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는 금메달 따고 안 기뻤겠습니까? 선수들의 행동은 너무 철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오면 선수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훈련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되니까 병역특례를 인정해 줘야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병역특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 U-23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입대를 앞둔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며 기쁨을 표현했고, 양민혁도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 혜택이라는 보상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승수는 이른바 ‘전역모’를 착용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두고 국가대표로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앞세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 용산역 앞에서 만난 김현수(23)씨는 “선수들이 너무 철이 없었다”며 “아시안게임의 목표가 군 면제가 아니라 사실 나라의 대표로서 나가서 싸우는 경기인데 병역 혜택만을 강조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때까지 배구 선수로 활동한 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윤성(26)씨도 “국가의 위상을 올렸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이 목적이 되는 경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이 군 복무 대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다.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종목에서 활동하면서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제도의 유지·축소 여부를 놓고는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김씨는 “군 복무로 20대 선수 생활에 공백이 생길 경우 경기력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유지인(35)씨도 “훈련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된다”며 병역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범수(32)씨는 “올림픽처럼 규모가 큰 대회는 특례 혜택을 유지하되, 아시안게임에서는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수빈(24)씨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되, 금메달에 대한 보상은 상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 2주 만에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메달의 영광과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양한 목소리와 병역특례 제도의 역사는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농식품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통계 분류체계에 허점이 있어 실제 질병 확산세와 피해 규모가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밀검사 양성 농장 86곳 통계 누락, 실제 양성 농가는 148곳 달해 농식품부는 2025~2026년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를 ‘62건’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실이 농식품부의 살처분 상세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 AI 양성(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공식 발표치보다 86곳이나 더 많은 총 148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행정상 살처분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를 나눴기 때문이다. 질병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살처분에 착수한 농장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분류되면서 사후 정밀검사에서 최종 고병원성 AI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공식 발생 현황 집계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의 경우 닭이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직접 신고했고, 간이검사 양성에 따라 선제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이후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공식 발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제 등 산란계 큰 타격 입었으나 발생 건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집계 방식의 한계로 인해 지역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산란계 밀집지역 중 하나인 전북 김제의 경우 공식 발표된 발생 농장은 4곳에 불과했으나 선제 살처분 후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 17곳을 포함하면 실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은 21곳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만 213만 마리(전국의 약 14%)에 달해 밀집단지가 사실상 극심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불이익 적용 땐 발생농장 기준, 통계 집계 땐 제외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양성 농가에 대해 발생 집계에서는 제외하면서도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발생 농장과 동일한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이동통제와 재입식도 발생농장에 준해 관리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가에 책임을 묻고 보상금을 깎을 때는 양성 판정을 이유로 발생농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질병 현황을 발표할 때는 발생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시스템의 데이터 불일치도 확인됐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는 발생 건수가 59건으로 등록돼 공식 발표(62건)와 다르고 발생두수란은 비어 있다. 세계동물보건정보시스템(WAHIS)에 보고된 살처분 규모는 약 709만 마리로, 실제 양성 농가 살처분(1225만 마리)과 차이가 컸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은 발생농장을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축사)이 있는 농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도 발생(outbreak)을 “하나의 역학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감염 개체)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정밀검사 결과 확인 전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하는 선제적 방역 조치로 해석된다. 임미애(사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통계 집계 방식의 문제를 짚으며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더라도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가축이 발생농가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발생 건수는 살처분 시점이 아니라 최종 양성 여부로 집계해야 한다”며 “국내와 국제 보고 기준이 다르면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살처분 시점이 아닌 최종 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공식 발생 건수 집계하고 ▲국내외 방역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일치 ▲축종별 발생 건수 및 살처분 현황 병기 공개 ▲생산자 단체와의 방역 공조 강화를 주문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상어 한 마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출몰 시간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친수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의 목격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현장에는 이른바 ‘N차 관람객’까지 등장했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누적 방문객은 13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친수공원 현장에서는 부캉이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와 이동 경로를 서로 알려주는 방문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수로변에서 상어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수로를 가리키며 “여기쯤까지 왔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옆에 있던 방문객은 “아침부터 오후 2시쯤까지는 이 근처에서 주로 나온다”고 말했다. 부캉이의 출몰 정보는 SNS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목격 정보를 제보받아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웹 서비스도 등장했다. 방문객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을 참고해 관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모습이다. 이날 방문객들이 주로 모인 곳은 부산역 쪽 수로변이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수로 양쪽과 제4·제5 보도교까지 인파가 몰렸지만, 이날은 특정 구간에 방문객이 집중됐다. 부캉이의 출몰 패턴을 파악하고 찾아온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했다. 수로변에서 약 15분을 기다리자 한 방문객이 “저기 온다”고 외쳤고, 주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부캉이는 검은 등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내민 채 난간 아래를 지나갔다. 가까이서 상어를 본 아이들이 이동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당부가 오갔다. 부캉이를 관람한 뒤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과 새로 도착한 방문객들이 맞물리면서 수로 주변의 인파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하루 5만∼10만명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고 있다. 지난달 18일 처음 발견된 이후 누적 방문객은 약 130만명에 달한다. 