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찾아 지우려는 시민들이 늘고있다. 무작정 기업이나 기관의 대응을 기다리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디지털 각자도생'에 나선 형국이다. 다만, AI에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추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I의 작업 모드를 활용해 온라인에 퍼진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명령어)가 공유되고 있다. 이를테면 AI에 "인터넷에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이트와 삭제 신청 링크를 찾아줘"라고 요청한 뒤 "사이트별 삭제 요청문을 작성하고 직접 제출해줘", "매주 삭제 여부를 확인해 미삭제된 곳에 재요청해줘"라고 지시하는 방식이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대학생 송모(24)씨는 최근 택배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러한 AI 삭제 방식을 시도해봤다. 송씨는 "혹시 인터넷에 제 정보도 돌아다니고 있을까 싶어 챗GPT에 물어봤다"며 "내 정보가 어떤 사이트에 유출됐는지 궁금했는데 AI를 이용해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해보니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직장인 이모씨도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보고 막연히 불안했는데 AI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물어보니 단계별로 방법을 알려줬다"며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직접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출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려는 움직임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방위적인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심은 더 높아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KISA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건수는 총 6천620건에 달했다. 하루에 약 1천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메일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검색량 기준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은 급증 추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일평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색량은 지난달 하루 평균 검색량 대비 243% 늘었다. 반면, '디지털 장의사' 이용 증가 추세는 눈에 띄지 않는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 관계자는 "이달 하루 평균 의뢰 건수는 지난달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문의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해킹 사고와 기업 대응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접근성은 좋아지면서 이를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삭제에 나서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 등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가 쌓인 상태"라며 "그냥 앉아서 있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거나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업체보다 AI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바로 삭제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되레 AI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 노출 위험을 키우는 '딜레마'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주범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와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해도 명령이 내 PC를 떠나 서버로 가는 순간 데이터를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거나, AI가 해당 정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인증 수단을 동원하는 등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도 나온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계정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추가로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다중인증'(MFA) 방식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2001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 주최로 열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 및 시정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년 현재도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망언,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폄훼는 계속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출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아픔이다. 25년 전인 2001년 5월 1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 및 시정 촉구 범국민대회’ 현장으로, 사진 설명에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기록돼 있다.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가 한국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그해 봄, 항의의 목소리는 태극 문양이 그려진 부채들이 머리 위로 솟았다. 손바닥을 펼쳐 든 사람들 사이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피켓이 빼곡하다. 흰 모자와 붉은 차양 아래 드러난 얼굴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입을 크게 벌린 참가자들의 표정과 치켜든 팔이 집회의 열기를 전한다. 종묘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하고 후소샤가 펴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있었다. 2001년 4월 3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이 교과서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항의와 수정 요구가 이어졌고, 시민사회에서도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학생들이 배울 책의 서술이 양국 관계를 흔드는 외교 현안으로 번졌다. 사진 속 요구는 직설적이다. 참가자들의 어깨를 가로지른 띠에는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손에 든 피켓에도 일본을 향한 항의와 시정 요구가 담겼다. 태극 문양 부채와 펼친 손,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피켓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앞줄 참가자들의 굳은 표정과 크게 벌린 입에서는 당시의 격한 반응을 읽을 수 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사진에 드러난 요구는 분명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이름을 올린 집회라는 기록은 이 장면의 무게를 더한다. 식민지 지배와 독립운동은 유족들에게 가족의 삶과 연결된 역사였다. 교과서의 서술을 둘러싼 논쟁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지우는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침략과 저항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해질지,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종묘공원에 모였다. 25년이 지난 지금, 사진은 집회의 소리를 대신해 손과 표정을 보여준다. 모든 참가자의 이름과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무엇에 항의했는지는 피켓과 어깨띠에 남아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역사와 처음 만나는 중요한 통로다. 그 안에서 침략의 책임이 흐려지고 피해의 기억이 축소된다면 잘못된 인식도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과거의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오래된 사진 속 태극 문양 부채들이 그 요구를 여전히 선명하게 전한다.

감나무가 빨갛게 익어가는 충북 영동군 양강면의 한 시골 마을에 가을 햇볕이 제법 뜨겁다. 한우송(57) 충북 영동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대신 페인트 롤러를 들었다. 평소 입는 집배원 조끼에 작업용 장갑을 끼고 낡은 집 외벽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했다. 몇 번이고 페인트 롤러를 움직이자 빛바랜 벽이 조금씩 하얀 새 옷을 입었다. 페인트 작업을 마친 한 집배원 손에 이번에는 예초기가 들려 있다.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집 앞 밭에 무성히 자라난 잡초를 제거하는 한 집배원의 이마에 금세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매번 너무 고맙죠. 자식도 저렇게는 못해요. 잡초가 길을 막아 감나무에 못 가서 걱정했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치워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제초 작업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일손을 잠시 멈춘 한 집배원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일회용 커피 한 박스와 재활용 쓰레기봉투 한 묶음을 차에서 가져왔다. 곁에는 이 집에 홀로 사는 장경자(82) 할머니가 커피를 내와 같이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떠나려 인사하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그를 꼭 끌어안았다. 한 집배원은 하루 평균 100㎞를 달리며 1200여세대에 우편물과 소포를 배달한다. 매일 같은 길을 달리고 같은 집의 대문을 두드리다 보니 어느 집에 홀몸 어르신이 사는지, 누가 몸이 불편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그의 배달은 우편함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솜씨는 아니지만 도배, 장판, 페인트칠, 형광등 교체 등 나눔 실천에 소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 집배원도 처음부터 집수리를 잘했던 것은 아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제대로 돕고 싶어 도배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페인트칠도 익혔다. 어르신들의 심리도 궁금하고 다양한 나눔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2021년에는 건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 입학해서 사회복지 2급, 평생교육사 2급, 노인심리상담사 1급, 실버놀이지도사 1급, 웃음치료사 등 11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5년 졸업하면서 졸업생 한 명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명곡상”도 수상했다. 한 집배원은 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대부분 스스로 마련한다. 담배를 끊고 커피를 줄여 하루 5000원씩 모은 돈을 집수리와 어르신들 생필품 구입 등에 보탠다. 그가 유독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지나치지 못하는 데는 중증 장애로 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홀몸 어르신에게 연탄 500장과 생필품을 전달하면서도 병석에 있던 어머니 생각이 나 마음이 더 쓰였다. 집배원은 지역의 골목과 집집마다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이다. 우편물이 쌓여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고, 평소와 달리 인기척이 없으면 한 번 더 대문을 두드린다. 한 집배원이 매일 달리는 100㎞의 배달 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관심이 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 농어촌 지역도 좀 더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젊어 봤지만 우리는 아직 늙어 보지 못했잖아요.” 집을 비우고 근처 경로당에 가신 김순옥(88) 할머니 댁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해병대 출신인 한 집배원의 전화벨 소리 “팔각모 사나이” 군가가 힘차게 울렸다. 서울에 사는 유복적 할머니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며 걸어온 전화를 받고 한 집배원은 급하게 오토바이 핸들을 돌렸다.

