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보라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당국자, 방위산업체 관계자, 공군사관생도, 14개국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量産)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1949년 공군 창군으로부터 77년,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 제시 이래 25년 만의 쾌거다. 이 대통령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라고 감격한 것도 이유가 있다. KF-21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총 8조1000억원을 투입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항공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고성능 전투기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2021년 4월 시제기 1호기 출고 후 5년 만에 본격적인 생산을 의미하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것이다. KF-21은 올가을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민의 정성을 모은 방위성금으로 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던 나라가 세계 8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됐다. 관련 연구자와 기업 종사자, 정부 당국자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다. KF-21 양산은 자주국방은 물론 K방산의 해외 진출에서도 중대 의미가 있다. K방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부각된 K-9 자주포,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능력이 입증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전쟁 발발 억지력과 실전력을 보여줬다. FA-50 전투공격기 수출에 이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군사강국이 선점한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K방산의 지평을 확대할 교두보가 마련됐다. KF-21은 첫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에서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첨단 무기가 국가 방위, 경제 효과와 함께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공헌하기 바란다. 정부와 기업, 연구자는 KF-21의 양산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K방산의 새로운 도약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군사장비 수출의 족쇄를 풀고 있어 방산 분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KF-21 생산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업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토대이다. 가성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협력국 다변화로 K방산 약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중동전쟁의 후폭풍 속으로 급격히 휘말리고 있다. 원유에서 나오는 ‘산업의 쌀’ 나프타 품귀 충격이 석유화학을 넘어 자동차·가전·섬유 등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4일에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에너지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시중에는 이미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 기름값 담합 단속, 대체 공급선 발굴 등까지 전방위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개별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정책 우선순위를 가려야 할 때다. 5부제와 같은 수요억제책을 시행하면서 소비를 늘리거나 촉진하는 인위적 가격통제를 병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철회하는 게 옳다. 5부제 대상에 전기·수소차를 빼거나 민간 부문을 빼는 건 고통분담 차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러 대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조율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발등의 불은 꽉 막힌 호르무즈해협을 뚫는 일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핵 포기 등 15개 조항을 요구하며 한 달간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도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사전조율을 거쳐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태국 선박 1척이 이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종전협상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지킬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가 급선무다. 우리 유조선과 가스선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책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란과의 독자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해 ‘비적대적’ 지위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서방 동맹국 중 이란에서 철수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이고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유연한 실용외교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는 27일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데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핵심 의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통항 연대에 합류해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넘어 향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자칫 ‘징벌적’ 세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책 불신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 이미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납세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다. 하지만 서울은 두 배인 18.67% 올랐고, ‘강남3구’는 무려 24.7% 폭등했다. 정부가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는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일명 ‘똘똘한 한 채(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 상향을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다. 보유세 인상 등이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실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 수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의 1∼2%에 비해 낮다. 하지만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가 미국 등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신규 진입이 봉쇄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전·월세로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주택 시장은 공급과 규제, 금융, 일자리를 비롯한 입지조건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이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래가 끊기면서 몇 건의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요동치는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냉·온탕을 오가면 시장의 불신을 키운다. 집값 안정은 인위적 가격통제가 아니라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유연한 접근에서 나온다. 조세저항과 정책 불신만 키우는 세제를 손보기에 앞서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급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먼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숴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한층 더 완결된 형태로 재천명하며, 향후 핵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 실패로 더는 ‘하나의 조선’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두 국가론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선택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북·중·러 연대를 복원한 이후 북한의 태도는 더 강경해졌다. 김 위원장은 동족을 향한 핵 위협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옳았다는 것도 장황하게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한다”고 역설했다.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은 북한의 대남 적대시 기조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북 압박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자강에 힘쓰면서 ‘안정과 공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가 최근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조달청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서는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한도 국제 사회의 여론에는 민감하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 인권결의안 과정에서 발을 뺐을 때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는커녕 ‘인권 선진국’을 자임하는 한국의 신뢰도만 추락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풍력발전 노후화가 심각하다. 23일 오후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재가동을 위해 정비 중이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날개) 부위에서 불이 나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들은 발전기 내부에서 블레이드 균열부 수리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앞서 이 풍력발전단지에선 지난달 2일에도 80m 높이의 풍력발전기 기둥이 부러지면서 인근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블레이드가 파손돼 균형을 잃고 쓰러진 건 설비 전반의 피로 누적과 유지관리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징후로 꼽힌다. 잇따르는 풍력발전기 사고는 단순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이 단지의 풍력발전기 24기는 2005년부터 가동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다. 주요 구조물과 부품의 피로 누적, 균열, 부식 등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풍력발전기는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하지만 서류와 육안으로 훑어보는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전국의 풍력발전 설비를 전담할 검사 인력도 4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노후 설비 관리와 안전점검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영덕풍력발전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양양의 풍력발전기 2기는 오는 6월, 평창의 풍력발전기 49기는 9월 준공된 지 20년을 맞는다. 올해로 설계수명인 20년이 된 풍력발전기만 전국에 80여기이고, 향후 5년 안에 128기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나 피해가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는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설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현재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장밋빛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선 곤란하다. 