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 정식 개원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준공 지연이 이유인데, 의료진 미충원 문제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병원 측은 연말까지 의료진 채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울산병원에 따르면 정식 개원은 11월로 연기됐다. 14일부터 시행하려던 시범진료도 이달 말로 미뤄졌다. 시범진료는 실제 환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절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병원 측은 외부 환자를 받는 시점은 11월 중순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원래 이 병원은 10월 초 개원을 목표로 했다. 개원에 차질이 빚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공사 지연에 따라 준공 연기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 배관공사가 안 끝나 준공이 안 됐다”며 “안전하게 문을 여는 게 중요해 미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공공병원으로 의사 구인난을 피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날 기준 의료진 확보율은 정원(401명)의 57.6%(231명)에 그친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가장 심각하다. 정원 36명 중 20명만 확보했으며 간호사는 112명(정원 184명), 물리·작업치료사는 45명(정원 76명)을 각각 채용했다. 종합병원급인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이 1명이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병원은 전국 12번째 산재병원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산재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시민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울산시는 부지 1만평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근로복지공단은 1800억원의 건립비를 투입했다.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 측은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각각 1명씩 정원을 신청했다. 다만 이마저도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즉시 투입할 인력은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구했는데 기존 병원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의사 외에 간호사, 치료사 인력은 이달 8일부터 추가 채용에 돌입했다.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간호사 57명, 작업치료사 8명 등으로 총 99명을 선발한다. 임용은 12월28일로 예정돼 있다. 병원 측은 인력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수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시점에 정원을 일률적으로 충원하기보다는 진료수요와 환자 증가 추이에 맞춰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1차 채용 당시 161명 모집에 4400여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치료사 등 전 직종에 걸쳐 개원 초기 예상 환자 규모와 진료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의료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치과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위고비·마운자로)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의원을 통한 ‘우회 공급’이 늘어나면서 비만치료제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총 969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공급량인 3666개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한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지난해 연간 공급량 277개에서 올해 2768개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지난해 한 해 공급량의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 역시 지난해 3389개에서 올해 1∼7월 692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마운자로의 증가세가 컸다. 마운자로 공급량은 지난해 1532개에서 올해 6304개로 약 4.1배 늘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도 전문의약품을 다룰 순 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의 약 10배에 달했다”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공급된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인 만큼 공급 내역과 실제 처방·사용 내역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낸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강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B씨 주거지 주변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B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강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린 뒤 길거리로 끌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길거리에 놔둔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뜯겨진 상태였다. 112에 신고한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여성을 건물에서 인도로 100여m 끌고 가면서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범행 현장은 왕복 4차선 도로변이며, 심야 영업을 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유흥업소 등이 있는 번화가여서 평소 밤늦게까지 인적이 있고 택시가 자주 다니는 곳이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길가에 놔두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강씨는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차량 뒷좌석에 놓는 등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찰에 교제폭력·성폭력·스토킹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해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22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경보기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진행과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매년 10월에 산악사고 구조건수가 가장 많았다. 10월 구조건수는 전체의 12.4%를 차지했으며 9~11월 가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만583건이다. 구조인원은 2만146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추락 사고가 9806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조난·수색이 8954건(29.3%), 경련과 저체온증 등 개인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3149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가을철 7대 산행 안전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7대 수칙은 △기상정보 확인 및 나 홀로 산행 자제 △개인의 체력과 당일 몸 상태 고려한 등산 과정(코스) 선택 △이른 시간 산행 시작 및 해 지기 전 하산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큰 온도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 △지정된 등산로 이용 △음주 산행 금지 등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6 서울달리기(서울레이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서울레이스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중 2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고 공지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8시 49분쯤 발생했다. 하프코스에 참가한 A씨는 20.6㎞ 지점에서 쓰러졌다. 하프마라톤 전체 거리 21.0975㎞ 가운데 결승선까지 약 500m 남긴 구간이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조직위원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안타까운 고인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참가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현재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숨진 A씨는 대학원생 겸 러닝 인플루언서로 여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러닝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동호인들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무인 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전주시 일대 무인 카페와 인형뽑기 매장 등을 돌며 진열 상품과 무선 이어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모두 6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벌여 이날 오전 무인 매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을 바꿨다가 피해를 본 고령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70대의 부부다.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5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존 보험계약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가운데 일부는 피보험자가 같고 상해사망와 상해후유장해, 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 내용도 유사했다. 이후 B씨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3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 부부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및 신규 보험계약 가입 권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 설명했고, A씨가 직접 기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비교 안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과 기존 보험계약 해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은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로 받지 못한 보험금과 계약 소멸로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나 보장 내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계약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년 10월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도 검찰은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이었다. 2003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정부 출범에 검사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 사건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까지 더해졌다. 젊은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평(平)검사 회의가 소집돼 법무부·검찰 지휘부, 더 나아가 정부를 성토했다. 언론은 이를 검사들이 일으킨 난이란 의미로 ‘검란’(檢亂)이라고 불렀다. 검사들은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아니다. 일반직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검사는 법관(판사) 등과 더불어 그 명칭이 헌법에 규정된 몇 안 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라고 자부하는데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 내부 통신망에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젊은 검사가 있었다. 기자들이 해당 검사의 상사인 차장검사와 만나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느냐”고 묻자 차장검사가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검사가 위에서 타이른다고 말을 듣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검찰 말고 다른 정부 기관이나 군대에서 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대번에 ‘항명’으로 규정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검란에 가담한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면 모를까,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텔레비전(TV) 생방송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해 노 대통령을 조롱한 평검사들 중 징계에 처해진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검찰에 비판적인 개혁론자들은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공무원 직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진보 성향의 임은정(52)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검찰 지휘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 덕분인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기용됐다. 최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며 그는 검사직을 내던지고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길을 택해 광주지방중수청장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더는 검사가 아닌 임 청장이 청와대가 낙점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전 검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중수청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단단히 뿔이 났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그를 겨냥해 “그런(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용인한)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임 청장을 포함해)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검사와 중수처법상 수사관의 차이를 새삼 절감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건축 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은 내년 4월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12일 이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 조 회장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조정호에 대해 한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2027년 4월1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시점은 이 회장이 낸 행정소송 본안 사건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으로,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09년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 허가 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 폐지 처분 관련 효력정지 주장에 대해선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며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서부지법이 기각하자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당시 서부지법 재판부는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는 지난달 23일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의 주택 높이와 도로의 용도 폐지 부분 등에 대해 추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항고심과는 별개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