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 노사 교섭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해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지청에서 13차례 방문해 면담 지도를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이날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14일에는 본교섭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임금·단체협약 관련 9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협력업체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청 노조뿐 아니라 2·3차 공급업체와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노동지청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사업장인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를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했는데 그 뒤에도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동쟁의 판단 기준에 관해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장 혼란만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오히려 시행령과 시행지침 다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동시에 지침을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한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네 살배기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결국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A씨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와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쯤 딸을 데리고 서울로 입국했다. 당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여러 약물을 처방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경찰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서울가정법원의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는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래 상거소국(아이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아내 B씨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A씨는 이미 딸과 함께 서귀포시로 이동한 상태였다. B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양육권 강제집행 협조를 요청하며 실종신고를 냈지만, 당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영상통화만 진행하고 ‘딸이 잘 있다’는 식의 안내에 그쳤다. 이후 B씨가 거듭해 딸의 소재 및 학대 여부 확인, 전남편과의 분리를 요청한 끝에야 경찰은 같은 달 A씨와 딸을 파출소로 불러 신변을 확인했다. 호주로 돌아간 B씨는 대사관을 통해서도 관계 기관에 안전 확인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3월22일 ‘아이가 계속 운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종신고 당시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관련 결과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일 A씨가 딸이 다니던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가게 돼 등원하지 않겠다’고 연락한 사실을 접했다. 즉시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한 B씨는 이튿날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출국을 막아냈다. 하지만 B씨는 제주경찰청에도 전남편의 이상 행동과 출국 우려를 알리며 안전 조치를 거듭 요청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왜 실종신고 때 안내하지 않았냐고 묻자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며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정했음에도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추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전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B씨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강제로 근처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B씨 주거지 주변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B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뜯겨진 상태였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강씨가 한달 전 구매했으며 당시 차량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흉기는 다른 용도로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가 연인관계였던 B씨와 얼마 전 헤어진 점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씨가 B씨를 통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도 이번 범행 동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2회에 걸쳐 강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지난 3월에는 강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지난 5월에도 강씨를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문제가 해결됐다며 추가 조치에 응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B씨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해 2개월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각각 지급했지만, 강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교통과장 발령이 철회됐던 경찰 간부가 4년 만에 다시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음주운전 전력자를 경찰이 다시 지명하면서 내부에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은 총경 38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해당 인사에서 A(57)총경은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났다. A총경은 15일부터 경북 22개 시군의 교통 정책과 단속, 사고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지휘봉을 잡게 된다. 문제는 A총경의 교통과장 발령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8월 경찰청은 A총경을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내부 반발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닷새 만에 인사를 번복했다. 당시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A총경을 교통과장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발령 인사를 내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인사가 번복된 가장 큰 이유는 A총경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었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2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7년 적발 당시 A총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의 상태였다. 당시 교통사고 근절과 단속의 주체여야 할 경찰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 적발 전적에도 교통과장 인사가 나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불성설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년 전 논란으로 재인사를 냈던 경찰이 A총경을 다시 동일한 경북경찰청 교통과장 자리에 발령하면서 상식에 어긋난 인사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경찰은 “밤낮없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며 운전자들과 씨름하는 하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2회 적발자를 지휘관으로 모실 수 있겠냐”면서 “4년 전 인사를 뒤집었던 간부를 슬그머니 재발령을 낸 것은 경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역시 “상명하복과 도덕성이 생명인 경찰 조직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았던 기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동일한 인사를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4년 전 논란 당시 입장 표명을 거부했던 A총경은 이번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인사 발령 시행일을 앞두고 A총경을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정정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총경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반영해 본격적인 인사 발령 전 정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논술 등 대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가 적발됐다. 학교 측은 A씨의 안경에 배터리와 카메라가 달려 있는 등 일반 안경과 외관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렸고, 곧바로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감독관들은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고,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스마트 안경은 종류에 따라 AI가 분석한 풀이 과정과 답이 렌즈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 표시돼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시험 중간에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저가 중국산 AI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는 AI 안경을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60만원이 넘는 메타 AI 안경의 4분의 1 수준이다. 