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양당 수장 간 첫 회동이다. 회동에서 양측은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는 없었고, 양당 수장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다음 회동부터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어제 회동에서 유독 눈길을 끈 대목은 권 권한대행의 개헌론 언급이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통치구조인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 수장 회담 첫 만남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개헌 논의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2016년 10월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리자 느닷없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개헌론 제기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정국 혼란이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대결 일변도의 한국 정치 문화가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개헌론으로 12·3 비상계엄 발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논의가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섣부른 개헌 논의는 정국 혼란을 가중할 공산이 크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철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국무위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잇단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니 민주당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닌 만큼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수 명의 주한미군을 사살하려고 했었다는 유튜버 김어준씨 주장이 허구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씨가 출처로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보유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정보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었다. 주한미군까지 사살 대상이라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가 공식 부인했으니 김씨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일 공산이 크다. 김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보받은 거라면서 공개한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계엄군이 체포해 이송 중 한 전 대표를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씨 등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시늉을 하다가 도주한 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해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것이다. 제보 중에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김씨는 충격적인 폭로 이후 의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하니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또 있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부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면서 김씨 주장에 맞장구를 친 민주당 측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과방위가 김씨를 공식 석상에 불러 검증되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도록 장을 마련해 줬다. 김씨가 “(민주당)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한 걸 보면 양측이 제보 내용을 공유하면서 폭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뒤늦게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어 놓고서도 쉬쉬하는 듯한데, 책임 있는 공당의 처신이 아니다. 김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폭로한 게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폭로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갈 뿐이다. 사회 혼란만 키우는 폭로·선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확증편향에 갇힌 집단의 극단적인 팬덤이 그를 만들어냈다. 얼토당토않은 소리에 국민이 아예 귀를 닫아야만 뿌리가 뽑힐 것이다. --------------------------------------------------------------------------------------------------- [반론보도]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오피니언면에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체포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민주당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한 의원실의 보좌관이 의원 보고용으로 작성한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 분위가 1년 전보다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보면 그 비율이 2018년 18.1%에서 2022년 17.6%로 떨어졌다. 공교롭게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의 집권기와 겹친다.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소비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외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망가트렸고 빈곤의 고착화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은 1년 전보다 소득이 늘지 못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머물렀다. 이와는 달리 고소득층은 10명 중 9명이 5분위(소득 상위 20%)를 그대로 유지했다. 5년 주기로 봐도 1·5분위의 이동성은 낮았다. 고소득층의 63.1%가 줄곧 같은 분위를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31.1%는 5년이 지나도록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1분위에서 상위분위로 이동하는 탈출율도 2020년 32.2%에서 2022년 30.9%로 낮아졌다. 부자가 되기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됐고 고소득층은 철옹성처럼 견고해졌다는 얘기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면 국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청년들 사이에서 ‘3포세대(연애·결혼·출산포기)’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 통합도 요원해진다. 최근 수년간 정치가 보수와 진보 양극단으로 치닫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은 계층 고착화와 무관치 않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년 전 취임하자마자 “혁신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5월 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자산형성 지원 등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이런 미시 대책으로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교육계까지 참여해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국가 의제로 만들어 중산층을 늘려나가야 한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교육·노동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계층이동 사다리가 다시 작동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과 그제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넘겨받은 것’이란 식으로 말했던 것을 뒤집은 셈이다. 현 ‘6인 체제’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6명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점에 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철저한 3권분립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몫 재판관이라면 모를까,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선택한 재판관의 임명은 요식행위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의 권위와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일 뿐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그만큼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판에 관여했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심리 도중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만약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기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무엇보다 그 결론을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여당 지도부는 재판관 9명이 채워진 ‘완전체’ 헌재의 결정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애초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된 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부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윤석열정부 공직자들을 잇달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자 일부러 공백을 방치한 것 아닌가. 그랬던 민주당이 막상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선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일단 ‘9인 체제’ 헌재부터 만든 뒤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재판부 교체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속 보이는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마저 수령하지 않았다. 내년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항소심 대응을 늦추는 꼼수 아닌가. 거대 야당 대표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헌재에서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재촉하면서 이 대표 본인 재판은 온갖 술수를 동원해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건 이중적인 행태 아닌가. 