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해진이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유해진과 금천구·송파구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유해진의 신변보호 상황을 묻자 해제 요청을 받아 보호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뒤 유해진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등장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강 의원은 2023년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지난 11일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유명인과 일반 시민 사이 보호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금천구 사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불과 10분 만에 보복을 당했다며 “경찰 판단대로라면 해당 피해자들은 배우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배우라고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심의를 통해 시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파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40년간 해녀로 활동하며 어촌 공동체를 이끌어 온 성정희(사진)씨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수산식품 시스템 및 농어촌 개발 분야 여성 인재 100인’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성씨가 FAO의 여성 인재 100인에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성씨가 40년간 해녀로 활동해 온 여성 어업인으로 동료 해녀들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에 힘쓰고, 여성 어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현재 구룡포 어촌계장과 경북해녀협회 회장을 맡아 어촌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서진희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해녀어업 유산을 보전·발전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처음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일부 위원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검찰미래위 차원의 권고나 조치사항을 도출해내는 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조사 대상 사건 중 위례 의혹과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미래위 출범 4개월여 만의 첫 보고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발견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검찰미래위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진상조사단을 향해 의아한 지점과 보충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추후 진상조사단에 보낼 방침이다. 검찰미래위는 29일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례 의혹은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려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단은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친 뒤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8월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위증교사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총 대상 사건이 19건으로 늘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지난 8월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보고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위반 행위를 알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공공기관 입찰 또한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보고 없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김 대표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표가 되기 전부터 업체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 복무 중 여군 간부를 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와 관련해 1999년 선고되었던 기존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 조항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할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성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들과 사적 대화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다”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을 넘어 공공연한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일명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까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을 내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취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소방노조는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는 빨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 지사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와 출동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황당하고 서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저녁 식사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2인 구급차’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며 “도지사라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설명하면서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대 노총과 별개로 독립 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 지사의 발언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방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정용우 미래소방노조 위원장은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언론에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 직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것이 살인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 책임을 진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두개골이 상당히 손상될 정도로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소아과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상태가 악화한 아동은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사흘 만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강암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필요한 치과보철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단 3건에 그쳤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총 3건, 지원액은 2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 2025년 2건이었으며 2021~2024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9만5523건, 총 5985억2100만원이었다. 연간 지원 건수도 2020년 1만3476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약 4.5배 늘었지만, 구강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당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이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구강암 환자 역시 2013~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치과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개편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치과보철치료가 제외되면서 구강암 환자는 비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강암 환자 중에는 암 절제 수술로 손상된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명상·김동영·안강민 교수는 2017년 ‘구강암 환자의 수술 후 보철치료’에서 “구강암의 절제는 피부나 잇몸 등 단단하지 않은 연조직이나 혹은 치아와 뼈 같은 경조직에 복합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결손부의 크기에 따라 재건이 필수적”이며 “국소 피판에서부터 유리 피판까지 다양한 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보철물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보충해주기도 한다”고 치과보철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A씨(1955년생)는 올해 3월 구강암 진단을 받고 6월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치과보철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736만8600원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가 715만4900원에 달했지만, 치과보철치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비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박용갑 의원실에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사업이 시작된 후, 치과보철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강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치과보철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허용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구강암 환자가 매년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구강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과보철치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구강암 환자 중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치과보철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 3.5% 인상과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서울시와의 협의와 조직 진단 등을 이유로 요구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11월 2∼5일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6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현장 간부 결의대회,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쟁의 발생 결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대규모 인력감축을 막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A씨(25)는 지난 7월 제헌절 아침 인중을 다친 여동생을 데리고 공휴일에 봉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비로 192만9700원을 냈다. 1㎝ 상처를 봉합하는 데 비급여 비용만 186만8500원이 붙은 탓이다. A씨는 15일 “의사를 만나려면 먼저 ‘비급여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어디에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주사 이름도 나중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고가의 비급여 약품·치료재료가 추가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을 통해 해당 사례의 예상 치료비를 질의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해당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총진료비는 15만~2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회신했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가 내는 돈은 4만5000~6만원으로, A씨가 부담한 금액과 32~43배 차이가 난다. A씨 동생에게는 하이디알주(PDRN) 0.2병 사용분으로 80만원, 리포라제주 반 병으로 38만5000원이 청구됐다. 해당 의원의 리포라제주 고지 가격은 1병당 77만원으로 비급여 포털에 공개된 중앙가격 6만원의 12.8배였다. 하이디알주는 비급여 보고·가격 공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이 같은 비급여 제품의 유통 규모는 커지고 있다. 경실련이 확보한 공급내역에 따르면 비급여 외용 지혈보조제 출고액은 2022년 782억원에서 지난해 959억원으로 22.6% 늘었다. A씨 동생의 봉합 수술에 쓰인 외용 지혈보조제는 수술과 외상 부위의 지혈을 돕는 제품이다. 같은 기간 급여 제품 증가율(16.4%)을 웃도는 수치다.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조사 대상 외용 지혈보조제의 비급여 36개 규격은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별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권혜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목원대 교수)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으로 평가해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재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