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찬 살인미수범, 양손에 흉기 묶고 무차별 공격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살인미수범이 대낮에 칼부림 사건을 벌여 시민 8명이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남성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당초 ‘A씨가 지하 2층에서 지상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다’고 취재진에 설명했으나, 경찰은 지상 1층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층에 6명이 집중됐다. 당시 푸드코트 업주들과 시민들이 의자로 A씨를 막아서며 제압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3층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특히 젊은 여성을 노렸다고 증언했다.
건물 1층에서 상점을 운영한 60대 김모씨는 “나는 운이 좋았다. 지하에서부터 A씨가 범행을 하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1층은 건너뛰었다”이라며 “점심시간 2층 식당가에서 밥 먹던 이들이 무방비로 등을 마구 찔렸다”고 전했다. 건물 보안관리 직원인 최충현(70)씨는 “A씨가 3층으로 올라오면서 나한테 확 달려들어 칼을 찔렀다”며 “내가 왼쪽 가슴에 담배를 소지해 칼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흉부를 칼에 찔려 소방 관계자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가까운 응급실에 옮겨진 여성 1명은 다행히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상자 7명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과거 2차례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A씨는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달에도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 경위 등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치료, 신변 보호 등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대국민 사과를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받아왔다.
2026.10.13 22:39:22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 중 흉기난동에 “깊이 사과…체계 재점검”
인천 구월동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의자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에도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11시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한 후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오후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50분쯤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중 20대(추정)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에서도 A씨가 치료약을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13 18:09:50

법무·국방·외교부… 2027년부터 ‘세종 2차 대이동’
정부가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국방·외교·통일부 이전과 관련해선 대부분 외국 공관이 서울에 있어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공간을 임차해 내년 우선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수사, 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해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2차 대이동’이 시작된다.
법무·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 시점이 정해진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감사원, 공소·중대범죄수사·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사 신축을 거쳐 2031년까지 옮긴다.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은 이처럼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이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개인정보보호·원자력안전·국가인권·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이전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각 부처 소속 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2026.10.13 21:23:57
포스코 노사, 한 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서 만난다… 14일 본교섭 진행
포스코 노사의 임금 본교섭이 약 한 달 만에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13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의 본사에서 임금과 관련한 본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교섭은 지난달 15일 양측이 임금 교섭을 중지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일, 8일에 이어 13일에도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양측 실무 교섭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2.0% 인상,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근속기념축하금 인상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임금 협상에 난향을 겪다가 지난달에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이달 2일 차기 노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노사 양측의 임금 교섭이 잠정 중단됐다.
차기 노조 임원 선거에서는 현 집행부의 김성호 위원장이 당선됐다.
선거 이후에 쟁의대책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한 포스코노조는 회사 측 제시안과 교섭 태도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 3차 부분파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쟁의대책위는 "사측이 기약 없는 시간 끌기로 이어간다면 노조는 모든 역량을 3차 부분파업 준비에 집중하고 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가 전례 없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하고 원활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7:47:15

전자발찌 찬 59세, 대낮 인천 상가서 흉기 난동… 8명 부상, 이 중 1명은 심정지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업시설에서 남성 A(59)씨가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소방당국에는 오후 1시49분쯤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오후 1시52분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 등으로 고정한 채 건물 내부를 이동하며 시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는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과 영화관, 식당가 등이 입점해 있다. A씨는 마트가 있는 지하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상 2층 식당가에서는 식사 중이던 이용객들도 공격을 받았다. 일부 목격자는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자 주변 시민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막아섰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번 사건으로 상업시설 이용객 8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부상자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2시12분쯤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경찰관 30여명도 현장에 투입돼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장소를 두고 홈플러스 측은 자사 매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같은 복합건물의 지상 2층 식당가이며, 자사 구월점은 지하층에 입점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층별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2029년 2월까지 위치추적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계양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중순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10.13 21:02:06

서·논술형 AI 채점했더니…교사 10명 중 6명 “업무 늘어”
“(인공지능이) 교과의 기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채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학교 국어교사 A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를 경험한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AI의 채점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는 지난달 7~30일 전국 중등교사 2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서·논술형 평가 실태 및 수능 도입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AI 채점 또는 평가 지원을 경험한 교사 734명 중 64.1%는 AI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 중 36.3%는 채점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AI와 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은 77.4%에 달했다. AI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AI 활용 방안 등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는 객관식 중심의 시험이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교사가 73.5%에 달했다. 충분한 준비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 일부 교과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5%였으며 찬성은 1.8%에 그쳤다.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교과와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6.9%, 필요한 교과·영역에서만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5%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4%였으며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서·논술형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채점 공정성 논란 증가(84.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의신청·법적 분쟁 증가(78.5%), 첨삭·답안 작성 사교육 증가(66.3%), 학생의 입시 부담 증가(64.5%), 지역·학교·가정환경에 따른 격차 확대(57.6%)가 뒤를 이었다.
이미 서·논술형 평가를 시행 중인 일부 학교에서는 채점 관련 민원을 우려해 사실상 정답이나 핵심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학교 과학 교사 B씨는 “현재는 학부모 민원 문제로 말만 서·논술형이고 실제로는 빈칸 채우기(키워드 채점)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채점 관련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직접 경험한 교사는 48%였다.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사례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7.8%에 달했다. 이들이 꼽은 민원 대응의 어려움은 부분점수·감점 기준에 대한 설명, 반복적인 점수 변경 요구 대응, 감사·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분쟁에 대한 불안 순이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미 시행 중인 평가의 채점·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중부터 늘리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부담의 확대”라면서 “대학 서열과 치열한 입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꿔서는 점수 경쟁과 분쟁을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10.13 17:27:47

인천 상업시설 흉기 난동…박찬대 시장 “피해자 지원 신속하게”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천시는 피해 상황과 현장 수습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참변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며 “공식 발표를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40분쯤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이 중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수술 중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59세 A씨는 건물 지하 2층부터 다른 점포들이 입점한 지상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10.13 17:17:51

인천 칼부림 용의자 범행 직전
보호관찰소 출석 직원과 점심식사
보호관찰소 출석 직원과 점심식사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범행 직전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직원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담당 직원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오후 1시49분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으로 이동해 흉기난동을 벌인 것이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관찰소가 A씨의 흉기 소지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10.13 17:19:28

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공무원 1만명 대이동(종합)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 내년 법무·성평등부·금융위 등 27곳…외교·국방부·중수·경찰청 등 2031년까지 이전 완료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 2027년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 ▲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 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 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이다.
감사원(1천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천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천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 부처 3곳이다.
청사신축과 부처 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된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논의된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행정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곳들은 혹시 필요하다면 (세종에) 다시 만들어도 되기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런 사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과 역사와 함께 있어야 뜻을 발하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세종 신규청사 건립비 약 3조1천억원…공무원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책 마련
행안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법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전된 기관이 사용하던 공간에는 서울과 경기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 청사를 임차해 쓰고 있는 기관이 입주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 16:36:56

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출신지 배제 총경 전보인사 단행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을 교체하는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향찰(鄕察)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출신지를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가 전면 적용됐다.
경찰청은 13일 총경급 41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49%)이 교체되는 등 총 385개 직위가 바뀌었다.
경찰은 업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과장, 경찰서장 등 직위에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향피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보직은 시도 단위로,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인사권역 단위 기준으로 향피제가 각각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장은 출신지에서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됐다.
경찰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 및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직위는 해당 분야 경력 등 업무역량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경찰청은 향후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여성·아동 및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업무를 계속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총경 전보 인사.
2026.10.13 1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