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확대해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 및 원청의 교섭 책임을 묻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을 주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한 ‘독소조항’이 그대로여서 파업 및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수합병(M&A)이나 매각, 해외 생산시설 증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행위 대상에 포함한 건 과하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이라는 카드로 사용자 측을 압박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벌써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원만 14만여명에 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기업에 교섭 공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하청 노조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화 작업에 착수했다. 원청과 하청 간 ‘노노갈등’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춘투’ 시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동시다발적 파업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민노총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동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노란봉투법의 불명확한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다. 교섭 대상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대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대목이 적지 않다. 노동위는 중재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파업권 행사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측을 포함한 원청도 소송에 기대기보다는 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향적 대안을 고민해 달라. 이 법은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사정이 상생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어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 등 의총 참석 의원이 기립한 상태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 결의문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이른바 ‘윤 어게인’을 배격했다. 제1야당에 대한 국민 기대나 국민 눈높이엔 부족함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선 변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문제는 장 대표의 본심과 이행 의지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제1야당 수장이 직접 본인 목소리로 12·3 사과와 윤 어게인 반대를 명백히 밝혔다면 결의문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 대표가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의원 총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뜻만 제3자를 통해 전한 것도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이번 결의문엔 의총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대표 등 비(非)당권파 인사 징계 철회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불씨가 여전하다. 결의문에 적시된 ‘대통합’의 실현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다. 절윤을 놓고 벌어진 국민의힘의 적전분열은 가관이었다. 현직이자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윤 요구를 장 대표 등 당권파가 수용하지 않자 그제 마감한 당 공천 후보 접수에 불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6·3 선거에서 악전고투가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축출됐고, 비주류 안철수 의원은 물론 당권파인 나경원·신동욱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출마에서 발을 뺐다. 경기지사 후보 물망에 올랐던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뜻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의 남자’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어제 서울시장 도전 출사표를 던지는 등 대통령 인기를 등에 업은 여당 후보군은 수도 탈환은 물론 전국 승부처에서 승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비당권파 축출 행태도 멈추고 당내 통합을 통해 보수 재건에 나서길 바란다. 견제 세력인 야당의 지리멸렬은 여권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에 대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7일에는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못한다”며 절제를 강조했고, 어제는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고 경계론을 폈다. 급격하게 개혁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외과 시술’에 비견될 정도로 곪은 부위만 도려내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검찰·사법 개혁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순히 여권 내부 단속용으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정부와 여당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새롭게 하자는 성찰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7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방향만 놓고 보면 지당하고 올바른 인식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국가의 근간인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접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간 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보여온 행보가 과연 ‘초가삼간’을 걱정하는 태도였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입법 폭주’에 거침이 없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할 때도 이 대통령은 ‘선출권력 우위론’을 내세워 이를 묵인해 왔다.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대통령의 신념을 거칠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못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누구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무겁게 새겨야 할 금언이다. 대통령 발언이 진심이라면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집권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히 선을 긋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 주길 바란다.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갈수록 태산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일주일새 서부텍사스유(WTI) 기준으로 36%나 올랐다. 198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말 60달러 후반에서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폭등했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가운데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의 감산 조치가 더해진 결과다. 전쟁 장기화 때 국제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경제가 1970년대 오일쇼크 때처럼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유가는 경제규모 대비 석유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가면 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쟁 발발 전인데도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개월째 2%대를 기록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연간 물가가 5%대로 치솟았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가불안이 확산하면 내수가 얼어붙고 투자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비명이 터져 나온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유 가격 급등 탓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항공·해운·물류 부문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 성장이 물 건너가고 경상수지도 급속히 악화할 게 뻔하다.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때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는 국내 2, 3일치 소비량에 불과하다. 원유와 천연가스 대체 공급처를 서둘러 확보하고 해상운임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비용충격을 완충하는 공급망 안정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유가 상황에 맞춰 자가용 운용 자제 등 단계별 수요억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나 유류세 환급 등 정교한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이다. 자고 나면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00원까지 뚫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환보유액 확충과 통화스와프 확대와 같은 환율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 운영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도 넘은 요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추후 강제 전배(전환배치)나 해고 시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때 포상을 주는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압박의 화살을 동료에게까지 쏟아붓는 건 과하다. 파업 참여율을 높여 사측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지만,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노사가 맞서는 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선 폐지다.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기준을 영업이익 10%나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하나를 노조가 유리한 방향에서 선택하도록 제안하면서 상한선(연봉 50%)을 뒀다. 특별 포상(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경제적 보상(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주택대부 최대 5억원 지원 등도 파격적이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을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평균 연봉이 업계 최상위인 귀족노조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사업구조라면, 삼성은 가전과 반도체 등 영역이 방대해 단순 비교 자체가 어렵다. 성과급 상한이 사라지면 실적 달성이 어려운 대다수 사업부 직원들은 박탈감이 커진다. 노노(勞勞)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도 걱정이다. 삼성전자 노조원은 약 9만명 수준이다. 이 중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 5만명에 이른다. 노조가 총파업 시기로 예고한 5월은 HBM 제조가 한창일 시기다. 노조는 “파업 시 직원들의 손해는 400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회사의 손실은 10조원”이라고 했다. 자해 파업을 자인한 셈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다.