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립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양천구청 치수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7월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근로자 세 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양천구청장 치수과장이었던 A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은 2023년 6월 A씨에게 사고 전에 저류배수터널을 점검하고도 수문 개방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서장으로서 안전조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은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양천구청에는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 및 작업 현황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 상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의 근무계획을 변경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정된 수위 값에 따라 자동 개방되는 시스템의 수문도 정상 작동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구청이 저류배수터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 확인, 우수 유입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체계 마련, 비상시 수문 개방 여부 즉각 제어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 수문 제어 등 이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작업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아울러 근로자 두 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 숨진 세 번째 직원의 사망과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자체이므로 처분 사유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무렵 작업자들이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해 있었음에도 수문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 설정값에 따라 수문이 개방돼 터널에 갑자기 많은 우수가 들어오게 됐다”며 “작업자들은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수문 개방 및 우수 유입 사실을 연락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해 수몰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한국 미혼 청년 10명 중 8명은 결혼할 의향이 있고, 4명 중 3명은 자녀를 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한일 청년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 미혼 청년의 81.4%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2000명씩 총 4000명이 참여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는 35.7%,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8.6%였다. 반면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8.6%로 집계됐다. 자녀를 원하는 비율도 76.8%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2명이 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명은 17.0%, 3명 이상은 7.3%였다. 다만 실제 결혼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안정과 주거 문제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본인과 배우자의 고용 및 수입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는 51.8%였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는 47.1%였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조건에서도 ‘경제적 부담 완화’가 5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21.8%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은 일본 청년보다 높았다. 일본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로 한국보다 23.8%포인트 낮았다. 자녀를 원한다는 비율 역시 일본은 50.5%로 한국보다 26.3%포인트 낮았다. 듀오 관계자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 등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작업자 2명이 숨진 ‘맨홀 유독가스’ 사건과 관련해 발주처 인천환경공단의 A 이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단 관계자 B씨 등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을 송치했다. A 이사장 등은 앞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 대표(당시 48세)와 일용직 근로자(당시 52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두 사람은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중부고용청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인천환경공단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고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면 처벌받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B씨를 포함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과 무자격으로 측량 작업을 한 하도급 업체 2곳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글코리아가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올 5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구글코리아의 소를 각하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형사처벌과 교직 상실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 대신 방관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12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고 “훈육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 먼저 논의되고 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 향상을 고민한 정황이 있고 적극적인 학대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하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노조는 훈육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과도해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과 이를 곧바로 형사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에서 취업제한까지 명령됐던 만큼 교육청의 후속 징계에서도 법원의 감형 취지와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첫 단계가 된 현실을 비판했다. 훈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경위를 살펴 경고와 연수, 지도 방식 교정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사법 절차가 피해 학생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악의적 학대와 훈육 과정의 실수를 구분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와 법정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옳지 않다”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훈육의 적절성을 교육 현장에서 먼저 논의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고, 피고발인인 한 의원 배우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 방치한 것 아니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년8개월 수사하면서 압색 영장 신청 ‘0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외국변호사)를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각각 4차례와 2차례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수사 내용은 2024년 6월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적으로 조사한 것이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국제공조 반려하자 추가 요청 없이 수사 종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경찰이 미국 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했는데도 요청을 보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 차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송부(반려)한 이후에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형사사법공조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에 비해 경찰의 공조 요청이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돼)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냐”는 정 의원 질의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고 답했다.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대행은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전면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 자녀의 하위 스펙 의혹을 1년8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수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전면재수사 요구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된 1년8개월 동안 고발인 2명에 대해서는 6차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한차례 서면조사만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한번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상적이지 않다”며 “예단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김혜경 여사 수사는 출석 조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131건 했다”며 “한동훈 딸은 1건의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했다. 