해당 안경 구매자는 “통역, 사진촬영 등 비싼 AI 안경과 주요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며 “AI 안경이 점점 싼 가격에 상용화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2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승부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고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잇따라 참변을 당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도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 여성이 살해됐다. 피해자의 긴급신고에 의존하는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온 정황과 계획범죄 정황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8월 상습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유지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하고 검찰은 8일 법원에 청구했지만, 새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김씨 아내는 경찰의 고위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으나 범행 당시 기기가 방전된 상태였다. 제주에서도 전날 60대 남성이 헤어진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전 가해자가 이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중 성폭력 신고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의 재범·보복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경찰의 현행 위험성 평가가 고위험 가해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보복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강력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준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은 “가족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방문 등도 위험 신호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평가해 보호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송파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매주 스마트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이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논의가 충분히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관해 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법 시행 뒤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460곳이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22곳(48.3%)이다.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원청 사업장 238곳(51.7%)은 교섭이 멈춰 있는 상태다. 사업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조차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대형 건설사의 교섭 절차를 우선 지켜보는 곳들이 많고, 공공부문은 노정교섭이 진행 중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부처) 세종 이전 시기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뉘자 부처별로 ‘희비’가 갈리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이전을 앞둔 부처에선 상당한 동요와 우려 분위기가 역력하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 상반기 이전 대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년 만에 청사를 옮기게 되자 직장·주거환경이 달라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2013년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과천청사로 한 차례 이전하면서 직원들 거주지가 수도권에 넓게 퍼졌다. 방송사와 통신사가 서울에 밀집해 세종으로 내려갈 경우 업무 협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역시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앞둔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그동안 세종 이전이 어느정도 예견됐던 만큼 직원들 사이에 큰 동요는 없지만, 막상 이전이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담과 우려도 감지됐다.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는 온도차가 컸다.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번 세종 이전설이 나왔던 만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젊은 사무관·주무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금융위 한 직원은 “직원들은 이사부터 가족문제까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원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내년 상반기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는 이전 시기가 늦춰졌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라 우선 이전 대상에 올라 내년부터 당장 이전 작업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일단 법 개정을 기다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세종 이전이 부담된다는 반응도 많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종에 가족 모두 가겠다고 하는 직원은 주변에 없고, 다들 혼자 가야 하는데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에 가는 게 부담돼 본부에서 일선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직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성평등가족부도 이전 시기가 당초 예상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밀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젊은 직원들은 육아휴직 등을 고려했었지만 이주비와 주택 지원 등 혜택이 발표돼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맞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과 맞물려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민 서비스를 하는 98개 소속 기관과 대통령 연계 기관은 제외됐다. 세종 2차 대이동엔 최소 3조2000억원이 들 전망인 가운데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이탈 방지, 세종의 정주 여건 개선이 당면 과제로 지목된다. 국방·외교·통일부 이전을 두고는 업무 효율뿐 아니라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외교·통일부 이전 ‘우려’ 목소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 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소속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이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행정·의료 서비스와 밀접히 연결돼 있는 곳들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해,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외교·통일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주한 대사관 등 외국 공관과의 공조, 안보 공백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의 경우 주한 공관과 상시 협의해야 하는 특성상 이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서울과 세종에서 업무를 병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경우엔 통일이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 효율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되고 통일 한국의 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는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에도 국방부 인원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합참 일부도 분산되는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 우려가 있었다. 지휘 통신망과 지하 벙커 같은 핵심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안 검증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와 가까워져 협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하균 본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관련)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결정했는데, 당시엔 대통령의 기능과 관련해 어떤 기관들이 밀접히 연관돼 있는지 검토해 해당 부처들을 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반영했다”며 “이전을 다시 검토한 결과 국회 논의를 받아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4개 기관 세종 이전을 위해선 청사와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내년 이전할 27개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사법 기관 등 17개 기관 독립 청사 건립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주 여건 개선·인력 이탈 방지 ‘관건’ 44개 기관 이전 후 공무원 9929명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세종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2024년 108.2%) 못지않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2026년 1월 70.8%)도 높다. 윤 장관은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2012∼2021년) 중앙행정기관 1차 세종 이전 때 전례를 참고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세종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이탈 가능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하균 본부장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이 수도권에 있어 재판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에 대해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이전을 논의한 바 없지만 (헌법기관 이전도)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