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30분가량 이어진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되레 공수처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모습에 국민은 그저 억장이 무너질 따름이다. 그제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무려 141차례나 등장한다. 이는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이 바로 윤 대통령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가 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처럼 강변하며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계엄군에 지급된 각종 실탄이 확인된 것만 5만7000여발이다.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는 최대한 지연시키되 헌재 심판정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가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논증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행법이 탄핵심판에 최대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한 점을 들어 헌재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 공백 속에 경제와 외교·안보가 모두 위태로운데 행정부 수장 자리를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둬도 상관없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가 찰 뿐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늘이면 유효 기간이 끝난다. 변호인단이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낸 이의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점에 비춰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행태는 무리하고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호처가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 등을 겨냥해 “앞으로도 대상자(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이 유신 시대나 5공화국도 아니고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농수산물값도 뛰고 있다. 최근 4개월 새 1%대에 그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가공식품 175개 품목은 1년 전보다 3.9% 올랐고 상승 품목도 121개로 70%에 육박했다. 초콜릿과 커피, 카레처럼 원재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오름폭이 컸다. 새해 들어서도 과자부터 음료, 치킨, 생필품,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치솟자 기업들이 줄줄이 제품가격을 올린 탓이다. 에르메스, 롤렉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인상대열에 합류하는 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값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성수품인 무와 배추값이 3일 현재 1년 전보다 77.4%, 58.9%나 급등했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배, 감귤, 딸기 등 과일값도 덩달아 뛰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8% 이상 올랐고 한우는 1년 전과 비슷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 겁난다’는 비명과 탄식이 절로 난다. 정부는 이번 주 물가관리대책을 발표하며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긴 안목에서 민생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과거의 ‘팔 비틀기’식 물가관리는 곤란하지만 어수선한 정국을 틈탄 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용량 축소 등 꼼수·편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산물의 경우 중간상만 배를 불리는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고 수급 불안 품목의 외국산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 거시경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등의 불인 환율을 방어하는 데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재정 조기 집행과 금리 인하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가뜩이나 정치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고삐마저 풀리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회 질서마저 흔들릴 수 있다.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물가·민생 안정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에 막히면서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끝에 오전 8시쯤 관저 정문은 통과했지만, 건물 진입은 경호법·경호구역을 내세운 경호처에 의해 제지됐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시키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간 공수처의 3차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볼 때 순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어불성설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것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큰 불상사 없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주변은 윤 대통령 체포 찬성·반대 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고, 일대 교통은 마비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법 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집행을 비판했고, 민주노총 등은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주장하며 관저 앞 1박 2일 철야 투쟁에 나섰다. CNN·BBC 등 외신들까지 “위험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며 영장 집행 장면을 생중계했다. 진영 간 극한 대결로 두 쪽 난 대한민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신인도 하락과 국격 추락에 따른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로 지지세력을 선동하는 건 더 큰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와 군경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기소 됐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경호처 직원까지 위법으로 내몰아선 곤란하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버티는 건 시간끌기용 꼼수일 뿐이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건 법조인 출신 답지 않은 법치 부정 행태다. 윤 대통령 측은 더는 이번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인 오는 6일 이전에 재집행에 나설 경우 오늘보다 더 거센 진영 대결로 인한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의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 구인 장면이나 충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국민은 참담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공수처에 떳떳하게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도(正道)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 오전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 무안공항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 해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했다. 공항 시설물 관리와 항공기 정비 등과 관련해 국내 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엄정한 수사로 국민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참사 원인 중에는 활주로 끝에 있던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더라면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조물이 적법한 시설인지, 혹여 건설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무안공항 착륙유도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에 나서며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는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업체 설계를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여수·광주·포항 공항에도 유사한 구조물이 있다. 이번 참사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8개의 공항을 오가며 무려 13차례 운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38분에서, 길게는 5시간 46분에 달하는 중·단거리 비행을 쉴 새 없이 반복한 것이다. 업계 관행이라고는 하나 항공기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항공사 측에서 법에서 정한 비행 전후 점검 규정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국적 항공사 안전강화대책 일제점검과는 별개로 정비시간 준수와 적절한 정비 부품을 사용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기체 이상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엔진을 쓰는 기체에서 과거 조류 충돌 후 엔진 결함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참사와 엔진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4곳이나 있는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10여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조류 퇴치 담당자가 고작 4명이고, 사고 당시엔 근무자 1명이 담당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참사 원인이 공항 시설과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선 항공노선을 무리하게 개설해 비롯된 인재(人災)였다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책임 소재 규명은 참사 희생자 179명에게 국가 공권력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다.

