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지난해 1월 전임 대사 이임 후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최고위급 외교 채널이 복원된다. 스틸 지명자는 부임 시 양국의 고위급 외교를 정상궤도에 올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20세이던 1975년 도미(渡美)한 스틸 지명자는 성 김 전 대사(현 현대자동차 사장)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대사가 된다.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후 한국계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주류 사회 진입 필요성을 절감해 정계에 입문했다고 한다. 한국계 첫 여성 연방 하원 의원(2선)으로서 한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지한파이자 남편도 공화당 유력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와 공화당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니 기대가 크다. 성 김 대사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복잡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로 한·미 우호 관계를 도약시켜야 한다. 현재 한·미가 직면한 동아시아 정세는 엄혹하다. 중국의 대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은 무엇하나 녹록한 문제가 없다. 한·미 간에도 미국발(發) 관세 전쟁, 주한미군 문제 등 ‘동맹의 현대화’, 대미 투자,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한국 기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비자 제도 등 현안이 산적하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정부의 신뢰 강화도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할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 개선이 동맹 전체의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해 대사직을 수행하기 기대한다. 스틸 지명자는 부모가 6·25전쟁 당시 월남한 실향민이라는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대중 강경파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하원 의원 선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게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밝힐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대북 유화 노선을 추구하는 이재명정부와의 마찰 우려 지점이다. 스틸 지명자가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지키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혼란을 우려해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지침을 내놨다.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쏟아졌고, 상당수 지방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사 갈등의 불똥이 공공 부문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것부터 졸속 입법을 자인한 꼴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부 대응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김 총리는 해당 법이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례를 축적해가며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도 별도 설명을 통해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은 놔두고 정부만 슬그머니 빠져나가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법 시행 한 달간 전국 1012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7000여명이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이 나온 27건 중 19건(70%)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가 받아들여졌다. 산업현장이 사실상 노조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다. 포스코 등 일부 기업은 분리 교섭이 받아들여졌지만 쿠팡CLS 등은 불허되는 등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판이다. 여권은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라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조만간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총리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여당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포함한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 사회·경제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업종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란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고3 학생이 교장을 통해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기억은 평생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게 뻔하다.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학생에게 상해·폭행을 당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고,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이제 단순 폭행을 넘어 교사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수준이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학생 지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한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보호자 통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진다. 학생이 흉기를 지닌 채 선생을 폭행하더라도 선제 대응을 하기 어렵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의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얘기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단을 떠날 궁리만 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현재 학교 폭력을 대입에 반영해 가해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끼리 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가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는 하나 소송이 무서워서 교권 침해를 방치하나.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대 교권 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중동 사태가 다시 수렁 속에 빠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호르무즈해협이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에 이어 이란의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섰다. 이란을 향한 군사공격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 역시 강력 반발하며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양측이 2주 휴전 약속마저 깨고 전면전 문턱까지 내달리는 형국이다. 그 충격에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변, 100달러대로 치솟았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온통 잿빛이 가득하다.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예측기관들의 경고도 심상치 않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1.8%에서 1%로 낮췄는데 1% 전망은 국내외 예측기관 중 처음이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1.6%로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과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물경제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석유화학 원료, 산업 소재를 거쳐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쇄구조라면서, 중동산 브롬과 암모니아 등의 부족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의 공장 가동까지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우선 원유 등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공급망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품목별로 관리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긴 호흡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체질을 바꾸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고유가·공급망 단절 때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기술에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행 중인 고유가 대책도 실익을 면밀히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는데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이 2주 만에 25%, 16%나 늘어났다.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인위적인 가격통제 탓에 소비가 불어나는 부작용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부는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메워 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조원가량을 배정했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5조원도 부족하다. 에너지 소비만 늘리는 최고가격제는 철회하는 게 옳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선심성 짙은 대책을 자제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들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위 흐름이 나타나면서 선거가 ‘정책’ 아닌 ‘구도’ 위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일수록 제대로 된 지방 정책·공약을 개발하려는 경쟁 없이 그냥 ‘정권 심판’, ‘내란 심판’ 등 중앙 정치가 제시한 구호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여야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본지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호불호나 정당 지지도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은 지역에 특화한 공약이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주민들에게 투표 시 고려 사항을 물었더니 ‘공약의 내용 및 실현 가능성’(21%)과 ‘지역 문제 해결 기대감’(21%)이라고 답한 이가 가장 많았다. 가장 높을 것 같았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13%)은 의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기지사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32%)가 첫손에 꼽혔다. 정치 성향을 떠나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은 이 같은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권 심판 또는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고 모든 이슈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당별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 정치 쟁점을 놓고 공방을 펼치기보다는 지역의 핵심 현안을 놓고 해법과 비전을 내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선거가 중앙 정치에 대한 지방 정치의 종속을 끝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 일꾼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옥석을 가려내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지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10월까지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시리즈 기사 연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의 핵심은 후보자 공약의 우선순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수치화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제 전남 완도군의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방관들은 1차 진화 뒤 추가 진화를 위해 재진입했다가 밀폐된 창고 안에 쌓인 유증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두 소방관은 각각 세 자녀를 둔 가장,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왜 이런 소방관 인명사고가 반복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은 냉동창고 바닥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과정에서 토치를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2차 진입 과정에서 천장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폭발했다”며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자 현장 지휘팀장이 3∼4차례 무전으로 대피를 지시했지만 소방관 7명 중 2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의 불길이 다시 번지는 경우 진압에 나선 소방관 안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새삼 일깨워 준다. 