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임신 중 투약해선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에도 국내 출시 이후 임산부에게 3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간 임산부에게 총 325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임산부 처방 건수는 2025년 8월 0건, 9월 4건에서 2026년 7월 60건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마운자로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 기간에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약을 투여하던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거나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소아 및 고령층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도 드러났다.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마운자로 처방은 총 110건을 기록했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에게 투약했을 경우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마운자로 처방 건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출시 이후 총 3만6135건을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2025년 8월 156건에서 올해 7월 7093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 일부 고령자에게서 더 큰 민감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만 85세 이상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상 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출시 뒤 보고된 이상 사례는 총 1261건에 달하고, 특히 전체 발생 건 중 916건(72.6%)이 올해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출시 1년 만에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임산부·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40대가 동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경찰이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해당 아파트 1층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이유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청소년 자살 대책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연령 중 10대 자살 사망자만 유일하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맞춤형 대책 과제로 학생, 청소년을 겨냥해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정서교육 및 교원교육 내실화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 및 질문·토론 위주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통한 요인 규명 및 맞춤형 지원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공동체·관계 개선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등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6월에도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꼴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자살 예방교육이 담긴 사회정서교육은 내년부터 3배가량 확대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해 교육부는 현행 연간 6시간(6차시)의 사회정서교육 시간을 17시간(17차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에도 교원단체들은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도 근본 대책은 부재했다. 브리핑에서 ‘이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중심 문화를 지양하겠다는 건 전반적인 교육부 정책과 결을 같이한다”며 “입시 정책과 연결하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해 경쟁이나 압박을 느끼지 않고 수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지만 10대는 예외였다. 10대 자살률은 8.6명을 기록해 2024년 대비 7.5%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한 동시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울증을 앓는 1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21년 4만9049명에서 지난해 7만9094명으로 61.3% 증가해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50.4%, 40대는 41.3% 증가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간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뒤따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부 책임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살시도자를 즉각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지원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자살예방정책이 그동안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 “지자체가 (일선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자살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24년 기준 29.1명으로 2012년(30.3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7.8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전년 동기간(8475명) 대비 12.3% 줄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30년 18.9명으로, 지난해 대비 30% 낮춘다는 목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축 권고한 수치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정부가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지자체별 자살률이 발표됐으나,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사업 실적이 미비한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이 차관은 “객관적인 자살률 통계와 평가지표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지자체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자살예방 사업 전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평가체계 도입을 두고 정부 차원의 경직적인 사업 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도 자살예방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며 책임만 떠넘기면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자살예방정책의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경직적인 구조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사업과 제도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의 적극적 발굴∙예방을 목표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연계를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관계자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 사례관리와 연계하면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뢰’ 등에 대한 수가 지급을 검토한다. 특히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자살시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연락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을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으로 통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복지부는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으로 내년도에 6억5700만원을 반영했다.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근본적인 자살 원인 해소에도 나선다.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가 책임 부처로 나서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살고위험군의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 대책도 늘린다. 자살유족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유족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통합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보호관(가칭)’제도를 통해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올해 센터당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확충한다.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내년 103개소로 올해보다 3개소 확대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사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서 원칙대로 처리했을뿐”이라고 반박했다. 구형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검찰총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검사로 재직한 2016년 일명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민규홍 전 국새제작단장의 부인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고소인 김씨는 박씨로부터 ‘전직 검찰총장인 변호사를 통해 (남편) 민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0년 현금 5000만원을 건넸으나,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돈을 받았다가 직후에 돌려줬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대로 박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김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박씨에게 2010년 건넨 현금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 속 지폐의 발행일이 2014년으로 나타난 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지검 공판2부는 박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역으로 고소인 김씨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사기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고소인 김씨는 1·2심 모두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건넨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일부 증언이 명백히 허위지만,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구형 포기와 역기소 의혹에 대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박씨 사건에서)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이에 재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어 김 후보자 측은 “김씨는 일부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 측은 전직 검찰총장인 모 변호사의 존재 때문에 구형을 포기한 것 아니냔 의혹엔 “김씨의 모해위증과 무고의 객관적 정황이 현저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했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씨를 기소한 직후인 2017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수청은 2일 출범했지만, 초대 수장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유명 장미 명소인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 A씨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0시쯤 팔달구 행궁동의 ‘파란대문장미’를 찾아 장미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파란대문장미’는 파란색 대문과 담장을 따라 분홍빛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나는 주택이다.