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 원내대표가 어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공동합의를 발표했다.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현재 10%)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도 재도입 35년, 민선단체장 선출 31년이 넘도록 후진성,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 중심에 왜곡된 선거제도를 통해 반복돼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이 있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진보 정당 4당이 그동안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한 배경이다. 현재 광역의원은 선거구마다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여서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구마다 2∼4인(일부 시범 지역 최대 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나 정당별 복수 공천이 가능해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이 가능하다. 이래서야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영호남 외 지역을 보더라도 광역의원은 소선구제, 기초의원은 전체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2.6%에 달해 제3세력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 하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500명이 넘는 지방의회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정치개혁이 없다면 정치권 전체의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제3세력의 진출 확대를 통해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 해소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반영을 도모할 개혁의제가 중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광역·기초의원 3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 도입과 기초의원 복수공천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관련 의제도 속도감 있게 논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5당 합의에도 정치개혁 도출에 실패하면 거대 양당이 솔선수범은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야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인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 도중 멕시코 유명 휴양지 칸쿤에서 2박3일 머문 사실이 알려지며 ‘출장을 빙자한 관광’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으로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터진 셈이다. 김 지사는 회식 도중 술을 마신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넸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반환이 이뤄졌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김 지사의 제명 처분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이다. 오죽하면 ‘김 지사 제명 이면에 당내 역학 구도가 작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김 지사가 어제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정 예비후보 측은 ‘칸쿤은 그냥 경유지였을 뿐’이란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 또한 석연치 않다. 당시 일행에 따르면 출장자들은 칸쿤에서 해변을 구경하고 박물관도 관람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참석’이라는 해외 출장의 목적에 비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개혁신당 측이 입수한 송파구의회 의원의 출장 보고서에 칸쿤 관련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향해 ‘법적 조치’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 예비후보의 출장 당시 행적부터 조사함이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이들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방행정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지사와 정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 지사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분이 꼭 필요하다. 정 예비후보는 야당이 요구하는 칸쿤 2박3일의 구체적 활동 내역 등을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도 ‘주의’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는데, 원유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시장에서 석유 조달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줄어든 게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이유라고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제시한 수요관리(절약) 대책은 느슨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은 월 1만7000∼8만7000배럴로 추산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월 5000∼2만7000배럴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 소비량은 하루에만 약 281만6000배럴(2021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절감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적지 않은데도 전기차를 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요령’은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일부는 일상생활과 괴리됐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럴 바에야 민간 5부제에 자율 참여 중인 국민에 이해를 구하고 의무화를 서두르는 게 나을 성싶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중동에 의존해온 에너지 공급망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종전이 성사된다고 해도 당장 호르무즈 봉쇄가 풀릴지 불투명하다. 전쟁 중 파괴된 현지 공급기지를 복원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공급망 재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절약으로 버텨야 한다.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써오던 산업계와 국민 모두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점은 우려스럽다. 안보를 해치지 않는 외국 선박에 자유로운 영해 통항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가계대출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1.5%로 낮추는 내용의 ‘2026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별도 관리 목표를 두고 예고한 대로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89%인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은행이 대출 공급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담대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면 은행들은 연간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연초부터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한도 소진을 우려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선별하거나 우대금리 축소 및 가산금리 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장 서민의 생계형 자금대출이 막힐지도 모른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 저신용 서민 대출 금리에 대해 “잔인하다”며 언급하자 금융사들이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인 전례도 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32조7000억원으로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줄었다. 15억원 미만 매물엔 6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할 매수자는 많지 않다. 이런 마당에 대출이 더 타이트해지면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권이 약화된다. 매물 잠김이 고스란히 임차인의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이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도 시장 금리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었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실수요자들이 은행 대신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기웃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공천에 제동을 걸었다. 국힘은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경선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받았는데 법원이 그제 “당규를 어겼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며 공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규에 따라 3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국힘 공관위가 하루 만에 공고와 접수를 끝냈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인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힘 공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당의 공천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핵심적인 정치행위인 만큼 그 과정은 당원과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국힘의 공천 실상은 참담하다.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당규에 명시된 자격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정황이 법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사건과 포항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두 명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힘 공천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국힘 지도부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당이 법과 상식을 벗어난 운영으로 사법부를 불러들인 것이다. 국힘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게 아니라 무너진 공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당내 혼선을 해소하라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힘은 여전히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그제 오전 전원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없이 무책임한 처사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양자대결에서 국힘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 심지어 텃밭인 대구시장까지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같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쇄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국힘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방향은 맞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헤픈 씀씀이가 작지 않다. 추경안은 고유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하위 70%’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하위 70%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된 보편지원에 가깝다. 중산층은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고유가 충격에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에 집중하는 게 옳다.