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이 직속 상관이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윤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첫 감독권을 행사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임 청장을 직격했다. 중수청법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임 청장이 출근길에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중수청)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임 청장과)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 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인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글을 시작으로, 김 후보자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8일 김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된 상태다.

환자 상태악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신기술이 5개월간 환자정보 일부를 측정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쓰인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환자에게 비용도 부과됐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에도 사용기준 위반 판단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 병원은 올해 의료 AI 업체 A사의 AI 환자 상태악화 예측기술을 도입했다. 나이와 생체신호, 혈액검사 결과, 의식상태 등 환자정보 19종을 분석해 환자가 숨지거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병원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문서에도 입원환자 정보 19종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징후를 미리 알린다는 목적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 4∼8월 누적 사용일수 총 5042일 가운데 19종 모두 청구 당일 검사·측정된 경우는 73일에 그쳤다. 전체의 1.4% 수준이다. 일부 환자정보가 청구 당일 검사·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AI를 환자에게 적용하고 비용까지 부과한 셈이다. 해당 기간 기술 사용에 따른 수납액은 약 5500만원이었다. 병원이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약 3억7000만원과는 별도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복지부가 정한 사용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를 위반으로 판단한 뒤 복지부에 현장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판단 4건에도 현장조사 ‘0건’ 조사 미실시는 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평가위가 사용기준 위반을 판단하고 복지부에 현장조사 검토를 요청한 기술은 총 4건이었다. 지난해 10월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6시간 이내 급성 중증 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등 AI 기술 3건이 대상에 올랐다. 올해 4월에는 AI 기반 폐암 진단 보조 검사를 동일 환자에게 여러 차례 사용한 사례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장조사는 4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동안 의료기관이 먼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AI도 이 제도를 통해 사용이 서용된 기술이다. 다만 먼저 사용하더라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은 지켜야 한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고 비용까지 부과되는 만큼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현장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고시 범위를 벗어난 홍보물 제작·영업 등이 지속된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에도 의료현장에서 사용기준을 지키는지, 보고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실시기관의 조치 경과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올해 4월 폐암 진단 보조 검사 위반 사례는 환불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AI 기술 위반 사례에서는 업체가 조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대응 상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지난해 사례에 대한 조치 자료는 받지 않은 셈이다. 권칠승 의원은 “위원회가 고시 위반이라고 판단해 후속조치까지 요청했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넘어간다면 성실하게 기준을 지키는 기업과 의료기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관리의 빈틈은 결국 환자 안전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경복궁 등 고궁 주변에서 대여하는 ‘체험한복’을 둘러싼 전통성 논쟁이 일고 있다. ‘한복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디자인이 전통 복식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여 한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관광객이 전통한복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복궁 등 고궁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여해 입는 이른바 ‘체험한복’을 전통한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체험한복을 전통한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화려한 장식이나 레이스가 들어간 체험한복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통한복의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는 행위 자체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만큼, 디자인을 이유로 관광객이나 체험 문화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체험한복은 관광객이 짧은 시간 동안 빌려 입고 반납하기 쉽도록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옷고름 대신 스냅 단추나 벨크로를 사용하고, 세탁과 관리가 편리한 합성섬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여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려한 문양을 더하거나 서양식 드레스의 실루엣을 접목한 디자인도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착용 편의성과 시각적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복 고유의 형태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한국복식학회 학술지 ‘복식’에 실린 관련 연구에서도 착용과 움직임을 편리하게 만드는 변화는 수용할 수 있지만, 서양 복식의 형태를 결합한 디자인은 한복 본연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복 체험은 이미 방한 관광의 대표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유산청 통계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궐과 종묘에서 한복을 입고 관람한 입장객은 2015년 약 1만30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만명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약 155배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체험한복을 일률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활동 역시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제한하기보다 전통한복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험한복이 현대적으로 변형되더라도 한복의 기본적인 형태와 정체성은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단이나 제작 방식이 전통적인지 여부만 따지기보다 한복 고유의 특징이 디자인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민간 대여업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전통한복을 직접 입어볼 기회를 늘리고 체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전통한복 체험 행사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복 전문가들과 협력해 전통적인 디자인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까지 폭넓게 소개하자는 것이다. 체험한복의 대중성을 살리면서도 관광객의 관심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역사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26)씨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38분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7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찰과상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다. 김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아내 B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적용됐다. 사건은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내부적으로 김씨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본가 주소를 알고 있는 데다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속한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전날인 1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접근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약 1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접근금지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이 임시조치 연장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소지가 노출된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평가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체납액 1위’로 악명 높았던 그가 돌연 약 4000억원의 체납액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해외 세무당국과 빈틈없이 공조해 권 회장의 재산 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했던 국세청의 노력과 “이제는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권 회장의 바람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1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 납부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국세청에 밝혔다. 