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장병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꼬집은 민간 공익광고가 등장했다. 12일 이제석 광고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 10~11일 경기 김포·파주 등 군사접경지역과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공원 일대에서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광고는 명확한 군 지휘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직 직업군인 모임과 공동 기획했다. 약 2m 높이의 광고 설치물은 기둥을 다리로 표현해 사고를 당한 장병이 한 발로 서서 다친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광고판 좌측 상단에는 “지뢰는 발목을 날렸고, 정치는 발목을 잡는다”, “국가 안보엔 여야가 없다”는 문구가 쓰였다. 광고 제작과 설치 과정은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광고물을 눈에 띄지 않게 운송하기 위한 작업 과정과 전신주 등 각종 기둥에도 광고판이 부착되는 모습이 담겼다. 연구소 측은 “왼발과 오른발이 발 맞춰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엇박자로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광고판은 테스트용 샘플로, 향후 지뢰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를 찾아 교량 상태를 점검하고 무인 점검 신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오 시장은 한강대교 상부 점검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교량 상태를 직접 살폈다.이후 한강대교 하부 둔치에서 무인점검 신기술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기관·업체별 시연을 참관했다. 현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교량 손상 분석, 스마트센서를 통한 케이블 이상징후감지, 영상정보를 활용한 긴장재 상태 모니터링,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한 교량 내부결함 탐지 등 4개 기술이 시연됐다. 시는 해당 신기술을 마포대교·월드컵대교·원효대교·성산대교에 각각 적용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기술별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 기술은 내년부터 한강교량 안전점검·진단 등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사람이 직접 접근해야 했던 위험한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무인점검 신기술을 활용하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점검 장비를 더욱 많이 개발해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시공과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채용공고에서 MS워드나 포토샵 같은 기존 소프트웨어 자격 요건은 감소하는 반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능력 요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가 올해 3분기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클로드·챗GPT·제미나이 등 AI 툴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공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공고에 AI 등 포괄적인 단어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특정 도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AI 툴 중에서는 클로드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제미나이(500%), 챗GPT(165%), 코파일럿(96%), 미드저니(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특정 AI 도구를 명시한 전체 채용공고 중 클로드가 언급된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55%로 3배 이상 상승했다. AI 활용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구체화되고 있다.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에이전트, 바이브코딩 등 AI 활용 방식과 관련된 키워드 공고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급증했다. 그러나 일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스펙 요구는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MS워드는 16%, 컴퓨터 활용능력은 10%, 포토샵은 9%로 각각 줄었으며 엑셀만 1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우대전공을 명시한 채용공고 비중은 2021년 3분기 13.1%에서 올해 6.5%로 하락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의 일상적인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AI를 아는 인재를 넘어 구체적인 AI 툴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해 비자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그때 들어온 유학생 중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이어 “외국인인데 ‘배달의민족’이 됐다”며 “한민족도 아닌데, ‘배달의민족’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15만2281명에서 2022년 16만6892명, 2023년 18만1842명, 2024년 20만8962명으로 늘었다. 유학생 유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이들의 국내 취업 활동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일도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 직무대행이 “안다”고 답하자, 해외의 한국 취업 안내 글 등을 공개했다. 베트남 유학 기관으로 보이는 곳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 내 국제 학생을 위한 최고의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배달 일을 소개하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필요하고 시간당 1만~1만2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취업 제한 분야에는 택배기사와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와 관련된 직종이 포함된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업무와 전공의 연관성, 학업과의 병행 가능성, 사회통념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적발 통계에서도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인원은 2023년 23명, 2024년 32명, 2025년 67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1~8월에만 1132명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의 17배나 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기획조사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인원 급증에는 실제 불법 취업 문제뿐 아니라 단속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8월 적발된 1132명의 처리 현황을 보면 통고처분 983명, 강제퇴거 52명, 출국명령 44명, 고발 3명, 조사 중 48명, 기타 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고처분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법규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다. 불법 취업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사업주·배달대행업체 조치도 이뤄졌다. 조치 인원은 2023년 1명, 2024년 9명, 2025년 2명, 올해 1~8월 18명이다. 올해 조치 대상 18명 중 16명은 송치됐고 2명은 통고처분을 받았다. 라이더 개인 단속뿐 아니라 불법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알선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우수협력사로 소개하는 업체들의 구인 광고에서는 여전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다. 일부 광고는 비자 유형에 따라 배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문의하면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며 상담을 유도한다. 