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진보 정권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 고용 관련 노동법 규제를 비판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을 만나 “2년 노동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강제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좋은 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니 실업을 강제하는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했다.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을 내비치면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옳은 방향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20년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던 ‘2년 제한’규정은 외려 기업이 2년이 되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양산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2006년 274만명에서 2024년 481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도리어 약자의 고통을 키우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불안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보상이 크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고 정규직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호주와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단기·비정형 노동에 위험수당 등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에 추가 보상하면 그 부담은 기업이 져야 한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자동화·외주화도 더 가속화할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서 정규직의 기득권 축소 등 고통분담과 고용 유연화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기업과 직장인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과 근로 의욕 저하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노사정의 대타협 없이는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집단행동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당장 배달비 인상이나 수수료갈등 등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소상공인의 사업자 지위를 둘러싼 법체계 혼선이 빚어지고 중소기업과 타 직군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소상공인 단결권을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생존권과 직결된 분야로 한정하는 정교한 설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고용 경직성 해소와 노동 유연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 규제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이제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 해협의 또 다른 당사국인 오만이 통행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9일(현지시간) 오만 관영 알위살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전날 슈라위원회(의회)에 참석해 “오만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싸움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의 통제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전개되는 지정학적 힘겨루기다. 오만이 글로벌 해운 질서의 혼란을 막으려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이 때문에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이란이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이란과 오만의 ‘선의’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통행료를 받아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한 이란의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행보는 오만의 공식 반대로 인해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그들이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며 사실상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joint ven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돌연한 입장 변화의 배경은 정확치 않지만,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는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 장사에 나서는 것에 미국이 동조한다는 것은 패권국 지위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일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하면 수입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이 뱃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 해협에 가장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이해 당사국과의 소통을 통해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 최우선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 시행 한 달을 맞아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수처와 전국 경찰이 접수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총 40건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을 당한 이들은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조은석 특별검사 등이다. 명단만 봐도 ‘사법 정의 실현’이란 법왜곡죄 도입 취지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사안들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 헌법이 채택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은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하거나 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호할 따름이다.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최근 서울경찰청장은 “법왜곡죄 사건은 대부분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 규정이 애매하니 터무니없는 목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과 수사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판검사들이 언제든지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혹자는 ‘그럼 비위 판검사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판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제도를 갖추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왜곡죄 도입을 관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실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명국의 수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여당은 ‘검찰·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다. 본심은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판검사들을 겨냥한 압박일 것이다. 법원·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상화를 위해 법왜곡죄는 결함을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폐지하면 더 좋다.

북한이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6∼8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했다며 집속탄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해 발사한 것으로, 통신은 “6.5∼7㏊(축구장 10개 면적 규모)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집속탄두는 폭발 시 다수의 자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는 형태의 무기다. 우리 군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패트리엇과 천궁에다 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서울의 주요 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장사정포에 특화돼 설계됐다. 군은 현행 미사일방어체계로 북 집속탄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회피 기동능력이 뛰어난 KN-23에 탑재된 집속탄은 요격을 피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동전쟁에서도 이란이 쏜 집속탄에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 ‘아이언돔’이 숭숭 뚫리지 않았나. 북한은 이날 집속탄 시험발사 외에도 전자기무기체계(EMP)와 탄소섬유탄 등의 시험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탄소섬유탄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다. 실전에 투입된다면 한·미 연합군의 첨단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군은 이번 도발을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배치를 서두르는 등 빈틈없는 방공망을 갖추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전초(GOP) 경계병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 사례에 비춰 휴전선 경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질 않은가. 2023년 이스라엘도 철책과 감지센서로 촘촘히 둘러친 ‘아이언월’(iron wall)에만 의존하다 하마스의 기습에 허를 찔렸다. 경계 병력을 급격히 줄일 경우 최전방 대북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포스코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별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제 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자 대기업·민간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포스코가 한국노총 하청 노조 교섭에 응한 걸 생각하면 원청 노조를 비롯해 하청 노조 3곳(민노총 2, 한국노총 1)과 교섭해야 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쪼개기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강조했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흔든 게 문제다. 그간 교섭단위 분리 요건은 근로조건·고용 형태 차이 등에만 예외로 인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따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지만 하청 노조 간에서는 창구 단일화가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기준을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노총 금속노조의 2006∼2024년 평균 교섭 기간은 123일에 달했다. 포스코가 순차 교섭을 진행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 교섭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산업안전’을 앞세워 테이블에 나온 후 임금·복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985곳(조합원 14만3786명)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의제가 없는 교섭 요구서나 교섭 대상 하청업체도 알려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가 빗발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일수록 다양한 공정으로 얽혀 있어 하청 노조별 요구와 교섭 일정, 의제가 제각각이다. 교섭 인력과 법률 검토, 자료 작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고사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도 어려워진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진다. 생산 차질로 인한 경쟁력 악화도 불 보듯 뻔하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노노 갈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 적용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당장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란부터 막는 게 급선무다.

