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기각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협박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의 헌재 공격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며 헌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만 내려고 한다”고 공박하겠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 진행에 항의·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 아닌가. 증인신문이 필요 이상 늘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헌재도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차단하고,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헌재가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논란거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18일로 지정하고, 한 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졸속 재판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다. 과도한 헌재 흔들기는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키워 혼란과 분열이 더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도 판결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년 동안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양국 모두에 심각한 상처만 남겼다. 참혹한 전쟁의 출구를 찾는다는 면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종전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원상 복구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닐 공산이 크다.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를 러시아에 빼앗긴 채 종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늘 그렇듯 힘이 없으면 국가의 운명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게 냉혹한 현실이다. 동맹이라는 버팀목은 그다음이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우리로서도 자강의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폴란드와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미국의 전략에 동조했다. 문제는 종전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미·러 간 우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때도 양국 정상의 브로맨스는 지속됐다. 외교·안보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선결조건으로 ‘북한군 철수’를 내걸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 측 요구가 대거 반영될 수도 있다. 우리 안보에는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새로운 전쟁방식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에 이어 로봇 부대까지 등장, 인간과 전투를 벌였다. 종전이 가시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재건사업 착수가 더디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긴 하지만 전쟁으로 위축됐던 유럽 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의 교역량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이 부담이나 모두 국익을 챙기는 일인 만큼 민·관이 따로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중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곳곳에 선심성 사업이 포진돼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액에 대한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국민 1인당 25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소비쿠폰(13조1000억원) 등 ‘퍼주기’나 다름없는 항목이 적잖다. 이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지 2주도 안 돼 다시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잡아놨다.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벌써 잊었나. 추경 규모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미 고환율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팽배해진 마당에 돈이 과하게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해 추경 효과를 좀먹을 게 뻔하다.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재정 부담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식 추경안으로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안 그래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추경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박수민 원내대변인)라고 힐난했다. 우리 경제가 추경 조기 편성을 통해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소비 진작에 힘써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돈 뿌리기’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민주당 정책위가 “특정 항목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재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엔 미적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천명한 실용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수권정당’의 꿈은 아예 접는 게 낫다.

여야가 국민연금의 단계적 개혁에 뜻을 같이하면서 모처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연금개혁 등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0년 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에 가뜩이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론’이 비등한데, 정치권이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할망정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야당이 요구한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 방식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내민 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로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상향’ 모수개혁 조정안을 두고 막판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책임도 여권에 있지 않은가. 여당은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 운용 수익률 개혁을 논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한다. 매일 885억원씩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를 고려하면 이렇게 고집 피울 계제가 아니다. 국민 특히 청년 눈높이로 보면 정책 주도권을 야당에 넘기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것이다. 모수개혁조차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극적 합의 후 요원했을 정도로 쉬운 게 아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험료율 인상은 물거품이 된 채 소득대체율만 평균 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출 수 있었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김대중정부 당시 3%에서 9%로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18년 만에 호기를 맞은 연금개혁을 미적대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를 뒷감당해야 하는 후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정부는 줄곧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해 “재도약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해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다. 이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마저 잃은 형국이다. 여당이 전향적 결단을 통해 급한 불부터 끄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개혁 제도화까지 제대로 하면 윤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2030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어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우파 성향 젊은이들을 가리켜 “외로운 늑대”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막말을 해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박 전 원장 사표 수리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다. 청년층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지 성찰하고 대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박 전 원장의 무리한 발언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시위대 중 2030 젊은이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단지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절하자는 것은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억지에 불과하지 않은가. 민주당의 청년층 비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사과했다. 해당 문구는 젊은이들이 야당이 내건 정권 심판론에 관심이 적다는 점을 비꼰 것으로 풀이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해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마치 ‘청년이라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듯해 소름이 끼칠 정도다. 2030 젊은이들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세대 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시도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민주당이 진정한 수권 정당을 자처한다면 국민 분열이 아닌 통합에 힘써야 옳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번 박 전 원장 막말 사태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충 끝내려 들지 말고 젊은이들이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부터 하기 바란다. 