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가해한 뒤 모국으로 도주했던 영국인이 국제 수배망에 걸려 해외 현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 국적 남성 A씨를 영국 국가범죄청(NCA) 산하 국가범죄인인도전담대(NEU)와의 공조를 거쳐 현지시간 8일 전격 검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 내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후 곧바로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직후 추적에 나선 한국 경찰은 A씨의 국외 도피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최상위 수배 단계인 적색수배서를 전격 발부했다. 이어 영국 입국 동선을 확보한 뒤 현지 파견 경찰주재관과 영국 인도전담대의 밀착 공조로 은신처를 압축, 범행 9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A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충남 태안 해상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된 수천억원대의 기탁금이 정작 핵심 공익사업에는 쓰이지 않은 채 단체 내부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진된 정황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해당 기금을 수령했던 피해 주민 단체들에 배분금 약 2800억여원을 원상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소송에서 모금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1001억여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1850억여원을 사랑의열매로 각각 환수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파문의 뿌리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태안 유류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랑의열매에 출연한 29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에서 시작됐다. 기금을 바탕으로 2018년 피해 지역별 주민단체가 모여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발족했고, 수천억원의 배분금이 각 조직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뒤에도 지역 피해 극복을 위한 공익사업은 실질적으로 표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및 감사원 조사 결과, 서해안연합회는 2021년 말까지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한 46억원만을 집행했으며, 그중 60% 이상인 30억원을 임직원 인건비와 조직 유지비로 썼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전체 기금의 7.8%(158억원)만 집행된 가운데 94억원이 기관 운영비로 지급됐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임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심각한 내부 분쟁과 갈등으로 대의원총회 등 정상적 의사결정 체계가 마비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배분금의 집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고 사업 추진 계획이 부실했던 점을 종합할 때, 사랑의열매가 기탁 목적에 맞춰 배분금을 환수하기로 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대구 북구의 한 마트 천장이 무너져 30여명이 다쳤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마감재는 석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66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경상자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다. 오전 10시55분쯤 두번째 인명 검색을 마쳤으며 추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인명·재산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서울시 안팎에서 보는 재판 상황은 오 시장에게 그리 녹록지는 않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오 시장 측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도 항소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선고에 앞서 두 차례 국정감사도 넘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국토위는 19일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9일 온라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확산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고,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2주가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공세를 막아낸 뒤 23일에는 시장직과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들게 된다. 같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반전'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 도심 번화가 인근에서 택시가 보행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9일 오후 10시 3분쯤 서울 광진구 능동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1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70대 택시 기사가 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 인도를 걸어가던 40대 부부가 돌진한 차량에 그대로 치였다. 부부 중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함께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40대 아내는 머리에 외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충돌 여파로 횡단보도 옆 보행자 대기 공간에 설치돼 있던 대형 폭염 그늘막 기둥도 꺾이면서 일부 파손됐다.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가 이어지던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급발진 주장 여부 등을 포함해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고 조롱성 문구를 남긴 현직 경찰관이 형사재판을 피하게 됐다.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 지청이 해당 경찰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다. 기소유예란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 재량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하는 처분을 뜻한다.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전직 전북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한국 국적 포기 시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됐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유예 의견 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일 때인 지난 3월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 경위는 올해 2월6일 자신의 SNS에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장면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게시물에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당일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SNS상에 이를 갈무리한 게시물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는 한편,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경위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검찰시민위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시민위원 12명 중 9명이 기소유예, 3명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처분은 이 같은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내려졌다. A 경위가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주장에 法 “비위 가볍지 않아” 서울고법 민사27-3부(재판장 이용호)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도의원은 예산 절감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기한 놓친 경위·현 생활 기반 등 고려 최근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차문호)는 B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씨는 미국에서 줄곧 거주했다. 그는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다.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B씨는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B씨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B씨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이탈을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3차례만 방문했고, 체류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생활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9일 밤 10시 3분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40대 부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택시는 70대 택시 기사가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부부 중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함께 이송됐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그늘막도 사고 과정에서 일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 국가유산을 관광·교육·체험 콘텐츠로 활용하는 정부 사업이 내년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지역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 단체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2027년도 사업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수행기관의 역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추진된 관련 사업은 378개였으나, 내년 계획에는 244개만 반영됐다. 올해보다 134개(35.4%) 줄어든 규모다. 국가유산청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체험·공연·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사업에는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국가유산 야행, 전통 산수 국가유산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국비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해 온 지역 단체와 기관의 운영은 물론 주민들이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이 단순한 보존 대상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해설·교육·공예 체험·숙박·콘텐츠 제작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활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역 국가유산은 주민의 정체성과 지역의 기억, 생활경제, 공동체 결속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사업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와 기관의 역량 및 수익 창출 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광주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결박된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부부의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가며 일대를 둘러보는 등 사전 답사한 정황이 담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반복적 행위가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라고 판단하고,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오락실에서 피해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며,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의 진위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을 규탄하고 총력 투쟁을 시작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 소속 조합원 등이 집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결국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일방적·졸속적 공공정책 공공노동자는 거부한다”, “외면하는 인력 부족 공공일자리 확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대위는 12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