미국과 이란이 벼랑 끝에서 2주 휴전을 합의해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대이란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양측이 동의한 결과다. 전쟁 발발 38일 만에 잠시라도 포성이 멈춘다니 다행스럽다. 잠정 휴전인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 오는 1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되는 협상은 핵 개발 포기부터 호르무즈해협 통제 권한, 전쟁배상금 등에 이르기까지 양측 입장차가 크다. 종전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발등의 불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한 개방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이란 측은 ‘통제된 통행’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군이 사전승인과 통항 순서 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협에는 2000척의 배가 갇혀 있고 한국도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의 발이 묶여 있다. 국내 정유사 7척에는 일주일 사용분인 약 1400만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어 귀환 때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호르무즈 통항 과정의 병목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무사통과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한국은 전쟁 중에도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이란은 우리를 비적대국으로 분류했다.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이란에게서 우리 선박의 우선 통항권을 확보하는 정교한 외교가 절실하다. 통행세 리스크에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물릴 태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며 용인하는 모양새다. 우리는 연간 원유 수입량(10억배럴)의 70%를 중동에 의존한다. 배럴당 1달러라면 해마다 7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화물선 등까지 합치면 손실이 더 커진다.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호르무즈해협의 개방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 2주 휴전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종전이 이뤄져도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위기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연구원의 제언대로 군사적 위협이 반복되는 호르무즈 등 기존 노선을 피해 해상·철도·육상을 결합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등 대체 물류망을 발굴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원 다변화와 원전 추가건설도 시급한 과제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며 더불어민주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경선을 치르는 듯했으나 “예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당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전북이다. 김관영 현 지사가 대리 운전비 제공 혐의로 제명된 데 이어 이원택 후보마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윤리감찰단은 어제 “현재까지 이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지만 파문이 진화될지는 의문시된다. 어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심상치 않다.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제가 직접 지불했고 먼저 이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만큼 당의 조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이 어제부터 시작된 본경선 일정을 감안해 식비를 대납한 도의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지사에 대한 신속한 제명 처분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차명 휴대전화 10대를 동원한 불법 문자 발송과 수행원 급여 대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결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경선 재심을 요청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주민·전현희 예비후보가 “정원오 후보가 왜곡된 여론조사 홍보물을 사용했다”며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신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정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잡음은 우리 지방정치에 부조리한 관행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후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선 과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결국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그 출발점인 공천이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당 지도부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공정이라는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포스코가 그제 포항·광양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는 그간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15년째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전을 끝내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사 상생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결정은 연이은 산업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6~2025년 포스코 사업장에 사망한 57명 중 50명(87.7%)이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 근로자가 맡는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소송도 이어졌다. 원청(포스코)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다. 포스코는 ‘적법한 도급’이라 주장했고, 하청 근로자는 포스코가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맞섰다. 2011년 하청 근로자가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대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갈 길이 멀다. 조직 안정성과 현장 안전, 직무 재설계(R&R)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포스코는 직무·학력·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칫 직고용 인력의 임금·처우 등 개별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반발이 생기거나 기존 직원의 역차별 불만 등 ‘노노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포스코 정규직 근로자 1만6229명의 40%가 늘어날 경우 비용부담이 만만찮다. 가뜩이나 철강업 부진으로 지난해 포스코 영업이익률은 5.1%에 그쳤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6년째 파견 대상 업종이 청소·경비 등 32개 분야로 제한되고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묶인 파견법도 개선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대로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특수분야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노동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를 한자리에 모아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에너지 해법 등을 모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헌법개정, ‘조작기소 국정조사’(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여야정이 모처럼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여야가 뜻을 모으는 협치의 성과도 있었다. 장동혁 대표가 ‘전쟁 추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예산 중 TBS 지원 49억원에 대해 정청래 대표도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화답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생계형 화물차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 ‘7대 국민생존 사업’에 대해 민주당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정치권의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단계적, 순차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가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회담 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요구에 즉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이 대통령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어려운 시기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당, 여야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장 대표도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정신 구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입장이 달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 첫발을 뗀 여야정의 경제회생, 민생회복 소통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 민심을 보듬는 성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서민석(변호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란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의협심 검사”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와 작전을 짜느냐”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맡고서 불과 나흘 만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건을) 보고한 단서는 확인됐다”면서도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 농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누구보다 냉철하게 증거와 법리를 중시해야 할 법률가들이 정치인을 연상케 하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조작 여부를 놓고선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사실 이 사안은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검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 만약 이 점이 의심을 받는다면 특검팀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입한 특검팀이 논란을 종식하기는커녕 되레 부채질한다면 ‘특검 무용론’에만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이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 특검팀은 그 어떤 선입관도 배제하고 오직 대북송금 조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