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서 구조된 여고생이 12년 만에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11일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에 따르면 김예빈(28)씨는 이날 오전 119특수대응단을 찾아 화재에서 자신을 구조해준 채종영(39) 소방위와 마주 앉았다. 김씨는 “대학에 진학하고 약사가 돼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날의 구조 덕분”이라며 직접 고마움을 표했다. 고교 1학년이던 김씨는 2014년 5월26일 체험학습을 앞두고 약을 사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로 향했다가 화재에 휩쓸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폭발이 이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당시 화재는 9명이 숨지는 큰 사고였다. 현장에 출동한 채 소방위는 옷과 머리카락이 에스컬레이터에 껴있는 김씨를 발견해 곧바로 구조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심한 다리 화상으로 여섯 차례 수술을 받고 3년간 재활치료를 했다. 회복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경험은 봉사활동과 기부로 또 다른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타인을 돕기 위해 약사의 꿈을 키웠다는 김씨는 “앞으로도 주어진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 소방위는 김씨에게 부부의 화목을 상징하는 원앙 그림을 선물로 건넸다. 퇴근 후 며칠 동안 직접 그린 그림이다. 채 소방위는 “누구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을 주셔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생후 2개월 된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7분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의료진과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선명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동행했던 A씨가 딸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삭제된 영상은 사건 당일 오전에 촬영된 분량이었다. 경찰은 신체 외상과 홈캠 영상 삭제 등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나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영유아가 사망해 사회적 공분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친모와 계부가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들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은 의료진의 신고로 아동학대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앞서 2024년 11월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육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아 고립, 산후 우울증 등이 범행 동기라고 호소했다. 2023년 일어난 경기 수원 ‘유령 아동’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도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출생 기록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가 수년간 영아 시신들을 집에 방치·유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질책을 들을 것이 두려워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B(60대)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으며, 이후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너 때문”이라며 투자 실패를 탓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3주가 넘어서야 드러났다. 범행 후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A씨가 짐을 남겨둔 채 연락이 끊기자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관들이 지난 8일 B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녀간 이후 집에서 가스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잡은 생선을 제주에서 건조·가공 했다면 이 생선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포장지 앞면에 ‘제주에서 말린 자연산 생선’을 강조한 제품의 원산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포장지의 광고 문구와 달리 포장지 뒷면에는 해당 생선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A씨는 “포장지에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라고 적혀 있지만 꽁치 원산지가 대만 이었다”고 했고, B씨는 “‘안동 간고등어’를 구매했더니 노르웨이산 고등어였다”는 후기도 있다. 이처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법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원산지 외국인데 포장지엔 국내 지역명? 논란이 된 제주에서 말린 생선 제품은 제품명과 브랜드명에도 모두 ‘제주’가 들어가 더욱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처음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주장했다. 이를 두고 SNS에선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공 지역을 포장지에 쓰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수입 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국내 지역명을 표기해 판매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품의 제조·가공과 원재료가 해당 지역의 연관성이 있다면 상품명 등에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데, 중국산 해산물이지만 제주에서 가공했다면 상품명에 ‘제주’를 쓸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 제주에서 제조나 가공하지 않는 등 제주와 연관 지을 점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면 지역명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방식이 적용됐거나 지역과의 협업(컬래버레이션), 업무 협약 등도 지역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의 일부로 특정 지역명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명 사용과 관련해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제품의 제조·가공 작업의 진행, 그 지역만의 독특한 방식, 협업, 업무협약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법(‘원산지표시법’, ‘상표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자 책임하에 표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천안 호두과자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썼다거나, 부산 어묵인데 실제 제조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등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다른 사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산 호두를 사용해 국내 가공 과정(반죽, 구움 등)을 거치면 한국이 되지만,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 국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명과 원산지는 별개 상품에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원산지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산 생선을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국내산으로 표시해선 안 된다. 농산물과 달리 생선은 국내 선박이 원해에서 잡기도 하고 외국 선박이 한국 근처의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어획 해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관할하는 해수부는 “공해에선 해당 선박의 국적에 따라 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 영해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배가 잡은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에 가져와 국내산 재료도 첨가해 오징어젓갈을 가공했다면 이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는 어떻게 될까.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가공품은 기본적으로 배합비율 1~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오징어젓갈 제품이라면 오징어가 중국산임을 표시해야 한다.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4년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만4000건, 적발 물량은 약 2만2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6건, 위반 물량은 총 2만1629t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농축산물은 1만1846건(2만1263t), 수산물은 2010건(366t)이 적발됐다. 