도 서울교육청 학교 시설비 예산은 42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교육청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80% 정도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학생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연말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도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꼈는데도 상당히 부족하다. 내후년에는 부채를 기채(채권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논란을 둘러싼 대리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청심국제고에 대학생 인턴을 위한 휴학제도가 있느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대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홍콩대학교에서 7개월간 인턴을 한 경위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을 겨냥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표절, 논문 대필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포함한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대외활동 검증 기준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