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비롯해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여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어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호처는 한남동 대통령 공관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 사실상 요새를 만들어 놨다. 공조본으로선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경호처는 대통령 위해 방지 목적의 경호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장 집행은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경호처도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행정기관이지 윤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여야의 압박과 여론에 몰리고 있는 공조본과 경호처가 결사항전의 태세로 임할 경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공성전이 전개된다면, 화기·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군경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으로 치달아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때 5시간여 동안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능력과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나. 결국 이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궤변과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반법치 행태이다. 검찰총장 출신이고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던 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국 경제에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평균 전망치는 1.7%에 그쳤다. 전달(1.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도 모자라 지난해 11월과 올 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발표한 예상치 1.9%, 1.8%보다 낮다.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늪에 빠질까 걱정이 앞선다. IB 평균 전망치는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다. 무엇보다 JP모건이 한 달 새 전망치를 1.7%에서 1.3%까지 0.4%포인트 내린 건 충격적이다. JP모건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분의 취약성이 커진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과 더딘 내수회복,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안팎으로 악재가 쌓여 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설 연휴에 맞춰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살리기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고육지책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는 동력을 잃었고, 한번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곧바로 회복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으로는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는커녕 현상유지도 버거울 정도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은·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했지만, 수권정당 면모를 보여주려는 구색 갖추기 성격이 짙다. 야당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최소 20조원의 추경편성을 하자고 촉구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부와 여야가 ‘따로’여서는 안 된다. 겉돌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의가 오늘 처음 열린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적극적 내수 부양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러려면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민생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그간 가장 논란이 됐던 ‘야당 추천’에서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을 지목했던 것을 고려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내란 특검법의 경우 여당도 마냥 반대만 하며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추천 방식과 관련, “구체적으로 제삼자 중에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우려가 있다. 제삼자 추천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거나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되면 누가 납득하겠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어야 한다.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부결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민심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보다는 먼저 대안을 역제안하는 편이 낫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어제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여당의 이탈표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5표, 김건희 특검법 4표였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어제는 내란 특검법 6표, 김건희 특검법 4표로 이탈표가 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부결 당론을 관철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의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예정대로 법안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여당과 얼마든지 수정안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류다. 이런 점 때문에 수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검법안의 출구는 독소조항 제거한 여야 합의안뿐이다. 쌍특검 수사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 수사만큼은 정파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둔 그제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다가 철회했다. 공수처는 ‘검찰청법 준용규정’을 근거로 ‘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체포영장 집행 등 일부를 제외하곤 검찰의 경찰 지휘권 대부분이 없어졌다.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며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이 폐지됐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에는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 졸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공수처의 대리집행을 거부한 논리로 ‘법적 결함’을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81조와 준칙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조문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검찰 수사관)가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을 지휘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르는 건 오히려 법을 어긴 직권남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입법 공백을 방치한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수사 대상과 범위조차 조율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시한 안에 체포하지 못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주체와 권한 논란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의 수사 및 조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법정 공방의 빌미가 될까 우려스럽다. 수사주체 등을 놓고 언제까지 싸움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라는 미명하에 누더기가 된 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고도 세밀하게 다듬지 못한 각 기관의 수사권한부터 정리하는 게 순리다.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 행태가 가관이다. 친윤계가 대부분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그제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벽’을 쌓으며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무됐는지 점심 무렵에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원들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뚜렷해지는 보수층 결집 현상이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수층이 과대 표집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민수 대변인이 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당일인 6일 사퇴한 것도 볼썽사납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을 선포하고 2, 3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령했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다”라며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치켜세웠다. 다행히 임명 당일 ‘경질성’ 인사가 이뤄졌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공당의 대변인이 될 수 있었는지 혀를 차게 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사과와 변화와 혁신의 다짐은 립서비스에 그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묶일수록 중도층의 시선은 더 싸늘해질 것이다. 오죽하면 “‘아스팔트 우파’하고 자매결연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겠나.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선을 그어야 한다. 의원들의 윤 대통령 ‘사수’ 시위에 대해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승리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 표를 많이 얻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고 있다. 계엄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외려 더 밀착하니 국민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모두 판판이 질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거세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태세고 국립대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16년간 이어져 온 동결 탓에 더는 재정난과 교육여건 악화를 방치하기 힘들다는 긴박한 판단이 깔려있다. 정부도 등록금 현실화로 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대학의 재정난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서강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시설 수준이 초·중·고등학교나 일반 가정집 수준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다른 대학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경북의 한 국립대는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수준인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예산이 5%에 불과하다. 우수 교수 영입이나 첨단 연구 기자재 도입은 고사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여력조차 없다. 고등교육법에는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올해 5.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때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삐를 좼다. 관련 예산이 올해 3500억원에 달하는데 대학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건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와 서민의 생활고를 생각하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무리한 등록금 동결은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위법적인 등록금 규제는 없애는 게 맞다.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결정토록 해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로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육 지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배를 곯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예산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긴 안목에서 대학 자율성을 입시·학사 등까지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계엄 사태·탄핵 정국과 무관한 국가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차단 방벽을 더 쌓아 영장 집행이 힘들어진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겠다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반대해 공수처가 번복하긴 했지만 어이없는 일이다. 공수처의 무능·무책임한 대응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력 지원을 받고도 집행에 실패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수처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고작 5시간 반 만에 물러났고 추가 집행도 포기한 건 집행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경찰의 요청에 공수처가 난색을 보인 건 치명적인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겠나. 공수처가 집행 준비를 제대로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수사가 혼선을 빚는 것도 큰 문제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권한 일임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의 공문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하든지, 자신 없으면 국수본으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 재집행을 하기로 정리했지만, 이런 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관철했다. 국회에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공수처가 사태 해결은커녕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공수처에 계속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없다면 국수본에 수사를 재이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모자라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건 국정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탄핵이든 수사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질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별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던 민주당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반발에도 고심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그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겨놓는 게 타당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서 공수처나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수사와는 별도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건 헌재의 책임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회복의 최우선 해법이다.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4역’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흔드는 건 국가의 위기를 가중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 권한대행 이후 어느 누가 또 대행을 맡더라도 정국 불안과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게 요원할 것이다.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며 압박하는 건 오만한 고질병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정략적 법안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발족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순리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1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본격화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이가 좋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첫 임기 4년 동안 김 위원장과 3차례나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북한이 거부하며 북·미 협상은 별 소득 없이 끝나긴 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 함께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실을 잊지 못하는 듯하다. 미 조야는 물론 국내 학계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2019년 6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했을 때 한국 정부는 소외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에 갔지만 북·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지 못했다. 동맹을 무시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나, ‘동맹보다 민족이 먼저’란 의식에 매몰돼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문재인정부 잘못도 컸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건너뛰고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한 뒤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한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을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겨우 10여일 남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을 최대한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속셈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에는 탄핵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탄핵심판에서 야당 중심의 국회 소추인단이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법적 혼란과 사회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의 속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 부담도 커진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조급증이 발동한 것 아닌가. 이는 야당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했지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헌재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심리해야 한다. 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요구를 받아준다면 시작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법적·절차적 오류 없이 재판해야 국민이 결과에 납득할 것이다. 헌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