올해에도 8개월간 농축수산물 2384건, 1798t의 물량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제스파이법으로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산발적이고 땜질식으로 마련된 법이 아니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단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영준(사법연수원 7기) 법률사무소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 대표변호사는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 육성 및 부정경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관련 법안들로는 우리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기업의 조직적 기술 탈취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법망 미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탈취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엔 “기술의 가치는 가변적”이라며 반대했다. 양 변호사는 198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도메인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을 확보한 최고권위자다. 그를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만 100건을 넘어설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 체계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개입하는 조직적 기술 탈취를 ‘국가안보 침해’로 규율하고 사전 예방하는 데 일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현행 법령의 경우 개인의 유출·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 범죄의 배후와 불법성에 따라 제재를 세분화하고 예방·수사·재판·국제공조·피해구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단일 특별법의 필요성이 있다. 더는 땜질식으로 마련된 기존 법률들로 대처해선 안 된다.” ―법망 미비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어려움은. “조직적인 해외 유출 행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증거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과 유출행위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 입장에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유출된 기술의 사용과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한데, 기업 등이 조직적으로 유출자를 유인하고 유출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행위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어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침해 행위에 대해선 여러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구제를 위해 피해회사가 내부 인력을 투입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거쳐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침해자가 형사적인 처벌도 낮은 수준으로 받아 위하적 효과(처벌 가능성으로 범행 억제)가 작은 경우들이 있어 의뢰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산업스파이들의 기술유출 수법은. “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접근해 해외에 있는 회사에 채용한 뒤 그 임직원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그가 알고 있는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다. 보안체계가 엄격한 대기업들의 경우 예방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장비, 소재 관련 협력업체들을 통해 유출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엔 국내 법인을 인수한 후 본래 사업목적과 다르게 국내 다른 회사의 기술인력을 채용해 비밀리에 기술을 취득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점점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기업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구제책이다. 침해의 증거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국내 소송에선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에 많이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법적 조치의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침해의 배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재산의 가치가 건물이나 물건 등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기술,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가치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피해는 유형자산과 달리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 기업을 넘어 연계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형법 98조 개정 간첩법이 시행됐는데. “개정 간첩죄가 처벌하는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되는데, 회사들이 민간 영역에서 개발·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계의 핵심기술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간첩법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 정부가 관련된 경우 간첩죄로 규율할 수 있지만, 외국의 민간 기업만이 관여된 경우라면 간첩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산기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등으로는 역부족인가. “지금까지 기존 법령 체계 및 그 운영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경제, 국가안보라는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부경법의 보호대상은 영업비밀로 기업·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다룬다. 산기법의 경우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침해를 중점적인 보호이익으로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산업스파이법은 보호대상을 ‘국가핵심산업정보’로 규정해 공급망 유지와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보호이익과 취지가 구분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영국의 국가안보법, 중국의 반간첩법, 대만의 국가안전법과 같이 각국의 입법 경향과 각 국가의 중요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엄벌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산업스파이 처벌 주요 사례는. “미국은 이미 30년 전인 1996년에 경제스파이법을 만들었다. 이후 ‘리우 듀폰 사건’에서 연방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의 핵심기술을 월터 리우(Walter Lian-Heen Liew)란 인물이 듀폰 내부자를 포섭해 중국 국영기업에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리우의 20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780만달러 몰수, 51만달러 배상금 처분도 내렸다. 미국의 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대표적인 산업스파이 범죄였다.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산기법 등 개정으로도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어렵나. “산업스파이법은 입법 취지가 기존 법률과 달리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호대상도 국가핵심산업정보로서 기존 법률과는 체계가 달라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더 정합적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건 특성상 신고자, 증인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국제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이 배후에 있는 기술탈취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이전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입법 과정서 국회가 짚어야 할 점은. “기술탈취 방지도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발의안을 보면 국가핵심산업정보가 폭넓게 규정돼 있는데 산업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대상이 적절하게 규정돼 있는지 검토해 본다면 법안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 ―탈취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기술의 종류 자체를 법정형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의 경제적·안보적 가치는 시장 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 급변하므로 특정 기술 카테고리를 법률에 고정하면 신종 융합기술 유출 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다투느라 수사력과 재판 기간이 낭비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술 탈취가 적국을 위한 것인지 비적국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하나. “적국이냐 비적국이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 얼마든 바뀔 수 있다. 