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 넘게 옥살이를 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와 위법 행위가 인정돼 재심을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16년6개월여만이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크말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24일 창원시 동읍 석산리 농로 및 명서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택시기사가 흉기 등에 공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고, 범인을 특정할 객관적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같은 해 7월 발생한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 용의자로 당시 만 19세였던 아크말씨 등이 체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아크말씨를 3월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아크말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경찰의 가혹행위와 위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2015년 첫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5년 1월 다시 재심을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번 재심 청구 심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수사 행태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속이거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 있다”며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당시 19세의 어린 외국인 피의자에게 이 같은 경찰의 기망 행위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거나 부인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와해시켜 임의성 없는 자백을 유도한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직무행위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크말씨를 상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역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조사를 벌인 점도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수사로 지적됐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및 비공식 실황조사 등에서 통역을 배제한 채 최초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것이 기소와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의 직권남용 등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도살인죄 및 무면허운전죄에 재심사유가 인정되며,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들과 경합범 관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아크말씨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으로 아크말씨는 무기징역 확정 후 1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됐다.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 확정 절차가 남았으며, 향후 본안 재판에서는 새로 제출된 법의학 의견서 및 객관적 증거들과 자백 간의 모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선고 직후 박준영 변호사는 “거짓 자백 내용과 객관적·과학적 증거 사이에 모순이 많았다”며 “본격적인 재심 절차에서 수사 과정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 15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무기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명 중 50명(87.7%)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63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는 5표, 기권은 2표였다.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투표에서도 재적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노조는 정관과 직제 규정상 권한이 없는 비공식 관계자가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학내 지휘체계와 인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크게 △공식 지휘체계 확립 △내부 고발자·노조원 보호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방어권 보장 △학교회계 독립성과 투명 경영 네 가지다. 노조는 교내 발전자문회의 같은 비법정 자문기구의 행정·인사 개입을 막고, 직위해제·대기발령 전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법은 노조가 결정할 것이며 별도로 사전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고가 비급여 진료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1㎝ 미만의 상처를 봉합한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약 193만원을 부담한 사례가 공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제보자 A씨의 동생은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쳐 성형외과의원에서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을 받았다. 의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비급여 진료비 186만8500원을 안내했다. 동생이 다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진료비 192만9700원을 직접 부담했다. 박 의원실은 해당 사례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문의했다. 일산병원은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쓰지 않아도 되며, 같은 수술의 진료비는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4만5000~6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A씨가 부담한 금액은 일산병원이 제시한 예상 본인부담액의 약 32~43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 항목이 일부에 그치고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가 비급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급여 청구 때 비급여 사용 내역 보고, 비급여 처방 때 급여 대체재를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번 제보 사례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들어 잇달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최근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검사 소속 변경으로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를 마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공소유지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을 다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선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33명으로 비교적 적지만, 현재 파견 검사가 5명에 불과해 공소유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 중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수사관 신분이라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파견받을 수 없다. 채해병 특검팀이 국회에 특검법 일부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면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자격을 상실한 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인원도 그간의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살려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파견 검사 중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검사들도 남은 파견 기간 동안 파견 검사로 봐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다른 특검팀들 상황도 같다. 또 다른 특검팀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는 10명 정도”라며 “이마저도 이달 말 인사이동으로 원대 복귀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면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보들이 재판에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 역시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이 산적한데도 파견 검사 인력이 법정 상한(20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지만 여전히 17명에 그친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엔 수사권이 없고 중수청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큼의 독립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족할 수 있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력 관리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특검에 갈 요인이 사라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파견 검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유지가 부실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으로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에 몸담은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이미 수사가 끝난 특검은 공소유지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에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특검보나 특검도 재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 10건 중 7건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학군지에서는 신청이 집중된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 신청 기초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287건이 접수됐다. 