한 블로그에 남아 있는 광고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지원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했다. D비자 등은 조건에 따라 배달업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상담으로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확인된다. 자신이 D-2 비자를 소지했다고 밝힌 한 외국인은 과거 유학생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유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 학기 중에는 수업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며,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아 배달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다. 이에 다른 이용자는 “D-2, D-4 유학생들은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라이더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라이더로 일하다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출국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외국인이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음식을 바닥에 두고 도망치는 라이더 등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라이더는 “듣기로는 우수 협력사가 하청업체에 벌금을 내줄 테니 외국인을 쓰라고 한다”며 “단속도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 신고인데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배민과 쿠팡(이츠)이 가장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협력사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달 완료 시 라이더의 얼굴만 찍어도 문제 대부분은 해결된다고 본다”며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라이더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1~8월 단속에서 1100여명을 적발했지만, 상황을 보니 출입국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지역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서행하던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달에도 완주와 군산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도로 작업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1명이 부상했다. 공사 구간의 더 철저한 안전시설 관리와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감속 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쯤 장수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장수분기점(JC)에서 서상나들목(IC) 방향으로 3㎞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SM6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다. 70대 남성은 구조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른 60대 남성은 구급대 도착 전 사고 충격으로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에 동승한 50∼70대 3명이 호흡곤란과 흉통, 골절,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고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렉스턴과 토레스, 맥스크루, 그랜저 등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명이 목과 허리, 가슴, 어깨 등에 경상을 입어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은 8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60대로 파악됐다. 사고는 터널 공사로 차량들이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SUV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격으로 차량들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까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구간 1차로를 1시간30여분 동안 통제했으며,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10시11분쯤에는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용암4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터널 공사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6명과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화물차에는 수산화나트륨 약 2만ℓ가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달 8일 오전 10시39분쯤에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5㎞ 지점에서 16t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8t 도로 작업 차량을 추돌해 작업 차량과 화물차 운전자 등 40대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잇따른 구간들은 공사로 차량 흐름이 느려지거나 도로 작업 차량이 운행 차로 또는 갓길에 있는 상황에서 추돌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터널 안팎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 있어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운전자는 공사 안내 표지와 전방 교통 상황을 살피고 충분히 감속해야 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작업 차량이나 안전시설물을 발견했을 때는 급제동이나 무리한 차로 변경을 피해야 한다. 도로 작업 현장에서도 작업 차량 후방의 안전표지와 경고등을 적절히 설치하고 작업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주의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작업 방식과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계 기관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경기 안성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 이날 중국 상하이로 3박 4일간 수학여행을 떠나는 2학년 학생 237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출국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떠나는 중·고등학생 단체의 출국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17세 미만 학생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학교별 사전 예약을 통해 학생들이 출국 당일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안법고 학생 237명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단체 등록 사례로 기록됐다. 학생 한 명당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40초로, 등록을 마치면 대면 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귀국할 때뿐 아니라 향후 개인 해외여행 시에도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출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출국심사대의 혼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총 19개 학교가 사전등록을 예약한 가운데, 앞으로 학생 단체의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을 지시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행보를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하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서 과거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 전혀 무관한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져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중수청 간부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청장에 대해 “외압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이란 질문엔 “중수청 감찰 담당관은 임명돼 있고, 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을 만나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라면서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잘못된 일들,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행동, 파벌을 만든다든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중수청에서 감찰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국경을 지키는 요새, 대전 유성구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안보훈련센터. 