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행궁동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장미철이 지나 꽃 일부가 지고, 주인이 정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장미 가지를 자른 뒤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은 장미 가지가 잘려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택이 곧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장미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라간 가지를 집에서 직접 키워보고 싶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을 당시 그의 집 앞에는 가져간 장미 가지 일부가 삽목돼 있었다. 삽목은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잘라 흙 등에 꽂아 새로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번식 방법이다. 피해 주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번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셔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CCTV에서 6월24일 오전 0시쯤 두 사람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인은 장미를 잘라 갔다고 설명하는 내용의 댓글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장미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했다는 설명과 함께 “주인 분께는 큰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라는 사과가 담겼다. 또 “법적 벌도 당연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송치된 A씨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파란대문장미’가 있는 주택은 수원화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에 따라 철거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다만 수원시는 장미를 복원 성곽 안에 존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직장인 A(29)씨는 지난해 7월 장당 25만원짜리 아이돌 공연 표를 4장 구매했다. 하지만 표가 등기 우편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면서 A씨는 재발급 등 구제 방안을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 측은 예매공지에 있었던 유의사항을 들어 “분실, 파손, 도난 등 어떠한 경우에도 티켓 재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A씨의 반복된 민원 제기 끝에 예매처는 공연 당일 해당 좌석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입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대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분실이나 도난이 일어나면 소비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며 “예매 단계에서부터 쿠팡 유료 회원이어야만 예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공연을 보기 위해 소비자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식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예매부터 냉장고·정수기 등 가전제품까지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쌓이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소극 행정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이유가 ‘약관’이었던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2년 305건에서 2023년 859건, 2024년 306건, 지난해 616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727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약관’을 이유로 진행된 상담 건수만 1만443건에 달한다. 내용별로는 ‘중도해지’ 관련 4901건, ‘위약금’ 2630건, ‘환불 불가’ 1035건, ‘면책’ 985건 등이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 2813건을 품목별로 보면 보험 1408건, 금융 280건, 차량·승용물 234건, 정보통신서비스 231건, 문화·오락서비스 170건 등이 상위 5개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의 신청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 8.0%(831건)뿐이었다. 약관 관련 소비자 민원이 쌓이는 상황이지만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청구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약관법은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심사 이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되면 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원이 청구한 불공정 약관심사는 5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은 하나도 없었다. ‘심사 불개시’ 2건, ‘약관심사 대상 아님’ 1건, ‘불공정 약관 해당 없음’ 1건, ‘검토 중 사업자 자진 시정’ 1건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법 위반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또한 한 건도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약관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관된 불공정약관 시정, 심사, 개선 요구 민원인에 대해선 직접 공정위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늘어나는 약관 민원이 공정위 심사로 이어지도록 소비자원의 심사 청구 기준과 절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일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임 청장 개인적으로는 검찰 재직 시절을 포함해 네 번째 감찰이다. 이날 중수청은 오후 2시25분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윤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전 대행이 공문 접수 즉시 본청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과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감찰 착수와 조사 등 절차가 개시되고,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임용권자는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임 청장은 앞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임 청장이)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전날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시절에도 세 차례 감찰과 징계 절차를 거친 바 있다. 2012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2013년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임 청장은 불복 소송을 거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2020년엔 한 일간지에 실은 칼럼을 통해 검찰 간부의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했다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감찰)를 받았는데, 2023년 ‘징계 사유 없음’(무혐의)으로 결론 났다. 이듬해인 2021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경과를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대검은 이와 별개로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청구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미뤄졌고,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임 청장이 중수청 1급 수사관으로 전직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인사혁신처 중앙소청심사위원회 등 일반 공무원 소청·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위법·부당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사 적격성 판단을 대통령의 판단보다 앞세워 공개적으로 임명을 저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익제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신의 소신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 소신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임 청장을 향해선 “이제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실제로 부당한 권력과 마주했을 때 다시 한 번 그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임은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습보다 수사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안 그래도 중수청이 개문발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청장이 수장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 중수청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출범 초기부터 김 후보자 임명과는 별개로 임 청장 감찰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자살 문제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한다. 주요 대책별로 책임 부처를 설정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도 연계한다. 학생·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부처를 설정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교육부에서, 범죄피해자 대책은 법무부가,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겪은 자살 고위험군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책임지는 식이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매달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제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현재 자살 동기 및 위험요인 분류를 27개까지 상세화하기로 했다. 위험요인 정보를 비롯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한 총리는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자에는 평가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 피살 현장에 목격자가 여러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도에서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해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중반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길거리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순 A씨에 대한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해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12에 신고한 목격자 다수의 진술은 한 남성이 여성을 인도에서 차량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비가 내렸고 심야 시간대여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때리는 모습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A씨의 차량으로 끌려가다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를 누를 시간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범행 현장은 왕복 4차선 도로변이며, 심야 영업을 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유흥업소 등이 있는 번화가이어서 평소 밤늦게까지 인적이 있고 택시가 자주 다니는 곳이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길가에 놔두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4개월 만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경위에 대해 “교제 폭력 사건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권유해 수락함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