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로 3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전담팀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계, 피해자 보호팀 등 총 33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1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구조물 자체의 결함 여부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구 상가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는 마감재 일부가 탈락한 뒤 구조물이 연이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다친 38명 중 9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마감재나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해당 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냄비와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천장 특정 부분 마감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직후 순식간에 전체 마감재가 쏟아져 내렸고, 놀란 방문객 66명은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떨어지는 마감재에 맞거나 대피 중 파편에 긁혀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고령자는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간은 과거 당구장으로 쓰이다 장기간 비어 있었다. 최근 한 업체가 이곳을 한달간 빌려 ‘시식 및 체험 박람회장’이라는 안내를 내걸고 행사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무너진 것은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체가 아니라 배관 등을 가리기 위해 천장에 설치한 텍스와 이를 지탱하던 철제 부속품 등이다.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인명 검색 작업을 벌였으며, 3차례 수색 결과 내부에 고립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건물은 1992년 지어진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892㎡ 규모다.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층에서 운영되던 식자재 마트 역시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안전관리 실태와 붕괴 원인, 개보수 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다음주 중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건물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방지시설도 없이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한 현장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양공사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 계류돼 있던 117t급 폐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바다에 떨어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업 인부에게 산소용접기를 사용해 선박 철판을 절단하도록 지시했는데, 폐기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환경 오염 방지 장치조차 갖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철판 절단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슬러지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배출된 폐기물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 채증 사진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법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는데도 또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식간에 천장이 내려앉아 정신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 10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2층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 있었던 80대 A씨는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2층 공간은 외관상 당구장 간판이 붙어 있었으나, 해당 당구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에는 이 공간을 임대해 노인들을 모아놓고 주방용품 등을 판매∙홍보하는 일명 ‘떴다방’ 형태의 홍보관이 운영 중이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천장 마감재(텍스)를 지정하는 클립이 일시에 빠지면서 천장 전체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천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현장에 있던 노인들은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를 시작했다. 다행히 떨어진 텍스가 내부 의자와 책상 사이에 걸치면서 대피 공간이 확보돼 매몰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어르신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르르 쏟아져 2층 건물 계단을 내려왔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부 노인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천장 마감재를 맞거나 구조물에 긁히는 등 부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행사장에 있던 6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38명이 경상을 입고 9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2층 내부는 천장 마감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어지럽게 흐트러진 아수라장이었다. 철골과 석고보드 등 건축 자재들이 바닥과 집기 주변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마감재가 뜯겨 나간 천장에는 회색 콘크리트 골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해당 건물은 1994년에 지어진 지상 4층 규모의 노후 건축물로, 1층에서 영업하던 식자재마트도 지난달 말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현장을 보존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건물 노후화 및 시공 부실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희수 전 진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수사받은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은 최근 김 전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은 A씨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별도로 진행된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제3자뇌물취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개인 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김 전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 주택을 조성하면서 해당 자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 제공이 인허가 권한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방문객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내부에 있던 66명은 스스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떨어진 마감재 일부가 책상과 의자 등에 걸치면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피 과정에서 천장 마감재에 머리를 맞거나 건물 잔해에 긁히면서 총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부 고령자는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9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1층에서 운영되던 식자재 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인력 60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수색을 마쳤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현장 주변 출입과 교통을 통제하고 있고 보존 조치를 마친 뒤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붕괴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인근 지역 내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에 부상자 치료와 심리적 안정 지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나설 것도 당부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10일 부산은 화창한 날씨 속에 북항, 부산시민공원 등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특히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이날 오전부터 흑상어 '부캉이'를 보러 온 시민이 줄을 이었다. 수로 주변을 따라 늘어선 시민은 부캉이가 물 밖으로 지느러미를 내밀고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지나갈 때마다 저마다 탄성을 질렀다. 북항에 머무른 지 23일째인 부캉이는 최근 건강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수로 주변을 반복해 유영하는 평소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자신호 등에 민감한 부캉이가 왜 계속 북항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부캉이가 나타난 이후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9일 기준 120만명을 넘었다. 부캉이가 야간에 몇몇 시민이 비춘 강한 불빛에 놀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입 부위까지 다치자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등장하기도 했다. 부산시민공원과 APEC 나루공원 등에도 돗자리를 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이 많았다.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시민들이 아직 한낮 뜨거운 햇살에 바다에 들어가 더위를 식혔다. 해운대 영화의전당과 센텀시티 극장가에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5일째를 맞아 영화를 보려는 관람객이 몰렸고 영화제 측이 주최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대구 식자재마트 천장 붕과 사고는 4층짜리 상가 2층 당구장 천장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층에 있던 식자재마트는 최근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10일 대구소방본부와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 당구장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일부가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고령자는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의 탈락으로 추정된다. 반자는 천장 안쪽의 배관, 전선, 냉난방 공조 시설 등을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해 아래에 별도로 매달아 설치하는 이중 천장 구조물이다. 해당 당구장은 경량 철골 등에 석고보드를 덧대어 반자를 시공했으나, 이 석고 반자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일시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천장 패널 등이 바닥을 대부분 덮을 정도로 쏟아져내렸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로 인한 결속력 약화, 습기 누적으로 인한 석고보드의 무게 증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사고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반자 위에 대형 조명과 환기 장치 등이 집중돼 있어서 지지대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 이처럼 대형 낙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후 당구장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추가 인명피해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청장 대행에게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적 논의를 공식 요구했다.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국가 치안과 형사사법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고 밝혔다. ◆ 30년간 멈춘 사형집행…“치안 유지 입증된 소중한 자산”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간의 형벌 집행 유예 경험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사법 질서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음을 입증한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머무는 상태를 넘어 법률적 폐지로 나아갈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제도적 흐름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 수준인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상태다. 글로벌 인권 기준과의 합치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피해자 권리 보장 강조…‘비가역적 생명 박탈’과 구별해야 사형제 논의에서 수반되는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국민적 불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치유 행정과 국가가 형벌권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는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형은 집행 후 오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비가역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절차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비던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에서 내부 천장 마감재 등이 일부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마트 내부에 있던 시민 66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피 과정 등에서 총 36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중 부상 정도가 심한 9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굉음과 함께 천장 잔해가 쏟아져 내리며 순간적으로 수십 명이 잔해에 깔리거나 가해를 입은 듯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구조 차량 18대와 인력 55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사고 발생 5분 만인 오전 10시21분쯤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는 인명 구조 작업과 함께 집중 검색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구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밀 인명 검색을 벌였으나, 다행히 추가 매몰자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마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안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구조·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건물 노후화나 마감재 부실시공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구조물 파손에 따른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