전날 대구 북구 관음동 4층짜리 상가건물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수십명이 다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 영상이 담긴 홈캠 한대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원인 규명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0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건물 현장을 찾아 1시간 가량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무너진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를 포함한 건물 2층 내부 전체를 감식해 구조물 결함 여부 등을 살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영상이 담긴 홈캠 한대를 확보했다. 해당 홈캠은 당시 현장에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한 업체 측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홈캠에 담긴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고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천장 마감 시공을 언제 했는지 등은 확인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대구청 소속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계, 피해자 보호팀 등 33명 규모로 구성됐다. 전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자는 천장의 배관과 전선 등을 가리기 위해 주로 본래 천장과 별도로 아래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은 과거 당구장으로 쓰이던 빈 공간으로, 이달 3일부터 한 유통업체가 임대해 노인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개별 병원 치료자를 포함해 총 병원치료를 받은 인원은 18명이며 5명은 현재까지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94년 지어진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 운영하던 식자재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면서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결심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경찰 조사 당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를 제시하자, 강 의원은 “(경찰이)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모두 인정하라.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했다. 해당 수사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형 없이도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망 강화와 ‘생명 박탈’ 형벌은 분리해야”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의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제 폐지 흐름은 뚜렷하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인권위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가가 형벌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엄격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번 집행되면 어떤 사후 절차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미결수 52명·평균 58.7세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형수는 총 52명이다. 평균 연령은 58.7세로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10명), 70대(7명), 40대(5명), 30대(1명) 순이다. 1992년 종교시설 방화로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이 35년째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이며,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4년 군부대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임도빈(34)이다. 사형수는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교정 당국은 이들의 장기 수감에 따른 심리 상태를 고려해 종교인 접견 등 별도의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논의도 사형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진행형이다. 과거 형법은 사형 집행 시효를 30년으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시효가 아예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세번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2년 7월 공개 변론 이후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사형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검찰의 사형 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법 체계와 선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을 대체할 형벌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이용객들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추경호 대구시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위험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천장 마감재인 반자(이중천장)가 노후화된 상태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2층 공간은 과거 당구장으로 운영되다 폐업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어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유통업체가 지난 3일부터 한 달간 이 공간을 단기 임대했고, 인근 노인들을 상대로 전기장판 등을 판매하는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의 영향으로 인해 노후된 천장 반자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낙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직전 현장에 있던 방문객들은 이상 징후를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소방 당국에 “천장에서 쥐가 지나가는 듯한 삭신 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상 징후를 느낀 이용객 등 66명은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자력 대피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9명은 떨어지는 낙하물에 스치는 등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이번 사고는 대형 마트 건물의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건물 1층 마트와 2층 당구장은 모두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시 현장을 방문한 추경호 대구시장은 구조 상황을 지휘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추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물 및 유사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붕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2차 피해를 막으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밤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치어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하던 중 물체에 부딪쳤고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계산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학창 시절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낮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쯤, 30대 영국인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겨눈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B씨가 몸을 피해 다행히 경상에 그쳤지만, 피를 흘린 피해자를 뒤로한 채 A씨는 망설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행했다. 수사기관의 공식 체포영장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몸을 실은 것이다. 국경을 넘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본격화됐다. 한국 경찰청은 피의자의 국외 도주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인터폴 최고 수위 조치인 적색수배를 긴급 발부했다. 전 세계 회원국 사법망에 피의자의 신원과 인상착의가 전파됐고, 인터폴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피의자가 영국 영토에 발을 디딘 사실이 실시간으로 확인됐다. 도주의 끝은 런던 현지에서 찾아왔다. 영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과 영국 국가범죄인인도 전담대(NEU)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예상 이동 경로와 은신처를 좁혀 들어갔다. 해외로 도주한 지 단 9일 만인 지난 8일, 현지 수사관들이 A씨의 은신처를 급습하면서 그의 도주극은 마침표를 찍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한국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인 인도 방식을 통한 피의자의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는 한국으로 압송돼 범행 동기와 흉기 소지 경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로 3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전담팀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계, 피해자 보호팀 등 총 33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1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구조물 자체의 결함 여부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