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헌법재판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다. 헌재는 배우자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잘 아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또다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서 특정 성향의 사조직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헌재도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하지 않나. 헌재마저 신뢰를 상실하면 국가·사법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 뻔하다. 여당이 그 책임을 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다. 한시가 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심리는 미루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 좌파 성향 인물이다.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걸 봐도 그렇다. 이러니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키우려고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른다는 지적을 사는 것이다. 국정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결정을 최우선으로 내려줘야 한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느냐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도 탄핵 국면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헌재의 탄핵심리에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여권은 헌재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중단하고, 헌재도 재판관 불신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일 서명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관세를 지시하는 등 맞불을 놨다. 중국 상무부도 어제 담화문을 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상응한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막이 올랐다. 무역 의존도가 75%나 되는 우리 경제에는 당장 통상전략을 다시 짜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통상전쟁의 포문을 연 만큼 이런 ‘속도전’에 대비한 비상조치부터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 후 8일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38건에 달했는데, 처음 한 달간 12건에 그친 1기 행정부에 비하면 ‘전광석화’ 같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을 콕 짚어 10∼20%의 보편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이고, 철강 역시 주력 수출품인 만큼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한·미 협력 강화를 통해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는 등 보호무역 파도를 넘을 기회 요인도 발굴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발판 삼아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협력까지 강화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무차별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외환·금융시장 불안부터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수입품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우려에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그 여파로 144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장기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 시름을 덜어내기는 요원해진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했다. 당장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별검사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한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끝났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나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동태를 감시할 군사 참관단 파견 검토 등 민감한 안보 영역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철통 같은 보안이 필요한 군 부대 등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우리 군의 기밀이 줄줄 샐 판이다. 오죽하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검법안을 검토한 뒤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염려했겠는가.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최악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밖에 달리 규정할 길이 없다. 지난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공수처가 구속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실시하려 하자 사법부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빨리 재판에 넘기라’는 취지로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특검을 실시해봤자 예산 낭비요, 과잉·중복 수사의 폐해만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특검을 고집하는 대신 최 권한대행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특검 도입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광경을 최대한 많이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향후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대선용 전략이 아닌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켜 대한민국을 아예 무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인가.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면 앞선 한 총리 탄핵 때보다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긴요한 시국임에도 여·야·정이 변변한 접촉조차 못 한 형편임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이른바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웠고, 정책적인 변모를 시도했다. 경제 의제를 언급하며 지금껏 강조해온 ‘분배’ 대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무게추를 옮겼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맞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던 기본소득 등의 개념을 포괄한 ‘기본사회’ 공약도 후순위로 배치한 데 이어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민생정책 우선순위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레토릭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민생이 진짜 걱정된다면 듣기 좋은 말에 그치지 말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위기상황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의 남발을 멈춰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부양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인 폭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더 잘 알지 않는가. 민생지원금 역시 내수진작 효과는 약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등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이념 편향’ 비판을 받아온 법안 역시 이 기회에 입법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대표 지지율 제고와 외연 확장은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은 안 된다”만 부르짖을 계제가 아니다. 국정 리더십이 공백인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협의회는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 중이다.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책임은 여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이날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월 안에 모수 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화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 개혁과 더불어 경제·민생법안 등 시급한 안건부터 국정협의회에 올려 협의 처리한다면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에 퇴직·기초연금 등을 연계해 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구조개혁 등도 순차적으로 풀어가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 명의로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도 지시했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법원이 보류 명령을 내리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 법무부 장관까지 이번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보류하는 잠정적인 조치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겁박성 언사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가전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은 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했다”며 반감까지 드러냈다. 이미 지급이 결정된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면 공장 착공 및 생산 등 기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설령 보조금 지급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추가 조건이나 투자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 전임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건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수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당선됐더라도 국가 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10∼20% 보편관세로 인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줄면 생산·고용 감소 등 자국 경제에도 하등 유리할 게 없다. 모든 국가에 대한 무차별 관세가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 역시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 채널을 총가동해 우리 기업 투자가 양국에 ‘윈윈’이 된다는 걸 설득해 국익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 미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컨트롤타워 복원도 시급하다. 국회도 지체 없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반도체특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미국 주도의 AI 개발 판도를 흔들며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개발했다는 딥시크의 AI 모델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픈AI의 챗 GPT를 누르고 1위에 오르자 AI 관련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 주가가 하락하는 등 주요국 증시가 출렁거렸다. 