선거 전략 일환으로 청년층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이겠으나, 2030 세대가 외면하는 정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외교 장관과 만나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1년 전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을 뺀 191개 유엔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양국 간 수교는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오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돌려세운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양국 수교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건 북한과 혈맹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이 최근 붕괴했기 때문이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북한과 수교한 이래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 무기를 지원받았고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핵 개발과 관련한 불법 협력도 이어졌다.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북한·러시아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시리아로서는 만성기근의 나라보다는 눈부신 발전의 나라에 끌릴 수밖에 없다. 시리아 측은 한국으로부터 번영과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자국 재건 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 자국의 현실을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리아도 형제국 의리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얻는 이익을 선택하려는 것 아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도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군사대결만 추구하며 주민 고통을 나 몰라라 하니 안타깝다. 이제라도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정부는 수교 성사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쌀과 보건 분야 원조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 주요 분야의 정교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경거망동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으로서는 중동에서 친북 연결고리가 약해진 만큼 중국과 러시아에 더 밀착해 반미연대 구축에 몰두할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 삼아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악의 도발 상황까지 상정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전망치(2.0%)에서 무려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정부(1.8%), 한국은행(1.9%), 피치(1.7%)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참담한 수치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 기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의 전망치는 각각 1.4%, 1.2%로 하향 조정됐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반등시킬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게 걱정이다. 각종 경제 지표는 이미 잿빛투성이다. 생산·소비 등 내수 부진과 수출둔화에다 고용 지표마저 최악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월평균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최소 증가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모자랄 3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처음으로 2만명 선이 무너졌다. 고용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로 통상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곧바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 하나같이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게 우려스럽다. 정부·국회의 각성이 절실하다.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재정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민생·내수 부양에 쓸 돈이 말라가고 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저성장이 굳어지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게 뻔하다. 물가를 핑계로 내수 진작을 미루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정치색을 뺀 민생 추경안부터 올리는 게 급선무다. 추경·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수단 가릴 것 없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고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잇달아 면회하고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몇몇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게 “책임을 통감한다”는 당의 모습인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비상계엄 발동의 책임을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력, 헌정 파괴’ 탓으로 돌렸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로 국회가 파행하고 국정이 마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비상계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장차 국민의힘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택했던 투표층을 강성보수층, 온건보수층, 중도보수층으로 나눠 ‘계엄선포 원인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지를 물었더니 공감 정도가 각각 8.64점, 6.89점, 5.12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중도보수층 절반은 “비상계엄이 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박빙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중도층과 따로 가서는 연전연패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여당은 개헌 카드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해선 안 될 것이다.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교사 A씨는 어제 “복직 후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불특정 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과거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 보내기도 무서운 세상이 됐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최근 수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우울증으로 휴직한 후 30일 복직했다. 그는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행동을 해 주변을 긴장시켰다고 한다. 지난 6일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사고 당일 사실 조사를 진행해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 개입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비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시 교육청의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 정신건강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초등교사 9468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아 5년 새 2.3배나 늘었다.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교사도 7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신건강이 의심스러운 교사가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유족 대표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떻게 담임으로 배치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돌봄 교실 등 학교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의 세계적 확전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품별로 상대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긴다는 상호관세도 11, 12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10% 보편관세(특정국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에 보복관세로 맞서 국제사회는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폭풍에 본격적으로 휩쓸리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미국 수입 철강의 10%를 차지하는 한국은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철강 협상을 타결했던 한국이지만 관세 포격의 사정권에 들면서 업계에서는 자칫 고사 위기의 비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다. 관세전쟁의 전화(戰禍)가 한국의 전략산업이자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상호관세의 경우 트럼프 표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양국 모두 상대국 상품의 98% 이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에 대해 관세가 0%로 상호관세 대상이 될 품목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상호관세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는 호혜적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의 보호무역주의자이다. 그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가 관세전쟁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부담이 가는 대목이다. 대통령 부재의 악조건이지만 정부는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산의 관세 면제·경감을 위해 대미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업계도 현지 기업, 오피니언 리더, 주민 등과 함께 예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다.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거론될 수 있으나 한·미 상호이익을 절충하는 해법이 현실적이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 제한(쿼터)을 수용했다. 동맹가치와 관세전쟁 사이에서 양국 모두 치명상을 피하는 윈윈 해법 고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