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통제와 주민 해외 이주라는 폭탄선언을 해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며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외국의 좋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다른 땅으로 재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시에는 미군도 파견해 미국 통제 속에 폐허를 개발할 뜻을 나타내며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1947년 유엔 결의 이래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지지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이다. 특히 미국의 역대 정권은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이·팔 양측의 공존을 의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중동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을 불러오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당장 이 땅에서 수천년간 살아온 당사자인 주민이 반발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이자 미국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주민 이주에 반대하고 나서 우호국 사이의 갈등만 증폭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제안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 산업경제의 동력인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핵폭탄급 쇼크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과 관련해 한국에 성의 표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앞서 3일 뜬금없이 가자 주민 수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미국 정부의 기류를 읽었을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한국을 소외한 북·미 대화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함께 쏟아지는 한·미 현안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교·안보 최고사령탑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봉한 판도라 상자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고환율에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연속 높아져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는데,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유가 등 물가 전반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에 더해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팍팍한 민생경제에 ‘장바구니 물가 주름살’까지 더해졌다. 기업들은 연초부터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그 여파로 가공식품류 상승률은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2.7%로,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나 높였다. 탄핵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과도하게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이는 등의 편법은 없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서 수요예측 실패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겠다. 1월 35.4%나 오른 마른김은 1987년 11월(42%) 이후 37년2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으나, 원료인 물김은 남아도는 바람에 가격 급락에 그치지 않고 폐기되는 실정이다. 작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김을 위판한 전남 진도에선 올해 1000t 넘게 경매에서 유찰돼 바다에 버려졌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돼 수입물가가 더 상승하거나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경제 회복을 기하려면 환율 고삐도 좨야 할 것이다.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4110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45억9000만달러나 줄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는 지켰으나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자극받은 환율 변동성 확대를 막으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월간 감소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내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해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환율 방어를 비롯한 물가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추경도 안건에 오를 터인데, 물가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책정은 금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온갖 수단을 사용해 1심 선고를 2년 이상 늦추더니 항소심 판결까지 지연시켜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과 4년 전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다시 위헌심판해 달라는 건 상식이 아니다. 야당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절차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정치 지도자는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일 것”이라고 충고했겠나.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두 달 만에 선임했다. 어제 재판에서 당초 증인을 13명(검찰은 1명)이나 신청했던 건 재판을 늦추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6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재판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개탄한 바 있다. 이 대표측은 이날 증인 8명을 철회했고, 결국 재판부는 남은 증인 중에서도 3명만 채택했으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 재판 지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재판 지연을 위한 침대축구 전술’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라고 촉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대선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제 오후 서울에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했다. 이 회장이 전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직후 첫 공식 행보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최근 5000억달러(약 720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함께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의 합류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한·미·일 AI 동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어제 오전 올트먼 CEO와 회동했다.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및 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까지 선언했다. 올트먼 CEO가 그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그룹과 합작사를 세워 기업용 생성형 AI ‘크리스털 인텔리전스’를 개발·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중국발 AI 기업 딥시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주요국 거점 기업들과 글로벌 동맹 강화에 나선 것이다. 오픈AI가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은 우리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미국의 AI 모델 연구기관인 ‘에포크 AI’가 지난해 집계한 전 세계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서 한국의 유망 AI는 ‘제로’였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수는 14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에 올랐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AI였던 셈이다. AI와 관련해 한국 정부 부처들은 따로 움직이고, 기업과 대학도 각자도생에 발버둥 쳐왔다. 정부 지원과 투자 규모에서 미·중과는 상대가 안되는 데다 인재풀까지 열악한 탓이다. AI 경쟁에서 낙오 위기에 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작년 9월 AI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부처인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60조원 이상 민간자본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 국가 펀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월 3일 계엄령 발령 이후 정치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며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해졌다. 가뜩이나 과학 기술을 등한시하고 혁신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가 아닌가. 기업들의 한·미·일 AI 동맹이 우리 AI 생태계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니, 지시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은 심야에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가 아닌가. 이날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여 전 사령관이 행여 자신들의 진술이 형사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염려해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헌재가 이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길 고대한다. 윤 대통령은 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관해 완강히 부인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투입된 것에 대해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대선, 총선 당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물증을 내놓지 못한다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당시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원’(군인)이 ‘의원’으로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통화) 시점에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서로 입을 맞춰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그대로 털어놓고 국민에게 사죄함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5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재임 시절 여러 외교 성과를 냈는데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종종 터트렸다.