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당직자 7명이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에 고발당했다. 수원중수청은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수원중수청을 찾아 김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미신고 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급여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존재하지 않는 간담회 비용을 허위로 기재해 사적인 식사비를 당비로 충당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중앙당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수원중수청 개청 당일인 지난 2일에도 한 시민이 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잇따르면서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올해 3월 재판소원(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전후로 헌법재판소 고참 헌법연구관들이 잇따라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등 ‘헌재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은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역시 헌법연구관에 대해선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관예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관예우 및 부적절한 사건 접촉 방지를 위해 신설·개정했거나 검토 중인 제도·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다만,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전관예우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범여권이 추진한 ‘사법 3법’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재판소원이 도입되자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에 대한 ‘전관예우’ 우려가 나왔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장에선 헌재 내부 절차와 심리 구조를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대형로펌들은 발 빠르게 전직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앞세운 대응 조직을 꾸렸다. 경력 20년 이상의 수석부장연구관 1명과 경력 15년 이상 선임헌법연구관 2명이 올해 줄줄이 대형로펌에 영입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소송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법원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사건의 법리, 쟁점을 연구한 뒤 대법관에게 검토 보고서를 올리듯,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소송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해외 유사 사건 결정례 등을 정리해 보고한다. 다만 법원 재판연구관 대부분은 법관이지만 헌재는 법원에서 파견된 법관 인력을 제외하면 연구관 대부분이 법관 신분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로펌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 군법무관 등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공소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 헌법연구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변호사법 시행령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에는 법원조직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군사법원법, 경찰법, 정부조직법이 규정돼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은 빠져 있다. 법조윤리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출신 변호사 등 다른 퇴직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헌재가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헌재가 정작 전관예우 방지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마저 전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헌재 스스로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적 허점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예견된 사태’라고 인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경쟁률 편법 유추를 막기 위한 ‘수험번호 난수화(무작위 숫자로 바꾸는 것)’의 정시모집 즉시 도입에 대해서는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 발생 전날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돌발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지적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예측 가능성 위험을 (원서접수) 대행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대행사에 장애 원인 분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유선과 메일을 통해 수차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수시 원서점수 마감 전날인 9월10일 오후 11시쯤 한 차례 유웨이어플라이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마감 10분 전인 11일 오후 5시50분 재발했다. 당시 대교협은 교육부에 보고한 후 마감시간을 연장했으나, 경인교대·국립부경대 등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교협은 이후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구제 대상으로 확인된 414건 중 354건의 원서접수를 최종 완료 처리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전 점검,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험번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정시모집에 대비한 전담 TF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험번호(접수번호)의 끝자리를 통해 실시간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의 분석 결과, 전국 165개 일반대학 중 140여 개교가 접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수험생들이 실시간 지원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언제 이런 상황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 후 조사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난수화’제도 도입에 대해선 “가능하면 정시에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 충돌이 재발할까 봐 고민스럽다”며 “기술적인 확신이 들 때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풍력발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하도급비 약 10억9000만원을 증빙서류 확인 없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제 참여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도 연구비로 정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한전 법무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한전 전력연구원은 2016∼2023년 A사와 풍력 연구과제 2건을 공동 수행했다. 이들 과제 연구비는 모두 약 45억8000만원이었다.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책임자는 A사에 인건비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 등 증비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도급사 지출 명목의 약 5억1000만원도 증빙 확인 없이 지급했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A사 간 협약서는 연구비 사용 증빙과 장부를 연구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놓은 상태였다. 한전은 감사 과정에서 A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증명 제출을 거부했다. 하도급 지출 증빙은 별다른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 A사는 2017년 2월과 4월 유흥업소에서 쓴 23만원과 11만원도 연구비로 청구해 받기도 했다.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책임자는 2017년과 2018년 A사 직원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비용으로 A사에 각각 947만원과 1090만원이 지급됐다. A사는 이와 관련해 출장 사전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도 내지 않았다. 