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괄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제 진행된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심지어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했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지층에 보여줘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고 했다. 일방적·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수사권 논란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락됐고, 이후 같은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오죽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주류의 판단”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쐐기를 박았겠나. ‘헌법의 준수’를 엄숙히 선언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는 건 당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하지 않았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대국민 약속에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설령 내란죄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고 향후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공수처와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다.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체포영장에 압수·수색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을 키웠다. 공수처가 체포 당일 군에서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인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러니 윤 대통령 측이 빌미를 잡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와 법원은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상 흠결과 논란을 더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그제 이 대표의 이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형사6-2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는 오는 3월12일까지 신규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행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보낸 소송기록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항소 이후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선임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오죽하면 6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재판조차 시작하지 못해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개탄했겠는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나오는 데만 2년2개월이 걸렸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철저하게 외면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인데, 이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꼬았다. 이번 사건은 더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없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법원 끌어안기 행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야당은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법원 예산은 늘렸다. 10년간 묶여 있던 판사정원법까지 통과시키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릴 수 있게 됐다. 법원도 이 대표 측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판의 진행 속도가 정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복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쳐 경기 위축 우려가 더욱 커진 마당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못 꺼내 든 것은 자칫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견줘도,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로 봐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의 우려대로 우리 경기가 침체에 더해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밀어올린다.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2.4% 올랐고, 1년 전보다는 7.0%나 뛰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과자, 음료, 치킨, 생필품, 화장품 등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졌다. 카카오나 팜유, 로부스타 커피 등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오름 폭이 컸다. 고환율에 유가마저 꿈틀댈 조짐이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더뎌진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설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볼멘소리가 왜 터져 나왔겠는가. 통화·재정정책 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이다. 금리 기반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전반에 온기를 퍼뜨리기가 쉽지 않다.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소비심리를 되살려 내수 부진부터 털어낼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의 조기 집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작년 10월·11월 연속 금리를 내렸던 한은은 이번에는 숨을 고르고 내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정책과의 협조에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에서 불거진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비로소 환율 고삐를 죌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 재정·통화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격화될 관세전쟁에서 수출전선을 지킬 우리 기업도 최소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지켜본 국민의 심경은 그저 안타깝고 참담할 뿐이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까지 체포영장 집행 광경을 생중계했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은 미리 녹화했다가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법원의 발부 그리고 경찰에 의한 영장 집행까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데도 이 일련의 행위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내란 혐의를 부정함은 물론 그에 따른 수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체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 거대 야당의 입법권 오남용 행태를 비난하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게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뭐라고 하든 최종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의 몫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은 당연하고, 공수처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야만 남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릇된 대응이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지난해 12월3일 심야에 이뤄진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충격을 받아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엄 사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뒤에도 수사에 불응하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해 온 윤 대통령의 행태는 심각한 정국 혼란과 국격 하락을 초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 폭등 등 가뜩이나 암울한 경제 여건 속에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곤두박질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국정 위기의 한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 이 난국의 조기 수습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한국의 정치 위기가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새겨듣길 바란다.

미국 정부의 차기 국방수장이 될 인사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사전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핵무기탑재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가 인정되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개국과 같은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르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실질적으로 핵보유를 묵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핵보유국 북한’을 공식화하면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는 그동안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하는 순간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는 절대위기 의식 속에서 북핵 정책을 공조해왔다. 양국은 이번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한국 외교부 당국자),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고 진화에 나섰으나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겨냥할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나 핵동결과 같은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가 존망이 걸린 지상과제이자 최고의 안보목표다. 북한 비핵화가 한·미동맹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동목표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대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를 포함해 미국의 핵우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독자 핵무장론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기에 한국의 핵잠재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혹독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17만1000명이나 늘었고 실업률도 3.8%로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연간으로 봐도 취업자 수는 15만9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까지 겹친 탓이다. 고용지표를 들여다보면 계엄발 내수침체의 충격파가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임시·일용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3만6000명이나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봐도 일용·임시직이 많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컸다. 청년층(15∼29세)도 21만7000명이나 줄어 2년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고용난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차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지만 정국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 장담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고용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민생·경기사업 70% 이상을 집행하고 18조원 수준의 경기보강도 전개한다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 해법은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기업의 고임금·복지와 중소기업의 저임금 이중구조도 바꿔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이 2023년 5000만원을 넘었고,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의 65%에 불과했다. 이러니 대기업이 인력 채용을 줄이고 청년층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한 채 구직난에 허덕인다. 고질병인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고용안정을 기할 길이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어제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평화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시도한 것이다.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듯, 공수처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호소문을 냈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만큼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는 끝까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고 했다. 심지어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한 건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들었다.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법치 행태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지만,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이를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상식적인 조치에 속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주장과 재판 지연 기도에 휘말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주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가 혼란과 국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사태 진정’과 ‘더 큰 혼란’ 사이에 선 중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여러 발 쏜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8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을 높여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한은 머나먼 동토(凍土) 우크라이나 사지(死地)에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는 동아시아에서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의 잔뜩 겁먹은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고한 젊은 피를 희생한 대가로 결국 동포를 겨냥할 미사일 전력이나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행보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북·미의 급밀착 속에서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소외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정원은 그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탄핵 사태의 엄중함 속에서 외교·안보의 공백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통수권자는 직무정지, 국방부 장관은 40일 이상 장기 부재에 육군참모총장은 내란혐의로 구속 상태다. 우리는 군 통수 체제의 골간인 대통령-국방부 장관-육참총장의 사실상 동시 궐위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국제 사회에 변함없는 한·미동맹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직을 더는 비워둘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 외교·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여야도 국가안보 앞에서는 정쟁 없다는 인식 아래 후임 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곳간 사정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특례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청의 재정 부담 시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초중등 교육에 할당된다. 올해 교육교부금만 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돈이 남아돌다 보니 시도교육청이 수요도 크지 않은 태블릿PC 등을 구매해 학생에게 나눠주는 등 교육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다. 감사원이 2020∼2021년 2년치에 대해 감사한 결과 42조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게 그 방증이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에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마다 쌓아놓은 유보금이 10조원에 이른다. 이미 정부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년도 정산분 52억원만 편성했다. 반면 일선 교육청들은 특례조항 ‘일몰’에 대비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짜놓은 상태다. 여기에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2028년에는 교육교부금이 88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교부금에다 국비까지 지원하는 건 ‘퍼주기’나 다름없다. 당장 무상급식부터 사라질 것처럼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예산 부담 주체만 달라질 뿐 고교 무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청부터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재해대책 등에 쓰일 예비비 1조6000억원을 끌어 쓰라는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17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의 배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더라도 경기부양 등 재정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야당의 재추천권(비토권)은 없앤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전엔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있었고 야당은 임명된 특검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할 수 있었다.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없앤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엔 ‘외환(外患) 유치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해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야당은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한때 검토했던 참관단조차 못 보냈는데 웬 파병 의혹 제기인가. 무인기 평양 침투나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공격 유도 의혹의 경우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어제 이런 의혹들을 거듭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사후적으로 시행한 대북확성기 가동이나 미국 등 우방국이 북한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외환 유치죄’로 처벌한다면 우리 군의 대북 대응 능력은 물론 자유 우방과의 연대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눈치를 보며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받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러니 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허술한 수사권 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검찰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각종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 특검법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외환 유치죄’는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고 여야는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체 특검법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도 과도한 발목잡기로 특검 반대 세력이란 오해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