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자신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의 외교 성과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이 이런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덜컥 추천한 행위는 여러모로 부적절했다.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면서 취임 첫 주에만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만명 가깝게 추방했다. 미국에는 약 15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들이 불법 체류 중이고 일부는 체포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동포 중 대다수는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법은 미국 시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평화상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박 의원의 트럼프 추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이 밝힌 추천 배경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다.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비핵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 문구를 얻어낸 데다 북·미관계 개선을 비핵화에 앞세우는 북한식 비핵화 해법까지 관철했다. 이듬해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을 가진 채 제재의 멍에를 벗어던질 뻔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다룬 박 의원이 이런 맥락을 모를 리 없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서도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기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후보 추천 사유로 들었다. 또 다른 ‘북·미 평화 이벤트’를 기대한다는 취지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그때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는 국민 다수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어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 윤 대통령을 약 30분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상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통렬한 반성 없이 또다시 계엄옹호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따끔한 일침 없이 국회, 헌법재판소 상황을 논의했다고 하니 계엄옹호 세력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면회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이라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위헌·위법적 조치로 국격 추락, 국가경제 위기를 야기한 대통령에 대한 도리 운운하는 게 다수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내에서 “당대표, 원내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개인 차원에서 구치소 접견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비겁하다”(김재섭 의원)고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지도부 행보엔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강성 지지층에 대한 맹목적인 편승만 있지, 중도포섭, 외연확장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중도층 지지 없이 여도, 야도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세계일보 창간 36주년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71%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58%가 정권교체를 희망했다. 계엄옹호·탄핵부정 언행과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흔들기 논란 등 여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고비마다 보여준 행태가 결국 일반 국민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여당 지도부는 현재 단단히 착각에 빠져있다.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거야 폭주에 대한 반감 여론에서 비롯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계엄옹호 세력의 이미지를 굳힌다면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것이다. 중도층 신뢰를 회복해 폭넓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 활로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재계와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담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선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반도체특별법은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조항을 담고 있다. 업계는 그간 근로시간 제한이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예외 허용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에 족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당 일각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를 내세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로 미·중 간 인공지능(AI)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 쇼크와 관련, 자사 AI 모델을 딥시크처럼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민주노총 등이 토론회가 열린 국회 앞에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고, 여야 간 이견도 없다. 그런데도 결정을 미루며 미적대는 건 야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연구실의 불이 밤마다 꺼지는 것과 달리 미 엔비디아나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은 밤낮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 힘만으로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국회와 정부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겨우 2시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가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관 8명이 오전에 평의(評議)를 열어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88년 헌재 설립 후 전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국민적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답게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세 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마 두 후보자는 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조 두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초 “자의적 임명권 행사로 국회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의 태도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지난달 22일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선 겨우 이틀 만에 공보관을 통해 “2월3일 오후 2시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부터 기각 결정 선고까지 170일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초고속 심사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낸 변론 재개 요청도 처음에는 뭉갰다가 선고 당일 오전에야 받아들였다. ‘9인 체제’ 헌재를 복원하고 싶은 재판관들 마음은 이해가 가나 재판관 숫자보다 재판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마 후보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물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인 2009년 국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현직 법관 신분으로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 후원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그런 마 후보자를 헌재에 입성시키고자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온 관행마저 깨는 무리수를 뒀다. 요즘 헌재는 일부 재판관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과거 경력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헌재 스스로 불공정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세계일보가 창간 36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1%, 38%로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진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사항전 태세를 취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당층은 14%에 불과해 2022년 3월 대선 직전 17%(갤럽)보다도 줄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61%)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이 교체돼야(52%)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탄핵 찬성(71%)과 정권교체 응답률(58%)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국민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으며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는 여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여당이 수사·탄핵 심판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동조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편승하는 게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여론을 바로 보고 비상계엄 사태가 법 절차 안에서 질서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37%)은 탄핵 찬성, 정권교체 응답률보다 한참 낮았다. 그 격차는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는 싫다는 목소리일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 혐의로 탄핵한 데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민 눈에 민주당의 폭주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조바심으로 읽혔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치 양극화’ 책임 주체로 민주당을 첫손에 꼽았다. 과거 민주당 내에는 비주류 의원들이 제왕적 당권을 견제하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이 상징하듯 친명(친이재명) 일색이 됐다. 정치 실종에는 야당을 상대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작지 않지만 거야의 힘자랑도 원인이 됐다.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셈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대선만 바라보는 정략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