한전 감사실은 2024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그해 6월 A사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한전 법무실은 증빙이 없다는 점만으로 횡령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구책임자가 받은 편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용우 의원은 “풍력발전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라며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 실제 인건비와 하도급비 사용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한전은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를 바로잡고 연구책임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13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기상관측 이래 역대 10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비가 그치고 나면 때늦은 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 전남광주 5∼50㎜, 전북 5∼40㎜, 경상권 5∼40㎜,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30㎜, 수도권 10∼50㎜이다. 13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만 해도 서울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 1907년 10월1일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0월 최고기온 기록을 바꿨다. 대전은 이날 한낮 기온이 31.5도까지 치솟으며 여름을 방불케 했다. 1969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0월 최고기온으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0월3일의 31.2도를 넘어섰다. 비가 그치고 13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은 하루 전 아침 기온보다 5~10도가량 낮겠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다. 13일 예상 아침 최저기온이 15∼20도, 낮 최고기온이 20∼26도이겠고, 14일은 5∼14도와 17∼22도가 되겠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노동자들에게 반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DN오토모티브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은 노동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하며 혈액 속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회사 내부 문건에는 노동자별 투약 횟수와 건강검진 일정 등이 관리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1월 말 관련 제보를 받은 직후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3∼4월 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점검해 부실 측정을 확인한 뒤 6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는 8월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울산경찰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현실적인 한계는 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여건을 핑계 삼지 않고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 사무실에서 만난 통합수사6팀장 한석권 경감은 지난해 4월30일 새벽, 당직근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액은 8억원 이상. 일선 경찰서에선 흔치 않은 규모였다. 피해자 지갑 거래내용을 검색해 가상자산 출금 사실을 확인한 한 경감은 퇴근 대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8억원 상당의 테더(USDT)를 탈취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고, 이를 믿고 개인 지갑을 연결하면 해당 지갑 출금 권한을 탈취하도록 설계했다. 일당은 한 달간 매일 약속 이자를 송금해 신뢰를 얻었고, 이후 테더가 입금되자 전액을 탈취하고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세탁까지 마쳤다. 한 경감과 수사팀은 피해자와 접촉한 일당 말단부터 차근차근 추적을 시작했다. 한 경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던 조직원을 가장 먼저 검거했다. 광범위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해나간 이들은 약 9개월 만인 지난 1월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한 경감은 “당시 베트남에 주요 피의자 1명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태였다”며 “공조수사와 동시에 현지 영사관을 통해 피의자에 접촉했고, 자수를 설득했다. 피의자가 숨어버릴 위험도 있었지만, 설득이 통한 덕에 그해 10월 귀국을 끌어냈고, 이후 수사가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 대형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한 경감은 “이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가상자산 흐름과 통신∙계좌내역 분석,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 신청,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반복해 진행해야 한다. 일반 사건과는 필요한 시간이나 업무량이 크게 다르다”며 “일선 수사팀 입장에선 한정된 인력과 시간 안에 이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경감은 “사건 규모나 난이도를 이유로 수사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며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팀원들이 업무를 조금씩 나눠 맡는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했다. 이번 수사는 한두 명의 수사관이 해결했다기보단, 팀 전체가 분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범죄의 형태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한 경감은 “개인 지갑 권한을 탈취해 가상자산을 빼내는 방식은 처음 접한 수법”이라며 “경찰 내에서도 새로운 범죄 트렌드가 발견되면 현장 강의나 교육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역량을 아무리 빨리 키워도, 범죄의 속도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한 경감은 “피싱에서 누군가 100%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범죄 피해를 입을 확률이 100%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년10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병원장도 1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면서 업무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휘 공백이 장기화하다 보니 인력 수급이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지난 6월29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원장 자리는 1년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직위해제 이후 직무대리로 진료1부장 B씨를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지난해 12월 진료2부장을 새 직무대리로 재지정하는 등 혼선이 잇따랐다. 수장 공백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경찰병원 정원은 678명이지만 현원은 626명으로 52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각 진료과의 진료·시술·검사 시간도 주당 69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장 자리도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10개월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세 번째 직무대행이다.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여야 우려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직무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한다”며 “이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삭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조속히 청장을 임명해서 안보·수사에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청장 공백 지적에 “현안 업무를 챙기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현안 업무를 꼼꼼하게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0분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장모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20대 아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 이모(54)씨는 이날 “‘살려달라’는 여성의 외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고 있었다”며 “골목에 다른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경찰에게 납치 방향을 알려줬지만 놓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약 5시간 뒤인 오전 10시30분쯤 강원 양양군에서 B씨를 구출하고, 낮 12시35분쯤 인근에 숨어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전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접근금지를 재신청했으나 법원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단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 몫을 33%로 인정한 점과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 등이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12일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35%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돼왔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80만원대로 올랐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판단하면서도,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도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