굳게 닫힌 출입문 안쪽에는 국가 핵심 망을 방어하기 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관리자가 출장과 휴가로 자리를 비운 훈련센터의 불 꺼진 모니터 너머로 울려 퍼진 것은 사이버 테러 경보음이 아니었다. 푸른빛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오간 것은 20년 전 민속놀이라 불리던 고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교전 신호였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정보보호와 사이버 안보를 책임진 정예 연구원 5명은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다는 점, 그리고 외부 교육용 회선에는 게임 접속 차단 필터가 걸려 있지 않다는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보안의 빈틈을 찾아내 방어해야 할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방종을 위해 보안의 허점을 가장 먼저 파고든 셈이었다. 어쩌다 한 번 머리를 식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연구원의 접속 기록은 하루 무려 8시간 53분에 달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오롯이 전장에 머문 셈이었다. 또 다른 동료 역시 하루 7시간 넘게 접속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의 일탈은 대담해졌다. 그해 12월, 실험용 인터넷 회선이 차단되자 이번에는 연구소 내부 로컬망을 우회해 기어이 게임 서버 문을 다시 열었다.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던 집요함이 고스란히 엉뚱한 탈출구를 찾는 데 쓰였다. 영원할 것 같던 ‘사이버 요새의 밀행’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동료 연구원의 내부 제보로 끝을 맺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밝혀낸 이들의 누적 접속 시간은 최대 90시간 이상이었다. 가장 오랜 시간 게임에 접속하고 육아휴직까지 부적절하게 사용해 감봉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던 주동자급 직원은 과거에 받은 ‘이사장 표창’ 하나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연구소가 내린 최종 결론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밀린 게임 시간은 휴가 차감과 월급 삭감으로 셈을 치렀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날을 세워야 할 키보드는 게임 유닛을 움직이는 데 쓰였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규율은 낡은 상장 하나에 힘없이 무뎌졌다. 국가 사이버 방벽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해커의 악성 코드가 아니라, 안일함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부의 묵인 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2019년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립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양천구청 치수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7월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근로자 세 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양천구청장 치수과장이었던 A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은 2023년 6월 A씨에게 사고 전에 저류배수터널을 점검하고도 수문 개방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서장으로서 안전조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은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양천구청에는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 및 작업 현황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 상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의 근무계획을 변경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정된 수위 값에 따라 자동 개방되는 시스템의 수문도 정상 작동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구청이 저류배수터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 확인, 우수 유입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체계 마련, 비상시 수문 개방 여부 즉각 제어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 수문 제어 등 이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작업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아울러 근로자 두 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 숨진 세 번째 직원의 사망과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자체이므로 처분 사유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무렵 작업자들이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해 있었음에도 수문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 설정값에 따라 수문이 개방돼 터널에 갑자기 많은 우수가 들어오게 됐다”며 “작업자들은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수문 개방 및 우수 유입 사실을 연락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해 수몰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한국 미혼 청년 10명 중 8명은 결혼할 의향이 있고, 4명 중 3명은 자녀를 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한일 청년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 미혼 청년의 81.4%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2000명씩 총 4000명이 참여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는 35.7%,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8.6%였다. 반면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8.6%로 집계됐다. 자녀를 원하는 비율도 76.8%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2명이 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명은 17.0%, 3명 이상은 7.3%였다. 다만 실제 결혼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안정과 주거 문제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본인과 배우자의 고용 및 수입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는 51.8%였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는 47.1%였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조건에서도 ‘경제적 부담 완화’가 5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21.8%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은 일본 청년보다 높았다. 일본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로 한국보다 23.8%포인트 낮았다. 자녀를 원한다는 비율 역시 일본은 50.5%로 한국보다 26.3%포인트 낮았다. 듀오 관계자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 등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