어떤 나라를 위해 범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8주기 추모식(사진)이 열렸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추모식을 열고 안 치안감의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기렸다고 11일 밝혔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안 치안감은 같은 해 5월 26일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을 겪다가 1988년 10월10일 숨졌다. 안 치안감은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추모식에는 안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씨, 기념사업회 상임대표인 정진욱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연우 무용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추모식은 유족 대표의 추모사와 기념사업회 대표의 인사말 등 순으로 이어졌다. 안씨는 추모사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는 안 치안감뿐 아니라 2000명에 가까운 경찰이 명예와 본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며 “이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이재의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왜곡과 진실’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특별강연은 올 8월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 안 치안감에 대한 왜곡 행적이 이뤄져 사업회가 마련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 전 위원이 모은 자료·경찰청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족과 협의해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26)씨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38분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7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찰과상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다. 김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B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입건됐으며,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임시조치가 종료(9월30일)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내부적으로 김씨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본가 주소를 알고 있는 데다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속한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전날인 1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접근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약 1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접근금지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임시조치 연장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소지가 노출된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평가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처럼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가해자 격리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하는 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5건으로 7배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836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반면 신청 대비 결정률은 2021년 65.8%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신청 836건 중 330건이 결정돼 그 비율이 39.5%에 그쳤다.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4만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7305건에서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는 총 5만1950건으로, 이 중 4만412건(77.8%)이 3회 이상 신고된 경우였다.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채 배고픔을 호소하던 50대에게 온정을 전달한 전남광주 북구 한 공무원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희정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은 당직을 서던 중 한 50대 남성 A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북구 중흥동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A씨는 “사흘을 굶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A씨의 목소리에는 장기간 굶주린 사람의 힘겨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고 한다. 혹시라도 A씨가 끼니를 거른 채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 이 팀장은 당직 근무 중 먹으려고 사뒀던 빵 우유 컵라면을 챙겨 들고 곧장 고시원으로 향했다. 이 팀장은 A씨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돼 가는 길에도 통화를 이어가며 상태를 살폈다. 고시원 앞에 만난 A씨는 오랫동안 끼니를 거른 탓인지 힘없는 걸음으로 이 팀장에게 다가왔다. 이 팀장은 챙겨온 음식을 A씨에게 건넨 뒤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정철욱 동부시장 알리미봉사단 사무국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정 사무국장은 A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해 전달했고, A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팀장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가 또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북구가 운영하는 무료 식사 공간인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을 안내했다. 북구·동부시장이 무등사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식사 공간으로, 누구나 라면과 반찬을 먹을 수 있다. 이 팀장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라도 그 전화를 받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도 A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이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이 의혹과 관련한 서류와 PC 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하고,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사업 50건 가운데 취지대로 외국인과 실제 만난 건 8건에 불과했고, 38건이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과 기업인, 전직 고위 공직자, 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올 1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당시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해 의도적으로 선거 직전 발표했고, 발표 내용에 허위도 섞였다는 것이다. 이 의혹 역시 박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국내에 저어새가 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고하는 등 조류 탐사에 헌신한 이정우 전 삼육대 응용동물학과 교수가 1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고인은 1975년 낙동강 하구에서 큰홍학을 찾아냈고, 검은멧새 등 미기록종을 발견해 보고했다. 국내 방송사의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 ‘한국의 새’ 등 수십편 영상 제작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전남 영광 칠산도에 저어새 번식지를 확인해 보고했다. 북한 외에 한국에서 저어새 번식이 확인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2일 오전 9시 2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