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을 잡지 못하면 산불은 더 강력해지고 산사태는 빈번해질 겁니다.” 박은식(56)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 박멸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거나 예방하지 못하면 말라 죽은 소나무는 활활 타오르고 힘이 없어진 뿌리는 산을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충병과 산불, 산사태는 고리로 연결돼 있어 재선충병을 제거할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羽化·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기 피해감염목은 177만그루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만그루)보다 28만그루(18%) 증가했다. 소나무재선충이 한국에 상륙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확산세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630만㏊ 가운데 소나무숲은 158만㏊로 약 25%를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전국 산림의 4분의 1이 초토화할 수도 있다. 재선충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개충을 죽이는 것이다. 매개충이 곤충처럼 날아다니는 6∼8월에 헬기 방제 등 농약을 뿌려 퇴치해야 하지만 산림청은 지난 2년간 헬기 방제를 못하고 있다. 2023년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박 청장은 “재선충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6∼8월 농약 방제가 골든타임인데 무분별한 방제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년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산림청도 소나무재선충 확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심각하지만 생색은 안 나는’ 재선충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인력부족, 조경수·화목보일러 땔감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나무 병해충 ‘불감증’도 확산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을철엔 매개충이 다 나무 속으로 들어가 농약을 뿌려도 소용없다. 당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죽은 나무를 찾아 베어내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산림청은 올해 재선충이 집중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유인 항공 방제를 시범 실시했다. 박 청장은 “포항의 항공 방제 결과를 분석해 환경단체 설득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술고시 36회로 산림 분야에 뛰어든 27년 경력의 산림 전문가 박 청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산불 대응 및 예방과 재선충병, 산사태 등 잇단 산림 관련 재난·재해 때문에 거의 주말·휴일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었던 올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했다. 그나마 식목일(4월5일)에 ‘단비’가 내린 덕에 하루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박 청장 재임 7개월여 동안 봄철 산불,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1건도 없다. ‘재선충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가을철 산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야간 산불 헬기를 공식 운행하고 있다. 지난달 야간투시경(NVG) 친숙 훈련 및 야간비행 기량 유지 등 야간자격 조종사 양성을 완료했다. 현재 야간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확보했으며 야간비행 조종사는 14명이다. 박 청장은 “야간 헬기 운항으로 산불 진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박 청장과 나눈 일문일답.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화에 비상이 걸렸다. 기후변화로 확산 속도와 범위는 더 빠르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봄철 기온은 10년마다 0.26도 올랐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평년보다 약 5일, 북방수염하늘소는 약 14일 빨리 우화한다. 더 빨리 깨어나 늦게까지 활동하는 거다. 반대로 소나무는 기후상승으로 생육 스트레스가 늘면서 저항력이 약화된다. 자연적으로 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피해감염목의 급증은 인력부족과 낮은 전문성 등 지자체별 제각각인 재선충병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7개 시·군에서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지방정부 담당인력은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1988년 1월부터 2026년 9월 현재까지 피해목은 2000만그루, 방제예산은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 예방과 지역별 맞춤형 방제가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방제 방식을 바꿀 시점이다. “국가방제벨트 구축과 보전 소나무숲 보호, 경미지역 집중방제, 수종전환으로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국가방제벨트는 6개 시·도, 4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면적 32만㏊, 총길이 800㎞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성기반 방제대상지도를 활용해 1㏊ 격자단위로 피해지역 관리에 돌입했다. 11월까지 전국 피해지를 대상으로 격자단위 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을 운영해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방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달에만 수도권과 경북·경남·충남 등 4대 권역 47개 지역과 방제협의를 마쳤다. 기관별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지역별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산불 대응에, 산림청은 산림관리 기획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면서 전략적·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산불은 99%가 실화이다. 인위적으로 산불을 내지 않으면 산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대책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필요하다. 산불 주원인인 가을철 영농 부산물 파쇄를 산림청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지원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산불은 예방부터 피해지 복구까지 산림에 대한 전문성·연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림청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타당하다. 관계법령도 산불총괄은 산림청이 하게 돼 있다.” ―산림복원과 관련해 산림업계 ‘카르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림사업을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고 법인 혁신을 통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산림청은) 그동안 시·도에서 관리해 온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자격증 대여, 유령법인 등 문제를 엄중히 인식,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 1900여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1차 긴급 전수조사를 거쳐 올 5월 조사를 마쳤고 2차 국무조정실·지자체 합동조사에도 나섰다. 위법이 확인된 산림기술자 295명(241개 법인)에 대해 수사 및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 중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산림 이슈가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대표적인 흡수원이다. 산불, 가뭄 등의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과 산림 복원·보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3대 환경협약의 목표달성에 있어 공통된 핵심분야로 물, 식량,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한국의 녹화 성공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 공유하고 산림재난, 토지황폐화, 생물다양성 등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 대상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우선순위나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도로·병원과 달리 조림은 사업 종료 후에도 나무가 성장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산림복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후·토지·생물다양성·생계를 함께 해결하는 장기적 개발협력 분야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엔 단순 조림에서 벗어나 주민소득·산림재난·생물다양성 등을 연계해 사업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의 산림 ODA사업은 개도국의 산림복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고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7월 발사한 농림위성은 우리 산림을 더 넓고 더 빠르게 바라보고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위성정보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생육·훼손·황폐화 등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숲의 ‘회복 탄력성’ 구축과 임업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9.6%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사오는 비용만 6조원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숲인데 잘 활용하면 산업이 된다. 목재산업이 국가 산업이 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탄소 저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해 산림 공익 가치를 알리고 싶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 대상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도에서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해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이 없었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중반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 길거리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중순 A씨에 대한 최초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해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12에 신고한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여성을 인도에서 차량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 당시 비가 내렸고 심야 시간대여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때리는 모습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를 누를 시간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범행 현장은 왕복 4차선 도로변이며, 심야 영업을 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유흥업소 등이 있는 번화가여서 평소 밤늦게까지 인적이 있고 택시가 자주 다니는 곳이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길가에 놔두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살 문제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한다. 주요 대책별로 책임 부처를 설정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도 연계한다. 학생·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부처를 설정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교육부에서, 범죄피해자 대책은 법무부가,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겪은 자살 고위험군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책임지는 식이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매달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제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현재 자살 동기 및 위험요인 분류를 27개까지 상세화하기로 했다. 