완납 의사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권 회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박 5척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선박 5척은 평가액이 약 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선순위 채권 등이 없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납부키로 한 체납액(3938억원)은 물론 이미 납부한 현금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국세청 역사상 최고 체납액 납부 사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버티던 권 회장이 왜 ‘백기’를 들었을까. 국세청과 임 청장이 라디오(CBS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를 종합하면 ‘채찍’과 ‘당근’ 전략이 주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채찍’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세무당국(라이베리아, 파나마 등)과 ‘탑다운’ 방식으로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월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징수공조 협정을 맺었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지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선박 175척이 등록된 곳이다. 임 청장은 이 밖에 영국, 홍콩 등의 국세청장에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 건 과세당국의 의무 아니냐”며 협조를 당부했다. 청장 간의 소통으로 길이 열리자 직원들이 직접 해외에 파견돼 실무 작업에 나서며 권 회장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국세청은 조직 차원에서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권 회장의 압류 가능 재산과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며 실무진의 현장 활동을 뒷받침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신설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지난 6월엔 권 회장의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채찍’ 전략이 진전을 보이면서 권 회장도 심경 변화를 보였다. 권 회장은 국세청과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한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회장은 “(세금 관련)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령의 권 회장이 명예회복을 할 시점이 아니냐는 국세청의 설득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라디오에서 “이번에 세금 다 내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약 4000억원의 체납액 납부를 회피해 온 인물이다. 그는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에 사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4100억원대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였다. 대법원이 2024년 최종적으로 국세청 승소 판결을 내린 뒤에도 권 회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상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하면 세금을 납부한 뒤 불복에 나서지만 권 회장은 납부도 하지 않은 채 불복을 해왔다. 국세청은 권 회장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탈세 적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황제 사택 문제 등이다. 임 청장은 “대통령께서도 조세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사 사건 현장 사진과 함께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찰관이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2월 광명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했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으나 캡처본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졌다.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시글 사진 중 현장 모습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등 2장에 대해 보안 유출 혐의를 적용해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조사에서 “추위에 고생하는 동료들이 안타까워 올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신뢰와 유족 명예를 훼손한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시민위원회 다수의 기소유예 의견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던 제주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가 발화해 탑승객 전원이 대피했다. 승객과 승무원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불을 껐다. 11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36분쯤 청주발 제주행 제주항공 7C227편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화재는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소유한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인근 승객이 즉시 자신의 옷으로 배터리를 덮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어 객실 승무원이 해당 기기를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용 특수 주머니(파우치)에 넣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화재 진압용 주머니를 기내에 탑재해 운영 중이다.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진화 과정에서 기내에 연기가 퍼지면서 승객 168명 전원이 항공기 밖으로 대피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기내 배기 작업과 기체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이륙 전 지상 대기 중에 발생한 데다 초기 대응이 빨랐던 덕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보관 시 발열이나 연기, 이상한 냄새 등의 징후가 있으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전국 초·중·고교 17곳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교는 관람을 마쳤고 6개교는 계획을 취소하면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7곳이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진행하거나 추진했다. 이 중 8개교는 관람을 마쳤고 3개교는 관람을 예정했으며 6개교는 추진 과정에서 취소했다. 지역별 관람 완료 학교는 경기·강원·충남 각 2개교, 경북·광주 각 1개교다. 서울 1개교와 전남 2개교는 관람 예정이며, 서울·경북·울산 각 1개교와 전남 3개교는 관람을 취소했다. 대구에서는 단체관람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체관람을 추진한 17개교 중 경북 2개교를 제외한 15개교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관람 비용을 밝힌 학교 대부분은 학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단체관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암살자(들)’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의 개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후 가능성을 암시하는 설정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중단됐다. 다만 정치권과 지역 단체의 반발이 상영 중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화를 둘러싼 교육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영화 관람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연 배우에게까지 논란이 번졌다. 최근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주택 앞에서는 영화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에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유해진 측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에 나섰다. 유해진은 지난 7일 열린 ‘2026 부일영화상’ 참석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정됐던 ‘암살자(들)’ 관련 일정도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11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수 288만4498명을 기록했다. 27일 연속으로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CGV 골든에그지수와 네이버 실관람 평점은 논란 이후에도 나란히 상승하고 있다.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 경장에 대해 경찰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구속 상태인 부 경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위는 이를 바탕으로 중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결과가 서면 통보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경장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7월2일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실질적 수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에게는 직접 소통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는 동안 장 씨와 박 씨는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결국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제주경찰청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다룬 사건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을 비롯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지검(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달 기준 올해 49만일에 달해 이미 작년 한 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는 산식을 적용한다.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날수록 노사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여겨진다.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과거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3만5000일이다. 이후 노조의 쟁의 방식이 실리 중심으로 변화해 근로손실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매해 47만2000일, 34만4000일, 35만5000일, 45만7000일을 기록했고, 지난해 39만4000일로 줄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합산 시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연관 짓는 해석도 있지만,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분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영향이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