태양광 설비 화재는 최근 5년간 470여건, 태양광·풍력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는 30여건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0원대로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코스피도 6% 이상 폭락, 5400선으로 곤두박질쳤다. 전쟁 장기화 우려 탓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 퍼진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과 미 국채금리 상승 등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4월 석유대란설과 같은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공포가 가득하다. 고유가에 고환율이 더해지면 저성장과 고물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발등의 불은 고삐 풀린 환율을 다잡는 일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환율은 평균 1488.19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1500원대가 ‘뉴노멀’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환율안정 3법’ 처리가 소모적인 정쟁 탓에 연기됐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확대를 포함한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 환율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그제 25조원의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추경 규모가 애초 10조∼15조원에서 크게 불어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로 변질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자칫 별다른 효과 없이 물가를 자극하고 나라 곳간만 축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가계·기업부채를 합친 한국의 총부채가 작년 3분기 말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작년 말 4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팽창은 나랏빚 급증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재정·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과도한 돈풀기는 경기도 물가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추경은 꼭 필요한 긴급·필수 사업과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지적처럼 석유최고가격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축소를 초래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철회하는 게 옳다. 대신 중동정세와 유가 상황에 맞춰 비축유 방출 등 비상대응체제를 단계별로 가동하고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민간 수요감축 같은 고통분담도 병행돼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항행 확보에 외교·정책역량을 모으고 원유공급망 다변화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6선 중진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 의원 등의 반발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현직인데도 컷오프를 당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항의 차원에서 삭발을 했고, 경북 포항시장 경선 출마가 좌절된 김병욱 전 의원은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은 주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 “대구시장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천이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느 예비후보가 납득하겠나.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이다. 그런데도 시스템 공천 제도 하나 구축하지 못하고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비당권파를 축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 위원장의 ‘혁신 공천’ 구호가 먹힐 리 없다. 이 위원장이 과거 당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구심점이었던 점을 들어 “아직도 계파 정치에 연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심지어 윤 어게인 세력이 공천을 좌우한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인구가 14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사 후보가 사실상 실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한준호 의원 3인을 경선 후보로 내세운 점과 뚜렷이 대비된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저쪽(국민의힘)이 중량급 인물을 내보내면 우리 당원들도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략적 선택을 할 텐데, 상대방이 없으니 경선이 그냥 당내 인기 투표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는 조롱이 나오겠나. 국민의힘으로선 몹시 부끄럽게 여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8.1%에 그쳐 더불어민주당(53%)의 절반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공천 자중지란을 지켜보며 민주당은 보수 심장인 대구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을 하길 바란다.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 보수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천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남 김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국민의힘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도 탐하지 말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의회 운영의 관례와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현행 국회법은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승자 독식의 폐해를 막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했을 때 우리 정치가 겪었던 극심한 갈등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 3법 등 수많은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뜻대로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 정 대표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미국처럼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100% 우리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미국식 모델’을 거론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헌법 체계와 의회 관행이 다른 정치 시스템을 단순 비교하며 독식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아전인수 격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은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었지만, 그것이 국회를 멋대로 운영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와 협치를 훼손하는 ‘상임위원장 독식’ 발상을 당장 접어야 한다.

20일 오후 대전의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우리 산업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노조 측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뿐이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사고가 난 건물에는 가공 공정에 사용하는 절삭유 등이 곳곳에 묻어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작업 환경이 불쏘시개가 된 것이다. 직원들이 “평소 기름기를 머금은 유증기가 자주 쌓여 환기 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필터형 집진시설 청소는 분기에 한 번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물과 섞이면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취급 공장 특성상 물로 진화가 불가능해 별도의 소화 약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수 소화 설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고 한다. 도처에 화재 위험이 있었지만, 만성화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임의로 층을 나눈 불법 복층 구조였고, 안타깝게도 점심시간에 불이 나면서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 9명이 숨진 채 발견된 휴게실은 동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곳으로 탈의실, 헬스장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건축 허가 당시 당국에 제출된 도면과 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다.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직원들의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회사 측과 감독기관이 산업현장 관리·감독을 얼마나 엉성하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이천 물류센터,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모두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확산했다. 이대론 안 된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인화물질이 가득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으로 달려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등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강행 처리했다. 조사 대상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로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등 문재인정부 시절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진작 내려진 사건도 있다. 이제 와서 무리한 국정조사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화하려 한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실정법도 무시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도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 유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단계부터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재판 종료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사법부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조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에는 수십명의 판검사가 관여했다. 이들을 불러내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는 거래설이 불거질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어느 검사가 공소 취소에 나서려 하겠나. 정성호 법무장관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밝힌 사안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사법의 정치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에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공소청법안의 경우 검사를 경찰청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한 부칙 등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배제와 더불어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르고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78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무리한 변경은 결국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