위험요인 정보를 비롯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다 존재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같으면 발전이 없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국면 전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육아를 이유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일·생활균형 만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목표 인원은 순조롭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신청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62.2%가 달성됐다. 7월부터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이를 폐지하고,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되도록 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늘어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현안지에 지난달 게재된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미이용자보다 약 47분 길었다. 이 조사는 2024년 영유아교육·보육패널과 2024년 영아 부모 육아기 근무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 7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희망 돌봄시간과 현실의 간극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3.94시간이지만, ‘희망 자녀돌봄시간’은 4.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 41분(0.68시간)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만 장소를 유연하게 쓰는 제도를 이용할 때 자녀돌봄시간 확대는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근로장소 유연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는 0.253점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돌봄시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유연제와 근로장소 유연제는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택·원격근무 정책의 성과는 돌봄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시간대를 조정해도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대 조정의 편의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총근로시간과 업무량이 유지되는 경우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량 조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건축 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은 내년 4월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12일 이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 조 회장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조정호에 대해 한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2027년 4월1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시점은 이 회장이 낸 행정소송 본안 사건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으로,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09년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 허가 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 폐지 처분 관련 효력정지 주장에 대해선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며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서부지법이 기각하자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당시 서부지법 재판부는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는 지난달 23일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의 주택 높이와 도로의 용도 폐지 부분 등에 대해 추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항고심과는 별개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8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되고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과거 결정문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 견해만을 담고 있다며 “법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측 주장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그대로 사실상 담고 있다는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3∼5급 승진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등 정치권이 인권위 결정 내용을 문제 삼고 직원들의 인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건 의결에 반대했지만, 이날 안건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는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두 시간여 격론 끝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일감 몰아주기 약속과 함께 산불 피해목 파쇄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과 영덕의 식당과 주점에서 B씨 등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영덕군산림조합은 같은 달에 B씨 관련 업체와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무협약 이후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돌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감 주기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이뤄진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연이은 행정 착오와 안일한 수사 행정으로 승강기 점검 중 추락사한 노동자의 유족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실을 수개월간 통보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이의신청 기회마저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다. 1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3일과 2월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끝에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수사 결과 통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최종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이 지난 4월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다. 심지어 통지서 수신인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씨의 생전 거주지로 발송됐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경태 가족 귀하’로 기재해 보냈다. 생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김씨의 주소지로 전달된 우편물은 문이 잠겨 배달되지 못했고, 우체국 보관을 거쳐 지난 7월 최종 폐기됐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전달된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유족에게 재발송이나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통지서가 숨진 김씨의 주소로 잘못 발송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수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은 통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경찰의 우편배달 착오 탓에 몇 달씩 소식조차 접하지 못한 유족은 사실상 법적 대응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2023년 4만2689건에서 2024년 5만117건, 2025년 5만6165건으로 늘었다. 2년 새 31% 넘게 급증했는데, 올해 8월까지도 4만7429건이 접수됐다. 한편,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박민혜 한국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희망’과 ‘긍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주목한 것은 그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긍정적 변화였다. 박 사무총장은 “올해 ‘긍정’을 화두로 꺼낸 것은 WWF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지구생명지수(LPI)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2014년 한국WWF 설립 이후 LPI 감소율이 더 커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LPI는 포유류·조류·어류 등 야생 척추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1970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8일 WWF가 발표한 ‘2026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야생 척추동물 개체군의 규모는 1970년보다 평균 73.2% 감소했다. 지난 52년간 관찰 대상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셈이다. 여전히 감소폭이 커 생물종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그동안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커졌던 감소율이 이번에는 2024년 발표 당시와 동일한 73%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박 사무총장은 희망을 엿봤다. 특히 지난해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인류의 오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해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는 호랑이는 2010년 약 3200마리에서 지난해 약 5700마리로 개체 수를 회복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은 단순히 한 종의 회복을 넘어 먹이사슬과 서식지 등 생태계 전반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봤다. 기후변화가 생태계 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산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WWF는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이미 ‘긍정적 티핑포인트(임계점)’를 넘어 전환이 가속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 보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난 10~20년간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여건 조성’ 단계를 넘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약 39.4GW인 설비 규모를 4년 안에 두 배 넘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식량 분야는 아직 ‘긍정적 티핑포인트’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식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음식물 쓰레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며 “농업 생산부터 식품 산업의 공급망 전체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팜오일 농장’을 꼽았다. 식품 원료로 쓰이는 팜오일을 대량생산하는 과정에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열대우림을 개간해 농장을 조성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이러한 생태계 훼손은 최종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9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막하는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도 중요한 분기점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각국의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점검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박 사무총장은 “2025년 기준 자연공존지역(OECM)을 포함한 국내 보전지역 비율은 육상 18%, 해양·연안 2%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OECM은 국립공원 등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뜻한다. 국제사회가 이를 30% 목표 보전 면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OECM 발굴과 인정이 목표 달성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박 사무총장은 OECM 확대를 위해 생태 데이터 확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OECM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궁극적으로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몫을 넘어 시민 모두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시민이 생물종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WWF가 리더십을 발휘해 누구나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90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발생했다.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 운전자와 택시에 부딪힌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