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제공한 만큼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지경까지 온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기관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시한인 6일까지 집행에 나설 것이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는 ‘국가 기밀, 보안’ 등 제한 사유가 없어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저에 은둔한 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일국의 대통령답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더는 국격을 실추시키지 말고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경호처 요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등 혼란을 키우는 건 민심만 악화시킬 뿐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 비관이 앞선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혹한 현실 탓이다. 얼마 전 우리는 한밤중 민의의 전당에 무장 군인이 들이닥치는 참담한 장면을 목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자초했다. 국정 최고지도자의 일탈이 불러온 충격파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진 형국이다. 정치 파행은 가뜩이나 심화하던 경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등하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외교·안보에도 복합 쓰나미가 밀려온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정이 마비되든 말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권력 쟁투에만 몰두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가 리더십의 복원이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제주항공 무안참사 대응까지 1인 4역을 해야 하는 기형적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6월쯤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가 리더십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달렸다. 이번에는 균형 잡힌 국정 비전과 소통·포용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정파와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국민의 밝은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낡은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9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불통·독선과 야당의 극한투쟁이 충돌하는 구태를 거듭해 왔다. 8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퇴임 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정치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쟁의 악순환에 빠진 나라를 협치의 선순환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한국 정치의 기본 얼개를 손질해야 할 때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혁, 선거구제 개편, 책임총리제 등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 분권·협치·상생이 가능하도록 국가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기인 만큼 사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윤 대통령과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각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헌재와 법원은 이런 꼼수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사법부마저 정치에 흔들리면 법치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나라 밖에서도 많은 악재가 밀려들고 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출범은 여러 우려를 낳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맹 관계를 돈으로 저울질하는 접근법이 양국의 협력 기반을 허물어뜨린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며 북핵을 사실상 용인할 경우 우리의 안보는 치명상을 입는다. 우리를 패싱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경제 역시 짙은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심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이고, 트럼프 리스크 탓에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에서도 계속 경고음이 들린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힘겹게 유지해 온 국가 신용등급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일본식 장기 불황의 터널에 진입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해법은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올해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이라는 참극을 겪고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2차대전 종전 후 독립한 110여 개국 중 한국은 가장 경이로운 성장을 이룬 국가다. 이제는 문화강국의 면모까지 갖추게 됐다. 지난해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우리 문화의 저력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가요 드라마 영화 클래식 음악 등 모든 장르에서 ‘케이(K)’라는 접두어가 붙는 한류 콘텐츠가 전 지구촌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라가 흔들릴 때 우리 국민은 절망과 고난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그래서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운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었다. 이번에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복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도 국민이다. 대한민국호는 흔들리지만, 절대 좌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동력 삼아 격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기적의 발전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자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그제 내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참담하고 황망할 따름이다. 여야는 이 기간에 정쟁을 삼가고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에만 전념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실시 여부다. 민주당은 “1월 1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독소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 앞서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도 중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선다. 중간에 낀 최 권한대행으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닐 것이다. 지금은 국가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긴 비상시국이다. 최 권한대행 체제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으로 걱정을 끼쳤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 쌍특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권 위원장은 ‘위헌적 독소 조항만 제거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열린 자세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여당과 최 권한대행은 이미 선출된 후보자 3명의 임명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또한 탄핵할 것’이라는 식의 겁박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한국 국회가 (여야 간의)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는 외신의 지적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쌍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은 야당도 인정할 것이다. 쌍특검의 독소 조항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이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 신호로 약 50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왔다. 랜딩기어는 무안 참사의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이다. 다행히 별도 추가 조치를 통해 정상 작동돼 김포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지만 제2, 3의 항공기 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사고기 기종은 총 101대로 저비용항공사(LCC)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데 무리한 운항과 부실 정비 등 안전불감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기는 이틀간 8개 공항을 13차례나 운항했고 시동꺼짐현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해 보잉 737-800기종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참에 LCC 업체의 전반적인 실태 점검도 해야 할 것이다. 여객기 참사 원인과 관련해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엔진고장과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무안공항은 조류 충돌비율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가장 높다. 인근에 철새 1만2000여마리가 서식하면서 비행기 1만편이 오갈 때 조류충돌이 9번꼴로 발생했다고 한다. 폭음기·경보기·레이저 등 조류충돌 예방장치가 제대로 설치·작동됐는지 의문이다. 짧은 활주로와 콘크리트 둔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상 결함이나 안전규정 위반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이용객이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 불릴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다른 지방공항도 정밀한 수요 예측 없이 선거공약이나 정치논리에 편승해 건설되기 일쑤다. 차제에 지방공항 전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사고현장에서 음성·비행기록을 담은 블랙박스 2종을 수거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일부가 훼손돼 자료해독 등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 와중에 유튜브 등 인터넷에는 이번 참사를 무속이나 탄핵정국, 북한 등과 연결짓는 황당한 음모론이 들끓고 있다. 