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용 5조원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자고 나면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판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공급 위축,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접어야 한다. 추경에는 청년창업과 영화·공연·숙박할인권 지원까지 포함됐는데, ‘전쟁 추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야당에서 ‘매표용 퍼주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원도 올해 반도체와 증시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를 남는 돈처럼 여길 게 아니라 적자국채부터 갚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728조원에 이번 추경을 합치면 753조1000억원인데 전년 대비 11.8%나 늘어난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1%대인데 재정이 10% 넘게 확대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과도한 재정투입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옥석을 가려 선심성 사업을 확 걷어내고 추경 규모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상 긴급명령권은 내우·외환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 언제든 국회 소집이 가능한 데다 여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선포 때 이후론 긴급명령권이 발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예외적인 조치다.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겨냥한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증인 103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김만배씨 등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 개시 전 작성한 명단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국조가 시작부터 편향적·정략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증인 103명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만 절반에 가까운 45명이다. 대북 송금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진작 대법원에서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뻔하다.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강압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됐음을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요즘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수사 당시 담당 검사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편집된 내용만 보면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 전 부지사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부당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의도적·일방적 짜깁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방만 벌일 일이 아니다.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한 전 장관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도 그의 국조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이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한 전 장관의 증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 또한 국조가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증인들)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그런 식의 국조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의 ‘업계 최고 보상’ 제안에도 임금협상 교섭을 중단했다. 사측이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업계 1위 매출·영업이익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넘어서는 ‘특별 포상’을 하겠다는 전향적인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나, 노조는 OPI 상한을 폐지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로 직원 개인 연봉의 50%까지 해마다 한 차례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다. 사측의 양보로 기존 상한을 넘는 성과급을 약속받고도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 성과급 상한의 폐지, 7% 임금 인상을 핵심사항으로 요구해 왔다. 성과급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버틴 사측과 1차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데 이어 대화 재개 사흘 만인 지난달 27일 성과급에 대한 견해차를 이유로 들어 교섭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가 이런 기대에 취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슈퍼사이클이 올해 내내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최근 D램의 현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심상치 않다. D램 등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가 PC 및 스마트폰 구매를 미룬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글로벌 PC 및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9.2%에서 -14.8%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산업의 업황 변동성을 고려하면 호황기에 투자금을 확보해 불황기에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도 크다. ‘성과급 잔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제 한국노총을 찾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갈등 ‘휴전’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달 29일 쟁의권을 확보했고,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육상노조도 본사의 부산 이전 추진에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업계 최상위권 연봉을 받는 거대 노조의 이런 행태는 산업 경쟁력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는 그간 국민의힘의 텃밭이요, 민주당에는 불모지로 여겨졌다. 하나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 가운데 누가 나서도 김 전 총리에게 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대구가 더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고 여야 경합지로 바뀐 셈이다. 이에 고무된 듯 김 전 총리는 대구 유권자들에게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때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인 2030 세대 젊은 남성들은 물론 보수의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마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만 해도 22%였던 20대 청년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달 들어 17%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7%에서 30%로 올랐다. 70대도 민주당 지지율이 42%까지 치솟으며 국민의힘(31%)을 압도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에서 대구는 30년 넘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십년간 대구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온 국민의힘이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해 뭘 했느냐는 분노가 쌓인 결과 아니겠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보수 정치의 중심이란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일명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6·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을 놓고 분열과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수의 위기는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보수 원로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는 참패를 당했다”며 “참패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참패한 정당임에도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MB는 임기 중 2008년 및 2012년 두 차례 총선을 모두 보수의 승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법에 맡기고,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MB의 충고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이 존재감을 잃으면 민주주의도 바로 설 수 없다.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선을 부각하고 북한의 최신 상황을 담은 새로운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나왔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발간한 ‘2026 통일문제 이해’, ‘2026 북한 이해’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초점을 맞춰 통일교육을 전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통일 회의론이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북 병립(竝立)의 한반도 현실과 민족통일의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기 기대한다. 새 교재는 무엇보다 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 점이 특징이다. 윤석열정부 때 나온 기존 교재가 자유민주적 관점을 강조해 사실상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전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정부 시절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기술은 삭제됐다. 이번엔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평화 최우선’을 분명히 했다. 또 ‘통일 비전’도 기존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로 규정했으나, 새 교재는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 통일에 대한 ‘열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분기별 ‘국민 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하는 실정이다. 평화공존을 통해 분단 모순을 해소해 나아가려는 노력과 함께, 어려운 길임에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통일임을 일깨우고,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새 교재에서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대목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굳이 탈북민 당사자 과반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탈북민’이란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새 교재는 각급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고 한다. 지난 보수 정권에선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이 횡행했으나 비현실적 몽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역대 진보·보수정부가 승계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북한붕괴보다는 남북공존, 흡수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이 민족 장래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 통일교재가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해 한반도 공생·공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