정부가 어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2%를 밑돌 뿐 아니라 한국은행(1.9%), 한국개발연구원(KDI·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다. 통상 정부 전망치는 정책 의지가 반영돼 예측기관에 비해 높은데 이번에는 딴판이다. 이마저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 정치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내수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도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집중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방어를 위해 18조원의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추가 소비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조치도 동원한다지만 수년째 이어져 온 내수한파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야당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초유의 감액예산안까지 처리하는 바람에 재정 여력도 한계가 있다.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는 게 화급한 과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등을 통해 달러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과 국정 공백 등 정치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고 했다.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36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등을 통해 통상·무역구조변화에 대응한다지만 이런 정도로는 어림없다. 경제·외교·통상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붕괴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후 격화될 관세·무역전쟁을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 힘만으로는 경제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여·야·정은 국정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반도체법 등 민생·경제법안처리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는 경제도 민생도 회복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 적용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해 경호처도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경찰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판사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라고 적시한 것은 궤변이라는 주장이 많다.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넣은 문구”라며 현행법 내 가능한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거세지만,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영장 집행 자체에 아예 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사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호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영락없이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의 검경 수사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그제 관저 진입로 인근의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선동 성격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공수처와 경호처, 시위대가 뒤엉켜버리는 난장판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사태는 악화하고 국격은 추락할 뿐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공항 참사 후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나 그 유족과 일면식도 없지만 그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심정에 전국 곳곳에서 무안공항으로 달려간 시민이 새해 첫날인 그제 하루만 1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따뜻한 커피 등 음료수를 건네고 밥을 지어 배달까지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런 시민들의 선행이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한다. 전남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무안공항 자원봉사 신청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오직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1000명 넘게 신청자가 몰린다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봉사자들은 대부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 “지금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때라서” 같은 이유를 들었다.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은 “그저 뜨거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휘돼 온 한민족 특유의 국난 극복 유전자(DNA)를 이번에 새삼 확인하는 듯해 마음이 벅차고 든든하다. 하지만 일각에는 이번 참사를 ‘특정 정치 세력의 자작극’이라거나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고 단정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이 있다. 온라인의 참사 관련 기사에는 ‘유족이 보상금을 타려고 안달’이라는 식의 악성 댓글도 달렸다. 심지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는 희생자의 아들인 20대 의대생이 현재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라고 조롱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국시 보이콧을 주장하는 이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유족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참사 피해자들을 되레 모독하는 언행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되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악습을 반드시 끊길 바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그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한다. 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니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추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최 권한대행은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등이 공포를 요구해 온 이른바 ‘쌍특검’(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부른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 같다.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재판관 6인 체제로 파행운영되는 헌재의 정상화는 화급한 사안이 아닌가.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권한대행의 호소에 여야는 화답하기 바란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9건의 탄핵안이 계류된 데다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쏟아져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재판관 2명 임명으로 불완전한 ‘8인 체제’라도 갖춘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을 뿐인데 대통령실과 여야가 모두 반발만 하니 딱한 노릇이다. 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대통령실이 집단반발하는 것도 수장을 지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1명 임명보류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낼 태세다. 여야는 재판관 1명을 합의해 추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쌍특검법도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독소조항 제거를 통해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고 그제 우 의장 주재로 권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해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제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 이 난국을 헤쳐가길 바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올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그제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17년째 이어지는 정부의 등록금 정책 기조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등록금 동결이 대학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에 신음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들은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해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3분의 2는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겠나. 가뜩이나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못 미친다.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46위였다. 대학 연구실에서 고가의 엔비디아 칩을 살 형편이 안 돼 인공지능(AI) 연구를 못 할 정도라고 한다. 대학 실습실이 고교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겠나. 대학이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는다면 국가의 장래도 암담해진다. 이제는 등록금 현실화를 고려할 때가 됐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된 것도 문제다.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혜조항을 신설해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고교 등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넘쳐나는데도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교육 포퓰리즘’은 막아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착륙유도방위각시설)와 그 받침대 역할을 한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RESA) 바깥에 설치돼 ‘항공기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소재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내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설명은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관련 국토부 고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해당 고시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공항 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가 이 규정대로 ‘안전구역’을 지정했다면 사고 지점에는 애초에 콘크리트 둔덕을 세울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부 책임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 시설이 기준에 저촉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공항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려는 무안공항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광주공항의 경우 70㎝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여수공항에도 로컬라이저 시설은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둘러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고 그전까지 항공기 운항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전문가들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특이한 설계가 최악의 참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참사로 항공기 강제 제동장치 중 하나인 ‘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EMAS는 항공기가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할 때 바닥의 경량 콘크리트 보도블록이 부서지면서 항공기 동체의 전진 속도를 급속도로 줄이도록 한 장치다. 2016년 10월,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대선을 앞둔 마이크 펜스 주지사 등 48명을 태운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도 참사를 막았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영국, 독일 등 세계 120여개 공항에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활주로 안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