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쯤 부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도장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총 7명이 다쳤다. 이 중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소방관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호흡을 되찾았다. 화재는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쯤 완전히 진압됐다. 추 지사는 이날 제주에서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둘러본 추 지사는 “소방 위험 요인을 예방 순찰 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점검 외에도 무허가 장비의 유무 등 사업장을 순찰 돌 듯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출동을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희생적인 용기 덕분에 큰 피해는 막았다”며 “중태에 빠진 두 분의 소방관들께 용기와 헌신에 대해 감사드리고 위로 드리고 매우 안타깝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 치료와 회복에 우리 경기도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인건비만 2027년도에 1조 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고도 표현해 공분을 샀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도 15일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는 현실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의 경우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범죄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유담의 채용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한 교수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육부까지 동원돼 고려대에 압박을 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연구논문의 자기표절,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정치수사고 정치감사일 뿐"이라며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돼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부실한 재정 관리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정권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8년 전 공단 급여이사를 할 때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임기와 상관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재정은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올해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 등 적자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이 14.4%로, 법률로 정한 기준 2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강행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 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도 이날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대백화점 등 운영주체엔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발생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와 옆 등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가해지면서 불이 발생했다. 화물차가 주차한 공간 매장으로 이어지는 입구 등 공간에는 의류 등 각종 종이상자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관리업체 소장 등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냉기로 인해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전에 냉기를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여성이 상품권을 가로챈 것처럼 꾸미기 위해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모습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뉴시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신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일 오전 9시41분께 미리 카페에 있는 냉동창고의 전원을 꺼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B씨를 카페로 데리고 간 뒤에도 냉동 창고 문을 열어 냉기가 빠지기를 기다렸고, B씨를 태운 채 35분간 근처 장산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공소청은 A씨가 냉동창고 냉기로 인해 B씨가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냉동창고 출입문 반대편 끝에 놓아둔 상품권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창고 안에서 B씨가 "이거 가짜네"라고 하자 A씨는 출입문 쪽으로 이동해 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B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사진을 찍은 뒤에는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걸쇠를 채워 B씨를 가뒀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창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무시한 채 영하 25도로 설정돼 있는 창고 전원을 켜고 감금했고, B씨는 27시간 넘게 방치돼 끝내 숨졌다. 공소청은 A씨가 상품 매수인 측으로부터 구매대금을 가로채거나, 상품권을 가지고 행방불명된 B씨로 인해 거래가 파기된 것에 책임을 물어 매수인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앞서 공소청은 A씨에 대해 피유인자살해 및 유가증권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갑자기 치솟아 오른 검은 연기와 거센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다. 가장 앞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고립되면서 현장은 충격과 탄식으로 얼룩졌다. 화염과 연기에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 다쳤다.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5층짜리 금속사출 인쇄공장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대원들은 개인 보호장구를 갖추고 곧바로 3층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진입 후 20여 분 만에 공장 내부의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퍼졌고 시꺼먼 연기가 뒤덮이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이 과정에서 2인 1조로 진화 작업을 벌이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자욱한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애를 먹었다. 고립된 소방관들은 화재 발생 30~50여분 만에 차례로 구조됐다. 뒤늦게 발견된 소방대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은 의식 장애를 겪다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원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탈진과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합동 조사 결과 불이 난 공장 내부에는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가 담긴 20ℓ 용기 100여개(약 2t)가 보관돼 있었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갖췄으나 연면적 기준 미달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초기 연소 확대를 막지 못한 이유다. 특히 이 공장이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화 작업을 마친 소방대원들은 동료의 중상 소식에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 대원은 동료의 생사를 물으며 오열했고, 현장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책하듯 장구류를 발로 찬 뒤 눈물을 감추려 뒤돌아서 건물 벽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소방 당국은 신나 세척기 주변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보관 중이던 인화물질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던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추 지사는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소방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질문을 끊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일대에서 열린 '제31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선사의 꽃바람 꽃길을 구경하고 있다. 올해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서울의 시작, 암사'를 주제로 선사시대 역사·문화 체험부터 공연과 야간 빛 축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과 드론쇼에 이어 스페이스A, 왁스, 설운도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17일에는 고고학자 곽민수와 웹툰 작가 이종범이 참여하는 선사 토크콘서트와 뮤직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이세돌 9단의 토크콘서트와 '선사 락(樂) 페스티벌'이 열린다. 신효범과 소찬휘, 남진의 축하공연에 이어 불꽃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축제 기간에는 선사 바비큐와 신석기 고고학 체험, 움집 만들기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후 6~10시에는 암사동 유적을 배경으로 야간 빛 축제와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6,000년 전 서울의 시작을 품고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강동의 역사와 매력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한 산모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약 240㎞ 떨어진 경남 창원까지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쯤 평택에서 30대 산모의 양수가 터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지역 구급대는 임산부를 평택의 한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산모에게 필요한 진료가 어려워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다. 당시 산모는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태아의 머리가 위쪽을 향하는 역아 상태여서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했다. 또한 태아가 미숙아로 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수소문 끝에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았으나 해당 병원은 평택에서 약 240㎞ 떨어진 창원에 위치했다. 구급차로 이동할 경우 약 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 지역 소방헬기 운항마저 여의치 않아 소방당국은 충남소방본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곧바로 소방헬기를 투입해 약 1시간의 비행 끝에 산모를 창원의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산모는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을 마쳤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위험 산모의 경우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항공 이송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 안성에서도 조기 양막 파수 증세를 보인 임신 35주차 산모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절 당해 소방헬기로 전북 전주까지 150㎞ 가량을 이동한 후 무사히 분만했다.

대전지역 일선경찰서의 간부급 경찰관이 대전 야구장 이용권을 지역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급 직원 A씨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월 A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기발령 조처했다. 경찰은 A씨와 업체의 관계, 이용권 제공 경위와 이용 횟수, 직무 관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내부에서는 A씨 외에도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관이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 송파 사건과 경기 광주 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제때 착용하거나 신고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하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체계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스토킹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신고 즉시 긴급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CODE 0)’가 발령되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한 즉시 버튼을 누르기 힘들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 사건에는 아내가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아내 납치 사건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사전에 지급됐지만 피해자는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관리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추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도 매주 피해전담경찰이 피해자의 착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 요건도 완화 한다. 올해 경찰은 법원에 8월 기준 836건의 임시조치 5호를 신청했으나 330건(39.5%)만 승인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을 간소화하거나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법무부에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요건이 상이한데 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스토킹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53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