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소지품은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접수된 지갑만 19만 개를 웃돌며 유실물 속에 포함된 현금 총액도 30억 원에 육박하지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 9개월간 공사가 접수한 전체 유실물 82만 106건 중 지갑이 19만 1223건으로 단일 품목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류(12만 5174건), 휴대전화(11만 4834건), 가방(10만 9240건) 등이 뒤를 이었으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실되는 품목은 단연 지갑이었다. ◆ 지갑 속 현금만 29억 8000만 원… 전체 유실물 매년 증가세 분실된 지갑 등 유실물에 현금이 포함된 사례는 5만 2859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접수된 현금 총액은 29억 8260만 원에 달했다. 지하철 내 유실물 발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0만 1618건이던 연간 접수 건수는 지난해인 2025년 16만 7738건으로 5년 새 65%가량 급증했다. 올해 역시 9월까지 12만 3879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6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 주인 찾는 비율 49%로 추락… 습득 지갑 횡령한 직원도 지갑을 비롯한 분실물 접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본인에게 직접 돌려준 비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인 인도율은 2021년 65.6%에서 2022년 63.0%, 2023년 60.0%, 2024년 56.9%, 지난해 51.5%로 지속 하락했다. 올해 9월 기준 반환율은 49.1%에 그쳐 절반을 밑돌았다. 유실물 관리 과정에서의 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기간 유실물 취급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총 18명이었다. 대부분 사내 징계로 종결됐으나, 지난해에는 열차 안에서 습득한 승객의 지갑을 가로챈 직원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 “유실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공사는 시민들이 분실물을 쉽고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유실물 관리 비위를 근절할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 관리체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갑 분실 시 ‘하차 시간·칸 번호’ 파악 필수… 7일 뒤 경찰 인계 지하철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때는 내린 역의 역무실을 방문해 하차한 열차의 번호와 칸 번호, 정확한 하차 시각을 전달해야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 대략적인 시점은 ‘오후 6시 10분쯤’과 같이 분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편이 수색에 유리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습득한 지갑을 7일간 자체 보관한 뒤 경찰에 인계한다. 승객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seoulmetro.co.kr) 내 유실물 찾기 코너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경찰민원24)을 통해 보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부나 연인 사이 갈등의 칼끝이 당사자를 넘어 부모와 자녀 등 ‘무고한 가족’을 정조준하고 있다. 결별이나 이혼 요구를 빌미로 가족을 대리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 살해하거나 공격한 사건이 전체 친밀관계 폭력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대학교 공정식 범죄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학술지 ‘안전문화연구’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1년까지 선고된 친밀관계 폭력 사건 판결문 약 8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범행 대상이 된 가족 등 ‘관계 밖 피해자’는 최소 15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4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목숨을 잃은 직접 갈등 당사자(31명)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가족과 지인이 목숨을 잃었다. ◆ “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겠다”…처가와 어린 자녀 노린 보복 공격 대상은 피해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 친자녀 등 아동을 노린 범행도 3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새 연인이나 배우자를 표적으로 삼은 사례는 20건이었다. 공격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전체를 함께 겨냥한 공격이 27건(33.8%), 가족에게 대신 화풀이한 대리 보복 공격이 24건(30.0%)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직접 노리거나 복수의 도구로 삼은 비율이 전체의 63.8%로 절반을 훌쩍 넘긴 셈이다. 연구팀은 가해자들이 상대방에게 극심한 타격과 손실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공격했다고 분석했다. “행위자가 상대방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인식하고 가족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양상이 뚜렷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녀를 살해한 일부 가해자는 ‘아이를 남겨두면 불행해진다’며 비정상적인 논리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 가족 주거지 사전 답사·배달원 위장…“가족 보호망 확대 시급” 가족을 향한 공격은 우발적 충동을 넘어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이뤄졌다. 분석 대상 판결문 64건에서는 흉기 구입 외에도 가족 주거지·근무지 파악, 배달원 위장, 인화물질 운반, 잠복과 유인 등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역시 이혼 소송 중 가족을 겨냥한 전형적인 보복 범죄로 꼽힌다. 현재의 피해자 보호 체계로는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팀은 “직접 당사자에 대한 접근만 차단할 경우 공격 대상이 가족으로 옮겨가는 위험을 놓칠 수 있다”며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협박하거나 가족 주거지를 배회·촬영하는 행위를 중대한 사전 위험 신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가족까지 파괴하는 관계성 범죄를 막으려면 신변보호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족과 주변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전담 기구 신설과 가족 임시 거처 확충, 인력·예산 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모(59)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최씨와 면담한 뒤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이 다녔던 병원과의 갈등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상의 경우 “나보다 힘없는 상대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가 집에서부터 미리 흉기를 가져왔고,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전기료와 약품비를 줄이려고 정부가 600억원 넘게 들인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이 성능 기준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지 17곳 중 5곳은 사업 기간 전력이나 약품을 오히려 더 썼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은 경기 여주·충북 영동·부산 서부 등 17곳, 사업비는 모두 643억3300만원이었다. 이 사업으로 대상지 송풍기 전력 사용량이 평균 18.3%, 전체 약품 사용량은 11.1% 줄었다. 평균 방류농도는 85개 항목 중 52개(61.2%)에서 개선됐다. 그러나 별도 성능기준이나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었다. 부산 서부는 송풍기 전력 사용량이 늘었다. 기후부는 유입 하수 부하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공주·가조·의성 4곳은 약품 사용량이 늘었다. 수질·계측 상태나 운영 조건에 따라 수동운전을 병행했기 때문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관련 성과평가 체계 도입 등 필요성을 인정했다.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2028년 이후 사업 추진 때 적용하기 위해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공백은 유사한 제주 사업에서도 확인된다. 