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50)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낸시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45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인명이나 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낸시랭 측은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낸시랭 측은 지난달 사건이 알려지자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 한두 잔을 마신 뒤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며 경솔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취 상태나 면허취소 수준은 아니었다며 일부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당시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반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의미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은 ‘추천’과 ‘제청’을 분명히 나눠놓았다”면서 “대법관 추천은 후보추천위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후보자 변경을 강요한다면, 형식은 대법원장의 제청이어도 실질은 대통령의 지명이 된다”면서 “헌법이 나눠놓은 권한을 대통령의 뜻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 해도,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헌법”이라면서 “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헌법 정신을 비틀거라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는게 맞다”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위증교사 등 사건 재판 변호인이기도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쇼핑몰에서 일부러 행인과 부딪힌 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만 38명으로, 피해액은 2200만원이 넘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쇼핑몰 등에서 행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몸을 부딪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후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요구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6월 한 피해자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같은 수법의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계좌이체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초 고소인 외에 37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피해를 파악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지방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방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의자 행적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신고할 생각을 못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이 묻힐 수 있었다”며 “소액의 고소 사건으로 보지 않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동일 피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입을 열었다. A(59)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관심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 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병원 측)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중대범죄 대응전담팀 신속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된 상태다. 그는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가렸다.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장에는 2t가량의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중이던 40대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은 열탈진 또는 연기흡입 등에 따른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상자로 분류돼 병원에 옮겨졌다. 4층짜리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재 발생 공장에는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100개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은 없으나 보유 중인 인화 물질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발화 지점인 3층으로 이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불이 급격히 확산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2인 1조로 작업 중이던 두 대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5ｍ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이들은 화재 출동 시 갖춰야 하는 개인 장구류를 모두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면적보다는 작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화재 발생 1시간 44분 만인 오전 10시 22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시께 완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하루에 540대가 넘는 차량이 단속됐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2억6900만원에 달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해 544대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3636건, 2억698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날 합동단속에 나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77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은 8650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체납차량의 이동경로 및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고 체납차량 자동 판독장치를 통해 현장 단속이 전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1조52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조1447억원에 비해 7.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상습 위반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불법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정지나 불법명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통행료 미납 차량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는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3만7282대(체납액 628억원)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대수(8만277대)와 비교해 71%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54명 규모 교통과태료 체납관리관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전국 ‘합동 추적 징수팀’을 구성해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이용 후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14.0%는 아예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은 ‘2026년 상반기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5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120곳에서 45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은 사람은 86.0%로 지난해 84.1%보다 1.9%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비누로 손을 씻은 사람은 전체 46.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39.3%는 물로만 씻었고 14.0%는 아예 손을 씻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세부적으로 남성의 경우 비누로 씻는 비율 40.5%, 물로만 씻는 비율 43.0%, 아예 씻지 않는 비율이 16.5%로 나타났다. 여성은 비누로 씻는 비율 52.9%, 물로만 씻는 비율 35.6%, 아예 씻지 않는 비율이 11.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비누 사용률은 20대가 52.2%로 가장 높았고 30대(51.5%), 40대(50.1%), 50대(47.8%), 60대(41.0%), 70대 이상(33.7%) 순으로 이어졌다. 손을 씻지 않는 비율은 70대 이상이 2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누를 사용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이 권장하는 기준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씻는 행위를 ‘올바른 손 씻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을 씻은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10.3%)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제 손을 씻는 시간도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화장실 사용 후 전체 평균 손 씻기 시간은 13.9초였다. 특히 비누를 사용한 경우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5.8초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7초, 1.0초 늘었지만, 질병관리청이 권장하는 30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했다. ‘올바른 손 씻기’를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모습도 확인됐다. 출구조사에서 ‘평소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한다’고 답한 비율은 51.2%였으나 실제 관찰조사에서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은 사람 중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을 씻은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결과는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 씻기는 누구나 일상에서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이라며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개인위생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