이 중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수는 1607건으로 전체의 70.3%에 달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680건으로 29.7%다. 지역별로는 주요 학군지에서 신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전체 신청 378건 중 대표적인 학군지인 강남구(44건)와 양천구(33건), 노원구(25건)에서만 102건이 접수돼 서울 전체 신청의 26.98%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 포함되는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20건, 28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이 많았다. 남양주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 38건, 성남시 분당구 35건, 화성시 동탄구 31건, 수원시 영통구 30건, 안양시 동안구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신청이 몰렸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41건으로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54건, 유성구 49건이 접수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50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반면 일부 농어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도시와 일부 농어촌 지역 간 신청 건수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에서는 담양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강진군·영암군·장성군·완도군·신안군 등의 신청 건수가 0건이었다. 대구 군위군과 충북 옥천군·괴산군·단양군, 경북 영양군·영덕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에서도 신청자가 없었다. 경남 의령군·남해군·하동군·합천군, 강원 홍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등에서도 신청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09년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3년여간 제주에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중 10건이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3건이다. 올해 6월까지는 도내에서 관계성 범죄 중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가 없었지만, 지난 12일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이 신고자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는 교제폭력 8건, 가정폭력 2건, 스토킹 0건이다. 도내 관계성 범죄 관련 112 신고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24년 5339건, 2025년 7281건이며 올해도 지난 9월까지 6904건이 발생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1만2650건, 교제폭력 5067건, 스토킹 180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교육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일선 지방노동청에서는 과거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는 교육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부산·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신한카드 부산센터 신입상담원 채용예정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교육생은 채용 전 교육훈련 기간도 시용근로자 지위에 해당한다며 약정 교육비와 법정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시용근로자란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부산노동청은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과 교육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채용 과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생과 회사 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판단 근거로는 새 가이드라인과 함께 채용 전 교육이 업무 적응, 자질평가를 목적으로 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부의 1994·2000년 행정해석 등을 제시했다. 광주노동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월 접수된 채용 전 교육생 임금 지급 관련 진정 두 건을 각각 1월과 3월에 종결하며 모두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한 교육생은 입사 전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당 3만∼4만원만 지급받았다며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노동청은 교육서약서에 서명해 강제성이 없었고, 교육 내용도 실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진정에서도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판단 근거로 2019년 고용부 행정해석을 들었다. 이 행정해석에서 고용부는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22년 4월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됐다면 정규 근로자의 업무와 다르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수습 기사가 교육기간 중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등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교육·훈련 성격을 겸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돼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고용부도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실시한 교육·연수·훈련에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놓고 분쟁이 늘자 이 같은 판례 등을 참고해 지난해 11월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교육 목적이 채용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경험 습득에 있거나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 등이 포함되는지 등을 살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교육 중 사용자의 근태관리나 업무 지시, 실적 평가 등이 이뤄졌는지를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교육이 실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고, 산하 노동청은 그 이후에 종결한 사건에서조차 과거 행정해석으로 교육생의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엇박자”라고 밝혔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 실명은 없었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장씨로 특정됐다. 장씨는 폭언·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경찰청이 전 세계 지문 감정 역량을 겨루는 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부문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소속 김채원 전문경력관이 해외에서는 이탈리아가 1등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개최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국내 부문에서 김 전문경력관이 우승했다고 15일 밝혔다. 2위는 김경엽 광주경찰청 형사과 경위, 3위는 이한새 경기남부청 과학수사과 경위가 이름을 올렸다. 김 전문경력관은 “실무자로서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참가했다”며 “실제 의뢰 지문과 유사한 고난도 문제를 접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외에서도 41개국 195명이 대회에 참여했다. 해외부문 1위는 이탈리아 헌병대 소속 로베르토 카르디아가 차지했고 2위와 3위는 브라질 연방경찰 소속 닐톤 클라우지우지 올리베이라와 파올라 하벨루 비에이라였다. 로베르토 카르디아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지속 향상시키고 수사역량을 확보해 사법정의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년 세계 최초 지문감정대회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별도의 지문감정 시스템 없이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제시된 문제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을 50개 보기에서 찾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총 20문항으로 구성됐고 정확한 감정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오답은 해당 문항 배점의 50%를 감점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4~5일 서울 마곡에서 열리는 ‘국제 CSI 컨퍼런스’에서 진행된다. 이미경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올해 제3회 대회는 인터폴과 공동개최 체제를 공고히 해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인권보호를 위해 작은 융선 하나까지 반복 확인하고 검증하는 지문감정관들과 과학수사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과거 장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