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겨냥해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비사업 특별공정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말까지 주택 3만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며 “대한민국 주택공급의 역사를 후퇴시킨 실로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적었다. 박 전 시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해 과거 주택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폐허가 된 공급 기반을 되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늘리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각종 규제와 장애물을 제거하며 가능한 모든 과정을 과감히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올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25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소, 약 1만5000호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남은 물량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은 숫자만 발표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한 번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복원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주택정책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 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속도를 점검했다. 시는 남은 11개 사업장 1만6117호가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를 앞당기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합리적인 비용 절감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은 한남3구역 5970호, 방배13구역 2228호, 신월곡1구역 2200호, 마천4구역 1254호, 노량진4·5·7구역 등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착공 실적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부터 집무실에는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착공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을 설치해 매일 공급 상황을 챙기고 있다. 오 시장은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며 “직접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챙기고 착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가슴을 짓누르기에 단 한 순간도 공급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이어온 검찰 개혁 등으로 검사들이 줄지어 이탈하면서 연간 퇴직자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집계한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에 달한다. 이는 8월 기준 검사현원 2129명의 5.2%에 달하는 숫자로 지방 1개청 전체 검사 인원을 웃도는 규모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검찰이 권한 축소 등 외풍을 맞을 때마다 급증해 왔다. 2018년까지는 70∼80명 선이었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직후인 2022년 퇴직자가146명으로 다시 급증했고, 이후로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검찰청 폐지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지난해에는 퇴직 검사가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류미래 전 부산지검(현 부산공소청) 검사는 3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올해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의 영향으로 퇴직한 검사들이 많았다. 중수청의 1차 특례 임용에만 104명의 검사가 지원했고, 2차 특례 임용에도 10명 미만의 검사가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특례 임용으로 중수청 임용이 확정됐던 검사는 80여 명 등으로 파악됐다.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오른 검사도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공소청은 출범 직후부터 적체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미제사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남아있던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에 달했다. 미제 사건은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 8월 말 16만4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귀금속과 명품 가방, 시계, 양주 등 344점을 공매한다. 감정가 총액은 1억7500만원으로, 도는 공개 전시와 전자입찰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26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오는 21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도와 14개 시·군이 올해 1~7월 고액·상습 체납자 9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압류한 동산 393점 가운데 모조품으로 확인된 49점을 제외한 344점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2억4300만원이다. 품목별로는 귀금속 246점, 가방 49점, 양주 등 주류 31점, 시계 10점, 골프채 8점이다. 공매 물품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북도청사 1층에서 일과 시간에 공개 전시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1차 입찰은 21~23일이며, 26일 개찰한다. 유찰된 물품은 11월 4~6일, 11월 18~20일, 12월 2~4일, 12월 16~18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차례대로 재공매한다. 각 회차 개찰 일은 11월 9일, 11월 23일, 12월 7일, 12월 21일이다. 물품이 모두 팔리면 공매는 조기에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온비드 이용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전자공매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 공매 대상 동산 288점이 모두 낙찰돼 총 1억2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공매 대행 위탁수수료 8600만원을 절감했다. 올해도 도와 14개 시·군이 공고와 체납자 통지 등 사전 절차부터 물품 전시와 공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한다. 매각 대금은 해당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지속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징수 기법을 발굴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적인 제재와 신속한 조사·처분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되고 신고 지연이나 피해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며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관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은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민간·공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송 위원장은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를 도입했다”며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 가명정보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개선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위는 노출되거나 불법유통된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대응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법유통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며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 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과실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13명 중 12명과 합의한 데다 이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감속 페달을 밟지 않은 화물차에 밀린 통학버스는 도로를 벗어나 이정표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다.

아침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내를 위험한 물건과 주먹으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부서질 때까지 바지걸이 휘둘러… 전치 2주 상해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당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 이어 이를 막아서는 B씨의 양팔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죄질 불량하나 건강 상태·상해 정도 참작”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는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인공지능(AI)이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훈련과 일 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AX가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 “중장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겠다”며 “청년 신규 진입과 중장년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비롯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해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 육아휴직 시행 등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 재판에 출석했던 30대가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덜미가 잡혔다. 하필 그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이 재판을 진행한 공판검사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출석한 상태였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던 날이었지만 법정을 나선 A씨의 태도는 대담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타 유유히 귀갓길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귀갓길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귀가 모습을 재판에 들어갔던 공판검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기억하고 있던 검사는 그가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떠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여기에 공소청 조사 결과 2016년부터 면허가 없던 A씨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로 추가 범행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신속히 수사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했다”면서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3일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달 7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아 법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과 함께 낸 대법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대법원은 올 8월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 판결은 소송 쟁점이 된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소각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지만,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