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팬덤정치가 횡행하는 풍토에서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잦은 국민소환으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고 국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치 선진국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민소환제는 장점과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이 대표가 밝힌 도입 제안 배경도 논란거리다. 그는 이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그 첫 조치가 국민소환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소중한 경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이유(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됐다면 이들 의원이 소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한 민주당 내 비주류들도 친명 지지자들이 소환하지 않았을까.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장’을 29번, ‘산업’을 24번, 인공지능(AI)을 17번이나 말했다. 외연 확장용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이런 인식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다. 관건은 실천이다. 이 대표는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연구 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해줄 것처럼 말했다가 노동계 등이 반발하자 그 말을 거둬들였다. 이 대표가 노동개혁 같은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대목도 국민들은 선뜻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싸고 돌던 민주당의 행태 탓이다. 이 대표가 이날 강조했던 ‘성장과 대타협의 가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 대표의 변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은 어제 헌재를 겨냥한 폭력 집회를 예고한 온라인 커뮤니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헌재 청사 내부 구조를 그린 평면도는 물론 “척살하는 날”, “물리적인 학살뿐” 같은 섬뜩한 글도 있으니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이다. 경찰은 헌재 협박범들 수사를 서두르는 한편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끔 확실한 경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벌써 2개월 가까이 지났다. 법조계에선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이 끝나면 헌재가 더는 변론을 열지 않고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 기일 지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13일을 이른바 ‘퍼지(purge: 제거·숙청) 데이’라고 부르며 당일 헌재 청사 앞에 집결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무력시위로 헌재 결정을 막거나 뒤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 공격 시도의 배후에는 국민 분열을 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탄핵심판을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폄훼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세력과의 연결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중 극우 세력이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렇다고 탄핵 반대론자 전부를 극우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이자 갈라치기 아니겠는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한다”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에 그쳤다. 여야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다수 국민이 불복하는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재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판한다고 의심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선고 2시간 전에야 취소한 것과 같은 성급함을 다시는 내보여선 안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등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는데 다소나마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2023년 8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된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상회담에서 미·일은 함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과 대중 견제를 위해 미·일 동맹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시바는 일본의 대미 투자액 1조달러 확대, 일본제철의 인수가 불허된 US스틸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확대, 국방비 대폭 확대 등 여러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미 언론들은 “이시바가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로 트럼프의 도발을 피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손주들 마음을 사기 위해 ‘황금 사무라이 투구’까지 준비했다. 2016년 당시 트럼프와 아베 신조 총리가 밀월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일본은 이번에도 정상 간 친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국익을 챙길 참이다. 과거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동맹 패싱’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속이 편치 않다. 탄핵 정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조차 성사되지 못한 게 현실 아닌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 정책 방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앉아서 허송세월만 해선 안 될 일이다. 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대미 외교 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우리는 당장 정상회담은 어려운 만큼 여러 수준의 대화 채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일본에 내민 청구서가 우리와 심각한 차별이 생길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2월 임시국회와 맞물려 금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이던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다. 여야는 여·야·정협의회 표류 조짐의 책임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회담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해 나가기로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자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모두 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샅바 싸움만 벌이는 여야가 한심할 따름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만 빼고는 이견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도 여당이 ‘선(先) 모수 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추경 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금방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줬던 ‘원포인트 추경’과 달리 세부 사업을 놓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규모와 내용을 정하고 부처별 재정사업을 추려낸 후 기획재정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치는 데 적어도 1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국회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하려면 1개월 안팎이 걸린다. 3월 말∼4월 초 추경이 집행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이유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 땐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추경 외엔 마땅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정치 스케줄에 묻혀 추경 논의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추경이 늦어지면 효과는 반감된다. 당장의 내수 회복을 위해서 추경만이라도 떼서 속도를 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승선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인 제22 서경호가 침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기상특보가 발령됐는데도 조업을 하다가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일에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바 있다. 어선 침몰 사고로 어민 사망·실종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예방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참사가 되풀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총 5척으로 선단을 이뤄 항해하던 서경호는 구조 요청 무전 등 별다른 징후 없이 행방불명됐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선박에는 해경에 조난신호를 발신하는 기능이 탑재된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통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서경호는 VHF 교신을 통한 조난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생존 선원들은 “항해 중 거센 파도와 바람 탓에 선체가 전복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고 해역은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경 5t 고속단정이 뒤집힐 만큼 기상 여건이 나빴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니 안전 불감증이 놀라울 따름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52%나 늘었다. 2014년 133명이 사망·실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도 10건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맞춤형 대응으로 2027년까지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만 앞세운 ‘발표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일차적으로 어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지만, 정부도 어민·어선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바다에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서경호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어민 가족들의 눈물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뤄진 게 마지막 개혁일 정도로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혁안을 되돌려보낸 대통령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조정안이 막판 타결 직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바람에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이 지체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4년이다.