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의 첫 지방자치단체장 위원 자리에 박수현(사진) 충남도지사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11일 인구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자로 7명의 위촉직 위원이 임명됐다. 그 중 지자체장 몫 위원으로는 박 지사가 위촉됐다. 지난달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돼 처음으로 지자체장 몫의 위원 자리가 신설됐다. 인구위 위원은 법상 대통령인 위원장이 위촉한다. 박 지사는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 지사를 단수 추천해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인구전략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그 외 신규 민간 위원으로는 △김도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정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노효동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이승환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 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현직 언론인의 민간위원 위촉은 2007년 양승동 당시 KBS PD 이후 처음이다. 인구위 관계자는 위촉 배경에 관해 “민간 위원 위촉은 전문성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다”며 “정책 심의 참여와 보도 독립성 간 충돌은 비밀 서약서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다.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위는 지난달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됐다.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됐다. 당연직 위원 참여 부처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나면서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규 위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센터가 전용 전력분배장치 대신 ‘일반 가정용 멀티탭’을 써오다가 공단 자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 달 뒤 실시된 감사였다. 11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확보한 공단 감사실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근로자 안전 제고 특정감사’ 보고서(2025년 12월)에 따르면 공단 통합환경정보센터 서버랙(서버 거치 선반) 17곳이 가정용 멀티탭으로 전원을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말 진행됐다. 통합환경정보센터는 공단 정보시스템의 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를 모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공단은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하는 ‘올바로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문제가 된 서버랙 17곳 중 12곳은 UPS 전원에 가정용 멀티탭만으로 연결한 경우였다. 나머지 5곳은 서버랙 내부 전원장치에 멀티탭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이어 붙인 상태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일부 사업부서가 센터에 신규 장비를 반입하면서 별도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단 예규는 센터에 새 장비를 들일 때 장비내역서에 ‘소요 전력’을 적도록 하고 있다. 전력 공급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예규 취지를 무시한 채 담당 부서가 전원 공급을 위해 가정용 멀티탭을 임시방편으로 썼다는 게 감사실 판단이었다.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멀티탭을 사용할 경우 정격 용량을 초과한 부하가 가해질 때 과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데이터센터 전체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분은 가벼웠다. 센터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1건이 전부였다. 신분상 처분은 없었다. 정부 행정전산망을 멈춰 세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가 불과 한 달 전 일어났는데도 그랬다. 센터 관련 부서는 감사 당시 기존 멀티탭을 “서비스 중단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서버용 전용 전력분배장치로 교체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공단은 국회에 이와 관련해 ‘이행 완료’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교체를 마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박수민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며 “공단 자체 감사 이후 실제 장비 교체가 제때 이뤄졌는지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사법경찰관의 기준을 현행 ‘경위’ 계급 이상에서 ‘경사’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경찰청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강화해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사법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경찰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11일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7급 상당인 경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지적과 관련해 ‘사법경찰관 기준을 경사 또는 일정 수사경력 이상 경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 또한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관 기준 확대 근거로 과거 검찰 소속 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의 경우 사법경찰관을 ‘7급 상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0월2일 폐지된 구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6급)와 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7급)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사경도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7급 이상 공무원 등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이하 수사관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사법경찰관을 7급 상당인 경사까지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4에 근거해 경사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관련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피신조서의 상단에 ‘사법경찰리 계급 A는 사법경찰관 계급 B의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한다’고 기재하고, 피신조서 하단에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했다. 지침을 내린 배경에는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수사준칙 개정이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헌바9)과 대법원 판례(2005도2617)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수사의 보조’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나 그 조서 작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7월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조서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가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후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체 수사관 3만6823명 중 사법경찰관은 약 54%, 사법경찰리는 약 46%에 해당한다. 일부 지역 경찰서에는 수사부서에 사법경찰관이 팀장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감식이 12일 진행된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불이 난지 6개월여 만이다. 이날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소방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지상 약 80m 높이에 있는 만큼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강풍으로 인한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해 현장 감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감식 내용 및 최종 수사 결과를 추후 공개할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11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 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최근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정보보안 설비 투자 예산을 전년보다 15% 가까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 정보보안 전문인력 마저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최대 공기업의 안일한 보안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보안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정보보안 자본예산 편성액은 17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206억5000만원보다 14.7%(30억3000만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예산을 줄인 데다 집행 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10월 기준 실제 집행액은 61억3200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의 34.8%에 그쳤다. 