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까지 털어 임직원의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건 과욕이다. 동료를 향한 고용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명분 없는 파업은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제는 유엔이 지정한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5000여명이 뉴욕의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 리더의 활약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성적표는 이 기념일이 아직도 ‘성찰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한국은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 포함된 때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최악의 성별 임금 차별 국가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9%로, OECD 회원국 평균 11.3%(2023년 기준)의 2.6배다. 국내 상장기업에서 여성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1.6%)의 4분의 1에 그쳐, 여전히 ‘유리 천장’의 두께를 실감케 한다. 무엇보다 경력 단절의 공포가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조적 혁신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성 인권의 위기는 비단 경제·정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약 2.7일에 한 명꼴로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피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 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타깃 역시 압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공론화 대신, 극단의 혐오가 충돌하는 ‘젠더 갈등’의 늪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평등은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아니다. 공동 번영 전략이다. 기업은 유연한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돕고,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성평등을 보편적 인권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로 상정하고 입법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기름값이 1900원대로 껑충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71.8원으로 전날보다 37.6원 올랐다. 경유는 57.1원 오른 1887.4원으로 휘발유를 추월했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는 1930.5원과 1954.0원으로 각각 41.5원, 58.9원 상승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약 3년7개월 만이며, 경유는 3년3개월 만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영향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던 전과 달리 이번엔 실시간으로 치솟는 양상이라 당혹스럽다.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가에 도매상과 소매상(주유소)이 일정한 마진을 붙여 정한다. 정유사 공급가를 엿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현물거래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1545원에서 지난 4일 1660원으로, 경유는 1515원에서 1779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유사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 거래소를 참고해 공급가를 정하는데, 이곳에서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9.6달러에서 지난 4일 99.7달러로, 경유는 92.3달러에서 140.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그간 정유사는 국제유가 급등 땐 득달같이 올리면서도 급락 시엔 재고 판매 등을 이유로 천천히 내려 빈축을 사온 게 사실이다. 선반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당국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름값 추가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까지 몰리자 일부 도매상과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인상했다는 말도 나온다.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이 이날부터 주유소 등을 상대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나섰다. 담합 등 반시장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가격통제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가 최고가 지정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종국엔 시장을 왜곡하고 눈속임 등 편법 대응을 낳기 일쑤다. 기름값 상한제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이유다. 가격통제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유류세 인하율 인상과 같은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길 바란다.

서울남부지법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법원이 정당 사무에 개입한 것을 규탄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대체 얼마나 엉터리 징계였길래 특정 정당 내부의 일에 사법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겠는가. 앞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받은 ‘탈당 권유’ 징계의 효력도 법원이 심리 중인데 배 의원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적을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남발해 온 행태를 멈춰야 한다. 배 의원의 징계 사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배 의원은 어느 네티즌이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SNS에 달자 맞대응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올리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진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리위가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심의를 제대로 하긴 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한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마이동풍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되레 지도부가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함께한 배 의원의 행보 등을 해당 행위로 몰아가 ‘2차 징계’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이쯤 되면 장 대표의 진짜 목표는 그가 공언한 대로 이재명정부의 독주 억제인지, 아니면 정적 쳐내기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부를 향해선 ‘통합’을 주문하고 당내에선 반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6·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강원·경남지사 등에 단수 후보를 공천하고 경선 실시 지역을 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에만 후보가 몰리고 ‘험지’의 경우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6%로 이재명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마당에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있는 장 대표의 탓이 크다. 장 대표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

노인·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초고령화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의 부담으로 떠넘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요양병원·요양원 입소는 대상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도 저조한 편이다.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로드맵은 1단계(2026∼2027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를 추가해 모든 장애인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을 담았다. 추가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유형을 분석해 3단계(2030년 이후)에서 대상자를 다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1단계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2단계부터 살던 곳에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임종 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직접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98.3%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는다고 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각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통합돌봄 성공의 관건이다. 기반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별 편차가 커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투입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곤란하다. 정부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군 탄약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등 방공전력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한반도 방어망의 핵심 전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커다란 안보 우려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기 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8개 중 3개를 중동에 순환 배치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했다. 당시 차출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인력 500여명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이 미군 기지는 물론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면서 방공 무기 수요가 폭증해, 주한미군 전력 차출 규모가 커지거나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일시적 차출’이 ‘영구적 감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미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여단(3600∼4000명)이 차출된 뒤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사례가 있다. 미군의 전략적 판단을 전면 거부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차출 규모를 최소화하고 복귀 시점에 대한 약속 등을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차출로 인한 빈틈을 메울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태세도 재점검하는 게 마땅하다. 동시에 정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안전·철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13개국에는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 중이다.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도 186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단기 체류자 등 일부 교민이 인접국으로 대피했지만, 전황을 살피며 전세기나 군 수송기 투입을 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군사적 방어뿐 아니라 재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완성된다. 타국 땅에서 전쟁에 휘말려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