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직장 동료의 불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다른 직원에게 퍼뜨려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은 대화방을 우연히 봤을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설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고 화면을 내려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1명에게만 불륜 사실을 전달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단 1명에게만 해당 내용을 알렸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에게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상당수 직원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첫 판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A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씨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 B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쟁점은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다. B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9000만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8000만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이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말쯤 전세사기 문제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씨가 A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성립해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B씨가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400만원) 범위에서 A씨가 청구한 3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B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B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늘어난 업무를 넘겨받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업무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제도는 현장 활용률이 10%대 초반에 머물며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충원이나 업무 재조정 없이 휴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기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떠넘겨 온 관행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 늘어난 업무는 남은 자 몫... 70.5%는 ‘무보수’ 대행 문제는 늘어난 노동 강도에 걸맞은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료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고 응답한 478명 가운데 별도 수당 등 보상을 받은 사람은 29.5%에 불과했다. 나머지 70.5%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동료의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노동조합원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수록 보상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 대행 보상을 받은 비율이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 지원금 인지도 ‘미미’... 실제 활용 사업장은 12.4%뿐 정부가 업무 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현장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7.0%에 머물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29.5%)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29.7%)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30%를 밑돌았다. 사업장 내 실제 적용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제도가 사내에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응답자의 46.4%는 “안내는 되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안내도 없고 활용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비조합원일수록 인지도와 체감도가 더욱 낮았다. ◆ 직장인 27.5% “업무대행 수당 신설·확대 필요” 직장인들은 동료의 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보상책으로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27.5%)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 순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택관리공단이 마련한 직원보호위원회는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에도 공단 차원의 보호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직원피해 민원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이 폭언·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례는 모두 49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직원은 282명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22년 160건, 2023년 124건, 2024년 84건, 지난해 6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9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159건, 주취 폭행 37건, 주취 폭언 33건, 협박 29건, 흉기 협박 5건 순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한 입주민은 관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을 가하고 관리사무소 시설물을 파손했다. 의자를 이용해 직원을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23년 4월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보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이후 발생한 직원 피해는 333건에 달한다. 이 기간 경찰 신고는 94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2건 이뤄졌다. 그러나 직원 보호를 위한 별도 위원회는 가동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직원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리직원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입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493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경찰 신고가 146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4건이었다. 지속 관찰에 그친 사례는 210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민원인 안내 및 회유는 72건, 상담 종료 및 귀가 조치는 40건이었다. 복 의원은 “직원 신고만 기다리는 ‘깡통보호위’로는 현장 직원을 지킬 수 없다”며 “공단에 직원보호전담반과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과 재활을 전담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신규 채용 인력의 조기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중독재활센터를 대폭 확충했으나, 정작 현장을 지켜야 할 실무 인력이 정착하지 못하면서 재활 지원 체계 전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제출받은 입·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채용된 22명 가운데 14명(64%)이 근무 기간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당시 본부는 신규 인력 22명 중 17명을 지역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와 24시간 상담전화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 현장 부서에 배치했으나 상당수가 단기간에 현장을 떠났다. ◆ 입사 다음 날 퇴사도…1년 미만 이탈률 70% 웃돌아 조기 퇴사자 가운데는 채용 직후 업무를 중단한 사례도 확인됐다. 24시간 마약 상담전화 센터의 한 직원은 입사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남 함께한걸음센터 근무자는 입사 나흘 만에 퇴사했다. 단기 근속 후 이탈하는 현상은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퇴사자 49명 가운데 35명(71%)이 근무 기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퇴사자 27명 중에서도 7명이 입사 3개월 이내에 조직을 떠났다. 2024년 9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재활 부서에 배치된 정규직 신입 7명 중 6명이 사직했으며, 이 중 3명은 두 달을 넘기지 못한 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핵심 재활·상담 부서 집중…퇴사 사유는 86%가 ‘개인 사유’ 인력 이탈은 마약 중독자의 상담과 일상 복귀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부서에 집중됐다. 지난해 퇴사자 49명 중 29명(59%),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퇴사자 27명 중 15명(56%)이 함께한걸음센터와 중독재활팀 등 재활 업무 담당자였다. 