연말을 앞두고도 확보한 예산의 65%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AI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한전의 정보보안 전문인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72명을 유지하며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보안 투자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한전 직원들의 소속과 사번,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부 해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홍콩’ 소재의 외부 서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실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이 먼저 발견해 한전에 통보했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한전은 당초 이번 사고를 최초 통보문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발표했다가 나흘 만에 ‘유출’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을 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이 허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노출’은 별도의 해킹이나 공격 없이 데이터가 공개된 상태를 일컫는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직원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되면서 2차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전 직원을 사칭해 민간 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전 경기본부 소속 김○○ 주임을 사칭한 한 피싱범이 전자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구매하겠다며 접근한 뒤 66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범행에서는 한전 경영지원부 소속 김○○ 대리를 사칭해 섬유업체 운영자로부터 231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칭 범죄가 잇따르자 한전은 올해 6월 ‘한전 직원 사칭 사기 주의’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전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탐지 건수는 2021년 1만6513건에서 지난해 53만1329건으로 4년 만에 약 32배 늘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고객이 아닌 직원의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김소희 의원은 “한전이 정보보호 예산을 삭감하고 보안 인력도 확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출된 정보가 직원 사칭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보안 예산과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전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자본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며 경비 등 부수적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이전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6천822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551명을 상대로 총 1천343차례에 걸쳐 8억5천75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6억7천3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150%에 달했다. 실제로 한 채무자에게 130만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천930%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출 원금이 10만원이면 이자로 8만원가량을 받고, 상환 기한을 넘기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이자 등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비롯해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해 채권추심에 활용했다. 이 판사는 "범행 규모가 약 15억원으로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품 포장지에 ‘제주’, ‘구룡포’, ‘대관령’ 등 국내 지역명이 적혀 있어도 주재료는 국내산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장지에 적힌 지역명만으로 원재료의 생산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명뿐 아니라 포장지 뒷면의 원산지 표시와 원재료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에서 말린 생선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명을 활용한 상품명과 실제 원산지 표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의 꽁치가 대만산이거나 ‘대관령 황태채’가 러시아산 황태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사례도 공유됐다. ‘안동 간고등어’를 구매했지만 노르웨이산 고등기가 사용됐다는 후기도 나왔다. 국내 지역명이 붙은 과일 젤리 역시 주요 재료와 제조 공장이 중국으로 표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기준상 제품의 제조·가공 장소나 원재료 사용 등 해당 지역과의 객관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품명에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지역 특유의 제조 방식이나 협업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연관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역명을 상품명에 넣기 위한 별도의 원재료 함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산 생선을 제주에서 가공하거나 제품에 제주산 재료를 사용했다면 상품명에 ‘제주’를 넣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과일이 극소량 들어간 젤리도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명 사용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품명과 원산지 표시는 별개로 적용된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표시할 수는 없다.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어획한 해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며, 공해에서 잡은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해당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오징어로 젓갈을 만들었다면 국내에서 가공했더라도 오징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배합비율 상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과 가공품에 표시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수시 논술(창의형)전형 시험이 열렸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4개 대학의 일반전형 지원 건수 중 절반 이상이 논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그쳤지만 지원 비중은 54.1%에 달했다. 30일 진학사가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4개 대학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논술전형 평균 경쟁률은 48.14대 1로 전년도 43.45대 1보다 상승했다. 44개 대학의 일반전형 모집인원 5만6470명 가운데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1만2723명으로 22.5%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지원 113만2402건 가운데 논술전형 지원은 61만2510건으로 54.1%에 달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모집인원의 32.6%를 차지했지만 지원 비중은 12.8%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모집인원 비중이 44.9%, 지원 비중이 33.1%였다. 논술전형 지원 비중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을 합친 45.9%보다도 높았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논술전형에 내신 성적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학과별로는 의·약학계열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경희대 한의예과(인문)는 5명 모집에 3111명이 지원해 622.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육대 약학과는 563.40대 1, 아주대 약학과는 527.00대 1, 성균관대 의예과는 524.60대 1로 모두 500대 1을 넘었다. 비의약학 자연계열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에 지원자가 몰렸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297.67대 1을 기록했고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도 211.00대 1로 집계됐다. 인문계열에서는 국민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이 389.09대 1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미디어전공(361.50대 1),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337.20대 1), 정치외교학과(319.00대 1)도 300대 1을 웃돌았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이 직속 상관이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윤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첫 감독권을 행사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임 청장을 직격했다. 중수청법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임 청장이 출근길에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중수청)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임 청장과)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 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인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글을 시작으로, 김 후보자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8일 김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