총 4386억원 규모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AI(인공지능) 공정최적화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 시스템 사업비는 30억5000만여원이다. 이 성능목표를 시공사가 정했다.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입찰 때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송풍기 전력과 약품 사용량을 각각 5%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금호건설은 성과지표 자료에 '단 해당 성과지표는 보증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성능보증 관련 계약조항도 없다. 절감 효과는 금호건설이 입찰 때 낸 예상 유지관리비와 비교해 따지게 된다. 신설 시설이라 기존 실측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넘겨받는 제주도는 의원실에 검증기관과 그 방법, 인수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AI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의 전기료와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시공사는 절감목표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단은 별도 보증조항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비가 줄지 않으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금호건설의 성능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주도와 함께 객관적인 성능검증과 인수기준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시대 최고 행정관청인 의정부(議政府)가 있던 터(서울 종로구)에 ‘의정부지 유적전시관’(사진)이 16일 문을 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정부는 모든 관원을 통솔하고 국정을 관장했던 조선시대 최고 행정관청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이 합의를 바탕으로 정사를 총괄한 곳이다. 의정부지 유적전시관은 지상 1층, 면적 225㎡ 규모로 조성됐다. ‘역사’, ‘관청’, ‘발굴’ 등 세 가지 주제로 조선시대 의정부의 역할과 청사의 변화, 유적 발굴 과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역사, 광화문 앞에 의정부가 들어선다’에서는 한양 건설과 의정부의 탄생, 쇠락과 중건 과정을 살펴본다. 두 번째 주제 ‘관청, 국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다’에서는 ‘경국대전’과 황희 초상 등의 이미지 자료, 삼정승의 집무실인 ‘정본당’의 입면 연출 전시를 통해 의정부의 위상과 기능, 소속 관원들의 역할을 소개한다. 세 번째 주제 ‘발굴, 잊힌 유산이 되살아나다’에서는 경기도청 사진과 근현대 도면, 발굴조사 현황도 이미지 자료 등을 통해 근현대 의정부 터의 변화와 유적 발굴 과정을 보여준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민수홍 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관식은 오랜 세월 잊혔던 의정부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의 문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당시 응급센터 현장에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멈추지 않는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직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저항이 더 거세지고 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사당국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경찰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 마련을 비롯해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돼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의학회장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경찰의 안전 관리에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60대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전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A씨를 충남 서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는 가정폭력과 위험 방지, 귀가 동행 요청, 스토킹 상담 등 관련 신고가 모두 8차례 접수됐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와 함께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전화·문자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이었던 B씨는 범행 추정 시간대에 걸려 온 안부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주거지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50대 장모 C(54)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북구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잇달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최근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검사 소속 변경으로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를 마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공소유지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을 다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선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33명으로 비교적 적지만, 현재 파견 검사가 5명에 불과해 공소유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 중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수사관 신분이라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파견받을 수 없다. 채해병 특검팀이 국회에 특검법 일부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면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자격을 상실한 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인원도 그간의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살려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파견 검사 중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검사들도 남은 파견 기간 동안 파견 검사로 봐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다른 특검팀들 상황도 같다. 또 다른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는 10명 정도”라며 “이마저도 이달 말 인사이동으로 원대 복귀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면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보들이 재판에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 역시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이 산적한데도 파견 검사 인력이 법정 상한(20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지만 여전히 17명에 그친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엔 수사권이 없고 중수청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큼의 독립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족할 수 있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력 관리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특검에 갈 요인이 사라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갖고 들어가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고,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40대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10㎝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씨의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하는가 하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일 출국을 종용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격의 없이 지내다 장난으로 공기를 분사했을 뿐 삽입하거나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저항하는데도 웃기만 하는 등 장난이라는 이름의 괴롭힘이었다”며 “피해 소견을 듣고도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