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트랙터 10여대까지 동원한 시위가 그제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근처에서 벌어졌다. 트랙터 시위대는 서초구 남태령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 등을 거쳐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주변으로 이동해 집회에 참석했다. 시민 6000여명은 트랙터가 도착하자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아무리 계엄과 탄핵의 어수선한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트랙터를 동원한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장하며 16일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끌고 상경에 나섰다. 21일 남태령에서 시민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어 경찰이 차벽으로 막자 대치했다. ‘전봉준투쟁단’이라고 이름 붙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시위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이 현장으로 몰려가면서 대치 상황은 그제 오후까지 28시간가량 이어졌다. 신고 범위를 벗어났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공권력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시위대와 현장 시민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나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소영 의원 등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찾아가 차벽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치 끝에 결국 일부 트랙터의 행진을 허용하고 말았다. 경찰로서는 하염없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가는 월요일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고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 심판이라는 큰 목소리 앞에서 작은 불법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위대 측에서는 현장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시민이 나서 계엄을 막고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모습에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신들은 연일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가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앞다퉈 보도했다. MZ세대가 K팝 응원봉을 들고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즐기는 모습은 ‘K시위’로 내세울 만하다. 트랙터 10여대를 몰고 도심을 누비는 시위는 이런 성숙한 시위 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탄핵정국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를 늘리는 민생 안정 대책을 앞세워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한국은행도 최근 1.9%로 낮췄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게 더 우려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망도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산업연구원은 어제 내년 수출 증가율을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 기업 대상 한경협 조사에서 올해 11월까지 8.3%이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1.4%로 주저앉는다는 게 충격적이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철강은 각각 -1.4%, -0.3%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까지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98%에 달했다. 내년에 수출이 쪼그라들면 경제성장률 추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500원선을 위협하는 고환율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고용 둔화와 내수침체의 악순환에 빠질까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탓에 정부 재정에 기대기도 언감생심이다. 재정 당국은 재정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경제의 온기를 지필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기업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주요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회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과 민생을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쳐다볼 텐가. 어렵사리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서둘러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이 임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참여 주체와 관련해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니다”고 했다. 3주 가까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협의하게 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당 입장에서 마냥 협의체 참여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마당에 거대 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어렵다.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까지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의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면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힘겨루기나 할 때가 아니다. 다음달 1일이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특검법은 여야가 왈가왈부하기보다 한 권한대행이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맡기는 게 옳다. 비상시국에서는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정치 불안이 경제·안보위기로 전이되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공석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안보와 치안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 자격을 문제 삼아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건 협의체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제·외교만큼은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국회의 도리다. 여야가 주도권을 놓고 국력을 허비하기보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길 바란다. 국회증언감정법과 ‘농업4법’ 등 민생 옥죄기 법안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검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 권한대행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원내 1당의 도리다. 국민의힘도 ‘여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국정을 수습해야 할 협의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에서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자,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내란공범’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을 근거로 판단을 달리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이란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으로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 선관위가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란 피켓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는 문구는 ‘이’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연상케 한다며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편파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선관위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듯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사회 혼란을 키우는 건 맞다. 그렇더라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조차 막겠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12·3 계엄 이후 드러난 군의 군기 문란이 놀라운 수준이다. 울며불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군 지휘관들 모습에서 과연 이들이 포진한 군대가 유사시 나라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북파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가 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권력욕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민간인 ‘비선’의 지시에 따라 놀아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무너진 군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걱정이 앞선다. 성 비위 문제로 6년 전 불명예 제대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HID)까지 투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퇴역 군인이 주도한 희대의 군정논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조직이 쑥대밭이 됐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모든 책임을 노 전 사령관에게만 떠넘기는 건 어불성설이다.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지탄을 받은 정보사가 아닌가. 지난 7월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이 붕괴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8월에는 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국민께 송구하다. 정보사 혁신 등 후속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불과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사령관 직무배제와 정보사 조직 개편 작업은 흐지부지됐다. 정보사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근본 책임이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개입했는데도 방첩사는 정보사와 달리 내부 인사들의 연루 정황이 아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2018년 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으로 물의를 빚은 뒤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보사도 조직 해편(解編)을 통해 각성의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중대한 안보 자산인 정보사를 망가뜨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어제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렸던 외교·안보 협력 체제가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과 사전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하자 캠벨 부장관은 ‘위법 행동’, ‘심각한 오판’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다. 