더구나 이 대표는 자신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됐다. 사법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더는 휘둘려선 안 된다. 법관 기피신청은 속히 기각하는 등 재판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선거법의 강행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트럼프 2기에 한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의 첫 회견은 원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손 회장은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트럼프는 전날 1기 집권 때 ‘영혼의 친구’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을 만났고 부인에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내는 책 등 선물도 건넸다고 한다. 트럼프는 아베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를 불편해했는데, 취임 전이라도 만나겠다고 태도를 확 바꿨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고 파격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춘 일본의 전방위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직접 대화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좋은 친구”라며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다.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재앙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 전략국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처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엄사태·탄핵정국이라고 해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 간 ‘톱다운’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상외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2기 경제책임자들과 접촉해 한국이 대미투자 1위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고 조선·원전 등의 선제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기업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신뢰와 협력관계를 다져야 한다. 일본이 보여줬듯이 국익 앞에 민관과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21일이다.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17일이 마지노선이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야당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로 인한 폐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이다.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도 동력을 상실한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 왜곡을 불러올까 걱정이다. ‘농망4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자료는 영업비밀·개인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망신주기 증인 채택이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이지만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까지 허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004년 3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지지층 챙기기용 포퓰리즘 법안과 국익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 불안, 수출 둔화, 내수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데도 야당은 힘을 앞세운 탄핵카드로 한 권한대행을 쥐고 흔들려 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상당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마치 정권을 쥔 양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그럴 시간이면 말뿐인 ‘먹사니즘’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같은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발족을 놓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협의체 성격의 기구 발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고는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국정협의체 참여 거부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가리자며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이제 국회만이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기관으로 남았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여야가 종전처럼 힘겨루기에만 골몰한다면, 국정 혼란 수습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임을 자임한다면, 여야 간 협력 체제 구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한 만큼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루빨리 민생협의체에도 참여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략적 탄핵 남발과 무리한 감액 예산 일방 처리로 여야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정국의 키를 쥐게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놓고는 협력을 당부하면 누가 말을 듣겠는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정치권 전체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던 전례가 있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터에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 있다. 우리 경제는 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신속하게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안보 환경의 급변에 대처하는 것도 시급하다. 여·야·정이 합심해야 이런 과제들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그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불응하자 곧 다시 부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과도하게 경쟁을 벌여 우려스럽다. 수사가 예상외로 일찍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기까지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됐고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된 터라 윤 대통령을 바로 소환 조사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엄중한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려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이 제각각 수사하면서 혼선을 빚어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어제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가 논란 끝에 다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자칫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다. 문제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조본보다 특수본이 맡는 게 합당할 것이다. 수사주체가 정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을 거부한다면 조사가 쉽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경호와 의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면서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질서 수호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그가 스스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진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국회는 그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빚어진 한국 민주주의 비극이다.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심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켜 계엄 해제 결의 저지와 선관위 서버 복제·탈취 등을 시도한 행위는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 의사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했지만 군·경찰·국정원 수뇌부 등의 진술을 통해 의회 권력 찬탈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끝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 대통령은 그제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성과 참회라고는 찾을 수 없는 궤변과 변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지난 2년 반 동안 불통과 독단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 대결만 일삼은 정치권의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 혼선, 인사 실패,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권력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 야당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주와 탄핵 정치로 맞서며 정치는 만성 교착의 상태에 빠졌다. 이번 탄핵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의 총체적 실패라는 점에서 더욱 비감해진다. 이제 시급한 과제는 극단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이다. 앞으로 길게는 6개월이 걸릴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헌재는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걱정이다. 국회는 헌재가 신속히 재판관을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보다 절제되고 책임감 있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한 것은 다행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거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시국이 엄중한 만큼 입장을 바꾸기를 바란다. 한 권한대행과 여야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