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30년후에는 바닥난다는 예측이다.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러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모수라도 조정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 돼도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뒤로 늦춰진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보험료율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루면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의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놓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로 갈려있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모수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매듭짓고 특위에서는 시간을 두고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2월 국회의 또 다른 현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다. 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근 ‘우클릭’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수용할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노동계와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딥시크 충격’이 보여주듯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개발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대표가 내건 ‘실용주의 성장’ 기치가 대선용 눈속임인지 아닌지는 이 법의 통과 여부로 판명될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첫 탐사 시추가 실패로 돌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추정되는 매장)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추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해 4월10일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2개월쯤 지난 뒤였다. 당시 정부·여당 입장에선 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자연히 윤 대통령 언행을 놓고서 ‘정국 전환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산업부가 1차 시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첫 발표 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윤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자들의 객관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한 홍보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 시추 실패 후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 대통령)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원씩 낭비해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추가 시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일 뿐인 만큼 앞으로 나머지 6곳의 심해 유전구를 탐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거대 야당이 ‘사기극’ 운운하며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첫 시추부터 석유·가스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운이 아주 좋다면 모를까, 해저 자원 탐사에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6곳의 심해 유전구가 남아 있는데 단 한 곳의 시추 결과만 갖고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을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 과학적·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야 할 자원 개발 사업이 정쟁 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여야는 추가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제 저녁 외교부·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이용 제한에 나선 뒤, 어제는 금융감독원이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사용자 수를 감안할 때 자칫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등은 보안과 윤리 등을 이유로 정부 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검토 중이다. 오픈AI의 챗GPT 출시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다. 그만큼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AI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응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약관에 사용자의 기기 정보, 운영 체제,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 IP주소, 쿠키 등을 자동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의 해킹과 불법 정보수집 사례로 볼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싶다. 더구나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저렴하고 똑똑한’ 딥시크가 AI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안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딥시크의 기밀정보 필터링, 데이터 검증 및 처리 방식 등에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을 막는 국제적인 보증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접속 차단은 불가피하다. 과도한 정보수집 논란에 개인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중국이 믿을 만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차별 정보수집에 맞서는 사이버 보안은 이제 정보주권 확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겨냥해 “(그들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온 국민이 완전무장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사로잡혔다. 계엄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회피하는 윤 대통령 발언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차이가 큰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계엄 유지를 위해 국회마저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해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 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른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들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안에 있던 계엄군)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이 정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재판관들이 진위를 반드시 가려야 할 중대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특전사 예하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그는 “실탄을 가져갔다”며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이 의원과 민간인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하다니,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는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도 했다. 신세대 장병들로선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에 군을 동원하려 한 점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검찰은 어제 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 자의적으로 상고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번만큼은 법원의 법리 해석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무시한 ‘기계적 상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법원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상고 시한(10일) 전에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지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다. 검찰이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내 최대 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회장이 1, 2심 공판에 100여차례 불려 다니고, 임직원 100여명도 400여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고, 스마트폰·반도체 등 삼성전자 본연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했다.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무리수 때문이다. 검찰은 ‘부실 수사’ 오명을 피하려고 과거처럼 관행적 상고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상급심으로 가는 건 시간 낭비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오히려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대법원 판례를 만들게 된다. 이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만 키울 뿐이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항소가 불가능하다. 고질적인 항소·상고에 앞서 통렬한 반성과 자숙이 먼저다. 검찰의 과도한 항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상고제 개선 등 제도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