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함안군수 집무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는 차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해 함안군민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차 군수의 이 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군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차 군수는 선거 출마 당시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정당에 제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해당 사안을 검토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년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라는 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프리랜서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청년(19~34세)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이중 경력 3년 이상인 169명의 경우 절반 이상인 53.3%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이 별도 계약서 체결 없이 작업 및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 청년 프리랜서의 경우 41.1%만 계약을 체결했고, 경력 3년 이상인 프리랜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 47.3%가 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잦은 과업의 변경,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지연 지급,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보수 삭감 등의 부당 대우 경험은 경력이 3~4년 이상 넘어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지만 소득은 높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계약 관계를 맺는 등 사회적 안전판이 부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서 계약과 신분 상관없이 개인에게 전가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한 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한국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에 기초해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 최초가 될지도 모를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대응해서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AI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AI 전환이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민중기)팀이 이달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김씨의 매관매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사건의 본류 격인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되면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지자, 김씨의 다른 사건을 통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3대 의혹 사건 중 공짜 여론조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공짜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가 심리가 이어질 경우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는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도 만료되면 김씨는 석방된다.

국민대 명원박물관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성곡헌 상설전시실 3관에서 특별전 ‘천년의 울림, 백년의 미래―성덕대왕신종 탁본과 AI 영상 기술의 만남’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소장한 성덕대왕신종 탁본 9점과 이를 재해석한 인공지능(AI) 영상을 선보인다.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성덕대왕신종은 정교한 문양과 종에 새겨진 글을 통해 당시 문화와 예술, 주조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전시는 두 공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국민대의 80년 역사와 연결한 AI 영상을 상영한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종의 고리 부분인 용뉴를 비롯해 비천상과 명문 등 주요 구성 요소를 기록한 탁본을 공개한다. 명원박물관 관계자는 “전통적인 탁본과 AI 기술의 만남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경찰의 안전 관리에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면서 경찰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8차례 접수됐지만, 가해자가 고령이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한 데다, 범행 추정 시간대 피해자의 안부 전화에 응답이 없었는데도 추가 확인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한 경우를 포함해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전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쯤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경찰 공조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뒤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 내가 때렸는가’ 등 자신의 주장을 적고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재산 분할 관련 내용, 욕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경찰에는 절도와 가정폭력, 위험 방지, 귀가 동행 요청, 스토킹 상담 등 관련 신고가 모두 8차례 접수됐다. B씨는 7월 귀가할 때 두렵다며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고, 9월에는 A씨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자 스토킹 신고를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체 구속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스토킹이 주로 문자메시지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나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A씨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지만, 잠정조치를 어기고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이전에도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폭력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사후 대응도 논란이다.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주거지 순찰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이에 관할 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이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6일에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인 13일 오후 5시43분쯤 경찰이 건 안부 전화에 B씨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재차 연락했는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은 점도 쟁점이다. 경찰은 “B씨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복된 폭력과 스토킹으로 위험이 누적된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거부를 대체할 보호 방안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적인 전화 확인과 순찰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박한호 원광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마트워치 등 보호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위험 가해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의 다기관 공공보호 관리제도(MAPPA)처럼 경찰·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징후 예측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딸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세였던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았다. 사건 당일 3살 남동생을 안아보려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B양이 머리를 감싸며 방어했는데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때린 점을 들어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자수는 B양이 숨진 뒤 이뤄져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고,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심의 끝에 승인했다.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성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예정된 계속운전 허가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11일 처음 회의에 상정된 이후 같은 달 3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앞서 한수원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고리 2호기 등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으로 해당 원전 4기의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가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개월 간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한 설비 개선도 허가했다.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의 설비 설치·교체가 포함됐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의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운영변경허가가 곧바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안위는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처음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계속운전 허가안이 이날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에서는 주요 안건이 통상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해 연내 결론이 날 확률을 높게 봤다. 계속운전 허가가 확정되면 한수원은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가지고만 들어와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할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평가원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 당국이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5월에는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가을맞이 벼 베기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탈곡 체험을 하고 있다. 영동4교 남단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1,410㎡ 규모의 생태체험 공간이다.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모내기와 벼 수확 등 전통 농경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남구가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벼 베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유아와 초등학생, 주민 등 약 250명이 직접 벼를 베고 탈곡하며 도심에서 가을걷이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주민들과 함께 심은 벼를 직접 거두며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체험하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낫으로 벼를 베는 것부터 탈곡, 볏짚 묶기, 지게 지기까지 수확 과정을 차례로 경험한다. 풍물놀이 공연과 수제 허수아비 전시, 기념 포토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강남구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인 ‘양재천 꼬마농부 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지난봄부터 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이날 수확할 벼를 직접 가꿔왔다. 봄철 모내기에서 가을 수확까지 벼가 자라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농작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수확한 벼는 도정해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거둔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농경 체험에 나눔의 의미도 더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이들이 도심에서 벼를 직접 베고 수확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연과 농사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재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조재복(2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채 부장판사가 범죄 사실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조재복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자, 재판장은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경고하며 분위기를 정돈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에도 폭행을 당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엑스(X)’자만 그렸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과 식사도 청하지 못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후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