야당은 한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한 공세를 키워나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소환조사도 했는데 (한 의원 자녀의 경우) 압수수색 0건, 소환 0건이 말이 되나”라며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결과가 똑같았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일반적 수사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국민 우려 없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자녀는 2022년 5월 논문 대필과 허위 스펙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2023년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딸의 혼처를 찾던 부모에게 ‘VIP 등급’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비용을 안내하고, 가입비 2700만원을 받은 뒤 세 차례 만남 후 해지를 요청하자 “환불액은 제로”라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납부한 가입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중개비 374만원의 약 7.2배다.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고 상담의 상당수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 집중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실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못 미쳤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결혼중개 관련 상담은 2022년 2218건에서 지난해 2735건으로 23.3%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8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61.7%에 달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 1만902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7080건으로 약 6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 1868건 중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41건으로 29%에 그쳤다.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도 소개 조건과 환불 기준을 둘러싸고 업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올해 초 딸의 혼처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업체 B사에 가입했다. 상담사는 해외 명문대 출신 후보를 예시로 보여주며 ‘VIP 등급’ 가입을 권유했다. 횟수제 3회를 반드시 거쳐야 기간제(2년)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안내받은 비용은 가입비 2700만원과 기간제 전환비 3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었다. A씨는 가입비 2700만원을 먼저 결제했다. 이 금액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중개비 374만원의 약 7.2배다. A씨의 딸은 이후 세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소개받은 후보들이 상담 당시 제시된 조건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는 환불 대신 추가금을 요구했다. A씨는 2년 기간제 이용을 전제로 가입했는데 기간제로 전환하기도 전에 환불금이 없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A씨는 “가입비 2700만원이 세 차례 만남으로 모두 소진돼 만남 한 번에 900만원을 낸 셈”이라고 했다. B사 홈페이지에는 전직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재계 인사 20여명과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 ‘명문가 인맥’을 내세워 홍보중이다. B사는 2014년에도 소비자원 피해 접수 상위 5개사(13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계약과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시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전무하다. 지난해 4월 착수한 대형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한 조사도 직권이 아닌 신고로 시작됐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은 2021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은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만남 세 번에 고액을 받고도 환불은 한 푼도 못하겠다는 것은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와 결혼적령기의 청년세대의 마음을 이용한 폭리”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추가금을 내라는 등 뻔뻔한 영업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의 주무부처가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부모 세대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판 A씨는 대금 300만원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은행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 됐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후에는 채권 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통지도 왔다. 노트북 구매자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물건값을 치른 결과다. A씨는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대로 두면 계좌에 있는 돈을 잃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이 명의인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 묶어두려는 취지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 중 해당 금액은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명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도 그대로 잃게 되는 구조다. 그 사이 전자 금융거래까지 제한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는다. 명의인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다. 법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드물다.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물품 인도 자료, 평소 계좌 사용 내역 등을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정리해 제출하지 못하면 반려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후 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예외로 허용하고(제4조의2 제2항),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를 지급정지·채권 소멸절차의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5호). 소를 제기하면 채권 소멸절차가 멈추고, 피해금 부분은 판결로 결론을 얻게 된다. 실제로 상당수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의 조건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장이나 승소 판결문을 요구한다. 그런데 최근 몇몇 법원은 이런 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한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아도 지급정지를 끝낼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급정지와 채권 소멸절차를 끝내는 수단으로 명시해 두었는데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조심스럽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은행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를 요구하는 실무와도 맞지 않는다. 현재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각하 판결과 본안 판결이 혼재되어 선고되고 있고,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방식도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할지, 이의 제기와 소송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의 제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법 요건에 맞게 준비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사건에 맞는 상대방과 청구를 정해야 한다. A씨는 채권소멸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에 불과하다.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곧바로 이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이다솔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dasol.lee@barunlaw.com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직장 동료의 불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다른 직원에게 퍼뜨려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은 대화방을 우연히 봤을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설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고 화면을 내려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1명에게만 불륜 사실을 전달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단 1명에게만 해당 내용을 알렸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에게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상당수 직원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