마약 중독 재활은 대상자와 지속적인 라포(신뢰 관계)를 형성해 사례 관리와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담당 인력이 수시로 교체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독자가 매번 새로운 상담자를 마주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본부 차원의 구조적 원인 진단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퇴사자 49명 중 42명(86%)의 퇴사 사유가 단순 ‘개인 사유’로만 집계됐다. 감정노동 강도, 보수 체계, 교대근무 환경 등 구체적인 이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재활 인프라를 늘리고 있으나 같은 날 입사한 직원 절반이 1년도 못 버티고 떠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재활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사 원인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와 근무 체계, 심리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 A씨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은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크게 들었다. 직원들이 본인 업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휴직 기간 6개월간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줄 리는 만무했다. A씨는 관련한 정부 지원금이 없는지 궁금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지원금 액수가 늘어났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자 당 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으로 올랐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7월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 없이 한 번에 부여할 경우에 한한다. 휴가 전체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별도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다. 휴가가 두 달에 걸쳐도 전체 기간에 대해 1회 지원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이다. A씨처럼 현장 수요는 크지만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올해 노동부가 편성한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 예산은 201억6000만원인데 7월까지 집행률은 19.1%(38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6.6%에 그쳤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올해 초과 집행됐다. 확보한 예산(50억3400만원)은 이미 소진해 7월 말까지 114.3%(57억5500만원)가 집행됐다.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지원금 규모는 월 최대 20만원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7.8%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료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478명 중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29.5%만 ‘있다’고 했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제도 인지도도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 인지도는 29.7%였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2층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 당시 경량 철골 천장틀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조물은 철골에 석고보드와 종이 합판 등을 부착하는 형태의 천장틀로, 병원이나 사무실 등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보통 콘크리트 천장에 앵커볼트나 와이어 등을 이용해 고정하는데, 사고가 난 건물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만큼 자재가 낡았거나 결합 부위가 헐거워지면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 과정에서 마감재 잔해물 등 2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계 등 총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건물 관계자와 판매업체 측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부실시공 여부 등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혁명과 기업들의 대규모 부채 부담이 맞물리면서 조만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무고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AI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용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는 현상은 새로운 기술이 태동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투자가 집행되면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부서가 생성되는 초과 고용 형태가 나타나지만, 기술이 안착해 효율성이 확인되면 대규모 인력 감축이 본격화된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는 "처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잉태돼서 태동하는 시기에는 나름대로 많은 투자들이 일어난다"며 "이 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어떤 이유로 뽑아서 어떤 업무를 시켜야 할지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배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인터넷 초창기 벤처 기업들이나 산업혁명 당시 기계 도입 초기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즉시 줄이지 못하고 유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AI 기술의 최적 활용법이 확립되면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불필요해진 조직과 인력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박 교수는 "이제 제대로 어떻게 가동하면 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이쪽 부서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 확인됐잖아, 내보내자' 하는 일들이 생긴다"며 "AI 시대의 본격적인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은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도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조차 데이터센터 구축과 모델 개발에 거액을 투입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현금을 소진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다. 기업이 AI 전환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모은 돈을 신규 고용이나 신사업 확장이 아닌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험했던 '부채에 근거한 성장'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되풀이되는 셈이다. 박 교수는 "AI 대전환에 성공한 일부 회사들이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더라도 '그동안 일으킨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빚 갚는 데 경영 목표를 둘 수 있다"며 "매출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도 이상하게 사람을 안 뽑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AI 기술 자체의 인력 대체 속성과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노동 시장의 지형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박 교수는 "내년 이후 어느 기점에는 무고용에 가까운 성장이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알아야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다가올 무고용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열린 '2026 울산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21명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참가자는 실신하기도 했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마라톤 참가자들이 어지럼증과 구토, 고열, 전신 쇠약, 다리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참가자는 119구급차 이용자 15명과 사설 구급차 이용자 6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송 환자 대부분은 열탈진 증상을 보였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한 참가자 5명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울산기상대 관측 지점의 기온은 26.8도를 기록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대회 주최 기관인 울산시육상연맹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마지막 회복할 때까지 세밀하게 책임지겠다"며 "앞으로 어떤 대회나 행사에서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울산시육상연맹 지난해보다 1.7배 많은 생수를 준비하고 참가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고온 현상으로 준비한 생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