방문객이 몰리면서 안전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 관계 당국은 친수공원 계단과 잔디 등 곳곳에 테이프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수로 가까이에서 관람객들이 촬영하거나 이동하는 만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캉이는 당국의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인공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주둥이에서 단단한 물체에 긁힌 듯한 상처가 발견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국은 수온이 내려가면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장기 체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문객들의 관심이 계속되는 만큼, 관람객 안전과 상어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등이 이미 현장에 있는 만큼 해당 인력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심리학계에서는 직역별 교육·수련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업무 확대라고 지적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자 등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심리안정 지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지자체 등의 상담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간호사 등 모든 직역의 공통업무에 추가했다. 민간 심리상담 전반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업무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포함되는 등 재난 현장의 재난 심리 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심리상담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심리학계는 정부가 직역별 전문성과 교육·수련 과정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임상심리 분야에서는 심리평가와 개인·집단심리치료 등을 배우지만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분야는 각 직역에 특화된 상담과 치료를 중심으로 수련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검증된 수련 체계와 평가 역량이 결여된 비전문 인력에 심리상담을 개방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를 왜곡하고, 결국 치료와 회복이 절실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공통업무화 추진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도 반발이 이어진다.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의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에 이어 가톨릭대?충북대?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성명과 시국선언에 나섰다. 임상심리학회는 19일 입법예고 종료 후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은 지 32년 된 소규모 노후 상가 건물에서 노인 대상 생활용품 판매 행사 중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 수십명이 모여 있던 공간에서 천장이 순식간에 내려앉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소형 시설물의 법적 안전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6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지상 4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선 A업체가 구청에 정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천장 한쪽의 마감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10초 만에 콘크리트 천장 아래 설치된 마감재와 이를 받치는 구조물(반자)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6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18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892㎡ 규모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만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규모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근거해 별도 대상으로 지정해야 정기 점검이 이뤄진다. 박기범 경일대 교수(건축토목학)는 “현재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점검에 대해선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며 “영세 건물주들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조물 안전 교육조차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대구시는 이날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구조물 결함이나 부실시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천장 마감재를 지탱하던 와이어 등 내부 구조물이 노후화로 인해 끊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했다. 경찰은 행사 주관 업체가 설치한 홈캠 1대를 확보해 영상 분석에 착수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2층 출입구 기준 좌측에 설치한 무대 위 천장 마감재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도 함께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중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576명 중에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47.0%)으로 집계됐다. 일반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17%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산업안전감독관의 1년 미만 감독관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특사경이다. 그동안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이달 2일부터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져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다수도 수사 경력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감독관은 730명(29.3%)이었다.

출범 열흘을 넘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여전히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과정에 각종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보충을 비롯해 시설확보, 수사 세부사항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두 기관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은 수사 인력을 감축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검사는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로 출범하고, 수사관 인력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였다. 중수청의 경우 출범 직전까지 2차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사관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부족한 인력에 비해 업무는 산적한 상태다. 새 형사사법제도 시행 직전 기존 검찰에 적체된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 검사 이탈과 내부 혼란 등으로 미제사건이 16만4822건이었던 8월 말보다 한 달 만에 2만1485건(13%) 증가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개청 첫날 30건 이상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됐으나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없어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다. 중수청은 12월 초 자체 킥스가 개통되기 전까진 경찰 킥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본청의 한 수사관은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고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수사를 위한 세부 수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중수청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 관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1과에,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의 기술 약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으로 배당했다. 다만 각 수사기관 간 수사권한 및 이첩 기준을 비롯해 각 사건의 압수물·디지털 증거의 인계 절차 등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본격 수사에 나서더라도 수사 지연 및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수청이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이다. 내부 사무실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자체 수용 시설도 없어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빌려 쓸 계획이다. 서울중수청이 인천·강원·경기 북부까지 담당하는 등 각 청의 관할 지역도 넓어 장거리 호송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수청은 ‘1호 사건’을 개시하기 전 사건 처리와 조직 운영 등에 관해 자체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서울중수청은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태 등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평창의 고속도로 상공에서 불이 붙은 듯한 비행 물체가 목격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확인된 물체의 정체는 인공강우용 드론으로 확인됐다. 1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 인근 상공에 불이 붙은 비행 물체가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물체가 인공강우용 드론인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잇달아 비판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과 인사 문제에 대한 공개 압박에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X)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현직 중수청 간부의 공개 발언을 공직기강 문제로 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복지사업을 조정한 추 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로 규정하며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이 강경파와의 갈등을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국정운영과 인사 질서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