사회불안을 키우는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괴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투명하게 밝히고 생산·유포자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이다 강제수사까지 받게 된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3차례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까지 더하면 윤 대통령은 모두 다섯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부랴부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군색하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때 드러났듯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권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본에서 합동수사 중이고,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을 전환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조본과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강제구인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겸허한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어제 전남 무안공항 착륙 도중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커다란 화염에 휩싸였던 기체는 꼬리 날개 부분만을 남기고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소방당국은 생존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여객기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첫 사례이다.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방콕으로 떠났던 가족 여행객들이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여객기 참사여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고 직전 촬영된 제보 영상에서는 여객기 오른쪽 엔진 부분에서 화염이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바퀴도 없이 지상으로 내려온 여객기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빠르게 활주로를 미끄러지다 담벼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소방당국도 여객기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과 유압계통에 고장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 담벼락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항공기 사고가 그렇듯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조류 충돌 탓인지, 기체 결함인지를 면밀히 따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사고 수습에도 빈틈이 없어야겠다. 가뜩이나 비상계엄·탄핵사태 여파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다. 여기에 항공기 추락사고까지 덮쳤으니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작지 않다. 사고 수습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마저 공석이 아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뒤 신속하게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그나마 다행이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고에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이 비상계엄·탄핵사태로 촉발된 거대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관련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 안타깝지만 항공 안전 선진국 명성에도 금이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만회하려면 정부는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의 전 운항과정을 다시 한 번 정밀점검하기 바란다.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 구호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계엄으로 실추된 국격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3번 정도 출석 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공수처는 구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무색하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해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던 기존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위법성’ 주장을 고수하며 소환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2조를 내세워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전례도 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조사 거부는 대통령직을 방패 삼은 명분 없는 버티기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과 21일 검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도 거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9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 조사를 모두 거부한다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작정인지 윤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소환 불응 사유로 제시했던 수사기관의 중복조사 문제도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면서 해결되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은 공수처의 절차적 정당성과 체포 명분만 쌓아줄 뿐이다. 법조인 출신의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건 국가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변명은 구차할 따름이다. 시간 끌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짓을 일삼고 수사를 외면할수록 국민의 공분만 커진다.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사 신분으로 4·10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 처분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의 행태가 놀랍다. 이씨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대구지검 검사에서 해임된 상태다. 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검사 신분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받아달라고 생떼를 쓰다시피 하더니 이제 와 표변하니 볼썽사납기만 하다. 이씨가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자체가 문제였다. 그는 4·10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들어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당시로선 부적절한 행위였다. 낙선한 뒤에도 검사 급여를 받으며 7개월간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까지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씨는 2022년 기소가 되자 질병을 이유로 1년 휴직하고 지난해 다시 1년을 연장해 2년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자 그는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아예 사표까지 던졌다. 그렇게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선 이제 검사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감찰에 나섰을 때도 스스로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꼭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행으로 실추시킨 검찰 명예는 안중에 없는 듯하니 이런 몰염치가 있을 수 없다. 이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선 비위 사건 연루 혐의가 있어도 선거 90일 전 사표만 내면 출마가 가능한 법적 미비를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 경찰이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현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걸 아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한 대행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탄핵안 가결 의결 정족수 논란까지 더해져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이라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반면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결국 한 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됐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최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릴레이 탄핵’이 이뤄지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된다.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초토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정상을 찾아가던 한국 경제는 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해 오전 장중 1480.6원을 돌파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코로나 19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외신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의 처신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양곡법 등 6법에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릴레이 탄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만 있다면 국가 경제는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칠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 정도에서 자제하고 어떻게든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어제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기일에 앞서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것이다. 그동안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재판에 참석했다. 더 재판을 지연시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재가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건 법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은 갖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헌재는 나름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시국 상황이나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헌재는 명심하기 바란다. 헌재의 결정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탄핵 소추 적법성을 따지고 소송 서류 송달 문제까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변론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헌재 주변에는 벌써 탄핵 찬성, 반대 시위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잡았다.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는 헌재의 인식은 옳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측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해 재판 지연 행태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6인 심리도 가능하게 했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9인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다. 헌재는 어제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이 현재 정국 상황으로는 불투명한 만큼 6인 체제로 파면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다. 그러려면 집중 심리에 역량을 총동원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재판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