급기야 미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회의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NCG 도상연습이 전격 취소됐다.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도 연기됐다. 미 백악관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불신과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70년간 쌓아왔던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정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야 한·미동맹과 양국관계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는 김 직무대행이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했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접견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핵심 전투·정보수뇌부가 계엄사태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됐다. 군 지휘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계엄에 동원됐던 특수부대에서는 전역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이 탄핵정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크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하다. 한 권한대행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력해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군 지휘부도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연합훈련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교 정상화도 다급하다. 다음 달 중 한·미의 외교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들의 방문 외교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절실하다. 당정은 어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보완해 효율적인 접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미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리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준비한다고 한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교하고도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 권한대행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 뛰어야 한다. 그는 두 차례 총리뿐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주미대사 등을 지냈고 미 외교가에서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조기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 외교활동을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결의안 등으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 본부장 신분이 참고인이란 점을 들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시국에 검·경 갈등이 격화할 조짐마저 엿보이니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수본 및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사태 당일 국수본은 국회의원 등 체포조 인력 지원을 위해 영등포서 형사 10명을 차출했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경우 같은 날 계엄사령부 요청으로 소속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선 의혹 규명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을 테니 적법성을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검찰은 국수본과 조사본부도 나란히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지 특정 수사기관의 위신 세우기가 아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경찰에는 없는 영장 청구권으로 국수본을 겨냥해 ‘힘자랑’을 하려는 의도였다면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 국수본,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나서 같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며 온갖 부작용이 빚어졌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는데 정작 관련 물증은 경찰 수중에 있는가 하면 한 사안을 두고서 검찰과 공수처가 비슷한 내용의 영장을 중복 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전쟁 막바지 전리품 챙기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뒤늦게 국수본, 조사본부, 공수처가 합동으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긴 했으나 중구난방 수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 계엄 사태 담당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 수사 주체 문제야 정리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수사기관들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함이 옳을 것이다. 공조본은 20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18일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도 미배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도 응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뒤 윤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법적 책임조차 외면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야당의 반발 등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 권한대행의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장 기능 왜곡으로 인한 쌀 등 특정품목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쌀값이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줘야 하는 양곡관리법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축내게 한다. 이래서 과거 민주당 정부도 반대했던 것 아닌가. 쌀 외에 다른 농작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 수준이 높은 작물의 생산편중 현상을 부추길 게 뻔하다. 국가재정은 외면한 채 농민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증감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도 탄핵 강행은 고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처리까지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한다. 탄핵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과 무정부 상태 초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두려울 것이다.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시장·반기업 정치쇼는 멈춰야 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먼저다. 앞서 증감법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던 것처럼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탄핵 운운하면서 입법폭주에 나선다면 민심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무관심하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 책임 있는 원내 1당이라면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혼란의 수습에 혼신의 힘을 보태야 한다.

금융·경제불안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년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450원대로 치솟았다. 코스피도 2% 가까이 급락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금리인하 전망폭을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 게 국내 금융시장 발작으로 이어졌다. 가뜩이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일본식 장기불황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입 원자재값 급등 탓에 위축된 내수가 더 얼어붙고 물가도 들썩일 수 있다. 수출에 도움이 된다지만 부작용은 기업 생산비용 증가부터 투자 및 고용 위축, 수입업체 채산성 악화까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오죽하면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이 최대 위험요인으로 환율상승을 지목했겠나. 발등의 불은 금융·외환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외환 방파제를 높게 쌓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외국환평형기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내수를 살려 경기를 방어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만큼 재정정책을 경기부양기조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모자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해 여·야·정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근본 해법은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내년 이후 5년간 연 1.8%로, 2040년 이후 0%대로 떨어진다. 사정이 이런 데도 거야는 사흘이 멀다 하고 반시장·반기업입법을 쏟아내니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정치가 혼란스럽더라도 경제살리기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가 반발하는 상법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이견이 적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른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들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3일 밤 정보사 특수임무 요원들이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여단 사무실에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함께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차하면 서울 근거리에 있는 부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년 전부터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의 계엄 명분과 크게 어긋나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계엄 당시 1500여명의 계엄군이 화기와 1만발 이상의 실탄을 소지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담화에서 언급했던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며칠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 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을 막아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헌재가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하겠나 싶다. 통지서 수령 거부, 변호사 선임 지연 등 방식으로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내팽개쳐졌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17일 기자들을 만나 실패한 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언급했던 그다. 헌정 질서를 흔든 공직자의 책임 의식은 뒷전이 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인가. 윤 대통령은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