딥시크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탓에 자체 AI 모델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사용했고 훈련 비용도 600만달러 이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는 오픈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AI 모델보다 앞섰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딥시크발 뉴스에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에서는 딥시크의 이런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딥시크가 사전에 확보한 엔비디아의 고사양칩을 AI 모델에 활용했거나 실제 투입된 개발비가 공식 발표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외신에 따르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들은 시장에서 그 진위가 판가름나고 소비자에 의해 최종 승부가 날 것이다. 딥시크의 돌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오픈AI나 구글 같은 빅테크 수준의 AI 프로젝트에 최소 5000만달러에서 많게는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딥시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깼다. 빅테크들의 천문학적 물량 공세에 지레 위축됐던 국내 AI 기업들에는 희망의 메시지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은 언론 인터뷰에서 “더 많은 투자가 반드시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빅테크들이 모든 혁신을 독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 우리 기업들의 이정표가 있다. 딥시크의 연구원들은 대부분 유학 경험이 없는 중국 대학 출신의 젊은 공학도였다. AI 개발 경력도 일천했지만 새로운 발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한다. 중국의 수많은 젊은 공학도가 지금도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잠을 줄이고 있다. 수능 고득점자순으로 전국 의대가 채워지는 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 있나. 정부와 국회도 각성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AI 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는 대학의 AI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번엔 탑승객과 승무원 176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만약 비행 중 불이 났다면 대형 참사가 재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안전 매뉴얼에 허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하겠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 관련 사고는 최근 국내외 항공기에서 줄을 잇고 있다.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르면 리튬메탈배터리와 리튬이온배터리는 승객의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쓰이는 소량에 한해 기내 휴대나 수하물 반입이 허용된다. 보조 배터리는 수하물로 부칠 수 없지만, 리튬 함량이 2g 이하인 리튬메탈배터리나 100Wh 이하인 리튬이온배터리는 휴대할 수 있다. 그런데 리튬이온배터리는 외부 충격 등으로 폭발할 수 있어 기내 휴대를 하더라도 승객의 손이 닿지 않는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났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만큼 이참에 반입물품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국은 저비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점검규정 준수 여부와 정비상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겠다. 무안공항 참사 당시 제주항공은 무리한 운항과 부실 정비 등 안전불감증을 의심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설 연휴 수요에 운항 횟수를 늘리면서 안전 관리에는 소홀했을 수 있어 기체 전력설비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겠다. 당국은 나아가 경상자 7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심리 지원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화재 당시 기내 안내방송이 없었고, 승객이 비상구를 직접 여는 등 비상 탈출 시 혼란에 따른 위험이 컸다는 증언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승무원을 상대로 한 소방안전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일 수도 있어 에어부산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사고 당시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비상구 쪽에 있는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해 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는 에어부산 측 주장은 당국의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하겠다. 승객들도 승무원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사고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명절 연휴를 맞아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지원’ 명목으로 경쟁적인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은 1인당 20만원을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전남 보성군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전북 정읍시를 비롯해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도 동참했다. 1인당 20만∼50만원 규모다. 전국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경기 광명·파주시 등 줄잡아 15곳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악이다. 1년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채우는 진안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6.69%로 226개 지자체 중 전국 꼴찌다. 올해 자체 수입이 328억원에 불과한데도 14.6%에 달하는 48억원을 민생지원금으로 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성군과 남원시의 재정자립도 각각 7.61%, 8.68%로 10%대에도 못 미친다. 지방재정이 더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리더십 공백, 제주항공 참사 등 여파로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건 사실이다. 다만 현금지원 행렬에 동참한 지자체장 대부분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이라는 게 개운치 않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속 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서 정읍·파주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이 날 회의 직후 보성·고흥 등 6곳이 추가로 지원금 계획을 내놨다. 재정 여력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현금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런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예산안에 1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 거부로 무산됐다. 그러자 지난 22일 지역 화폐에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의결한 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다. 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 방법이 현금 퍼주기여서는 곤란하다. 야당은 추경 편성 논의에 앞서 지역 화폐나 민생지원금 요구부터 접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재정은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니다. 현금성 복지 지원은 한번 시행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려운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선심성 현금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의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기소 사유를 밝혔다.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도 깊은 상처다. 구속기소에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드러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구속 연장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지, 공수처 수사결과를 보완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결국 윤 대통령 불응으로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추가수사도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대검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 이유다.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 공수처 수사권 범위에 대해 앞으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번에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뛰어들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찰에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비꼬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허점은 보완돼야 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반성 없이 “모든 혼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구속 연장 불허로) 공수처 수사권을 오히려 인정받았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고 아전인수식 주장만 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시급한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그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은 “순항미사일이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자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것이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건 도발 후 협상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뻔한 수법이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고, 담화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라 외무성의 명의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이 역력하다. 북 외무성은 쌍매훈련 등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했다. 남측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통미봉남’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 30여년간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김정은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아껴야 하며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 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북·미 협상 때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우리 안보에는 커다란 재앙이다. 사정이 이리 다급한데 우리는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북·미 협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번영의 초석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설득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비상한 외교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