이번 사고가 혹시 예측 가능한 위험이 관리되지 못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날 사고로 올해 화재 진압 과정 중 순직한 소방관은 벌써 3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 등 현장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은 총 31명으로, 연평균 3.1명꼴이다. 소방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어제 “현장 대원들은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은 정부와 소방청에 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장 장비와 위치추적, 실시간 지휘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인명 수색 로봇과 드론·열화상 카메라 등 소방관 안전을 위한 필수장비도 확충해야 한다.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소방관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본지가 6·3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대 격전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조차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어느 예비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우위를 보였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줄투표 현상’을 보인다. 투표율과 중도층의 향배가 관건이지만,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격전지라 할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지사 후보가 전부 확정된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만 공천이 이뤄졌다. 그나마 경선이 진행 중인 서울과 달리 경기는 극심한 인물난 속에 예비후보 윤곽조차 오리무중이니 그저 딱할 뿐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확연히 앞서는 것으로 드러난 본지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통했던 부산·경남 민심마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으니 ‘영남 자민련’도 과분한 표현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총 5명이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비리 혐의로 당에서 제명되는 난맥상을 노출했다. 그간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5개 특별검사팀은 부실 및 과잉 수사 논란 등으로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독주를 일삼는다.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야당 복을 누린다’는 평가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미적대는 와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멍에를 벗어날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전략, 새 인물,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3무(三無) 정당’이란 지적을 받는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현역 단체장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혁신 비대위 구성’ 등 당 안팎의 요구에 귀를 닫더니 돌연 미국 수도 워싱턴을 향해 출국했다. 국민의힘이 혁신 없이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외교적 논란을 자초했다. 10일 엑스(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달린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쓴 것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문제 영상은 2023년 10월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기습 후 2024년 9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대응작전 중 발생했다.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며 “글 게시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 항의를 공유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직격했다. 어제도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썼다. 양측 모두 물러날 조짐이 없어 1962년 수교한 한·이스라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이 대통령의 SNS가 한·이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편적 인권 강조라는 명분과 호르무즈해협 사태 해결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해석을 부인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부적절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인 정부 자세에 비춰 봤을 때 표리부동한 언설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동의 인권 문제,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살해,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탄압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유대인의 세계적 존재감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기 봉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과 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게를 지닌다. 국익과 실용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제된 외교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연간 반도체 영업익을 270조원으로 가정하고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400만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11조1000억원)의 3.6배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영업익 57조2000억원(잠정 기준)의 신기원을 연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익이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돌아가는 성과급은 45조원, 직원(7만8000여명) 1인당 5억8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7000억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삼성전자의 호황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반도체의 전례 없는 슈퍼 사이클이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한국은행은 어제 보고서를 내고 “시장 관심이 실제 AI 수익화 가능성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인프라 투자를 작년과 올해 같은 속도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하겠지만 이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전망이다.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호황기 때 마련한 실탄으로 설비투자에 나서야 한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도 필수다.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앞서 DS 부문에서 올해 업계 1위 매출·영업익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뛰어넘는 ‘특별포상’으로 동종업계 최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익의 13%를 사용하는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21일∼6월7일 총파업을 밀어붙인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배당 외에도 자사주의 대규모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규모를 19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실적 신기록 행진 중인 올해 기대는 더 크다. 그러나 성과급이 지나치게 늘면 영업익을 재원으로 하는 주주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과급 갈등이 파업으로 번지면 고객사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노사 모두의 손해다.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접어야 한다.

여야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했으나 이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26조2000억원)에서 감액한 7900억원 한도로 증액을 제한해 총액을 유지했다. 작년 기준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로 추경 필요성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10조∼15조원으로 언급됐던 게 정부안에서 26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로 국고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보면 정부안과 비교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해주기 위해 1000억원 늘려 편성한 게 눈에 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의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는데 2000억원 증액됐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700여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중동전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려는 ‘전쟁 추경’ 취지와 전반적으로 부합해 보인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안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원이 보다 시급한 고유가 부담 완화에 집중한 점도 높이 살 만하다. 전쟁 발발 두달도 안돼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신속 지원’ 취지를 살린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인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피해 지원금 총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하위 70%라지만 대상엔 중산층까지 포함된다. 추경 효율성을 높이려면 고유가 충격에 생계가 막막해진 빈곤층을 선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 보전에 쓰일 4조2000억원도 유지됐다. 이 제도로 유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까지 나눠주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바꿔 125억원을 증액했다. 국립대 및 부설학교 태양광 설비 확충 예산도 130억원 증액됐다. 당장 추경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차질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규모 송전선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쏟아붓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중동전쟁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급성을 일깨웠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에너지 간 균형이 중요하다. 태양광·풍력에만 매달릴 일 아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26만대에서 28만대로 확대하기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는데, 시급성에 의문이 든다. 지역관광 ‘반값휴가’ 지원을 확대해 40억원을 추가하고, 발달장애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를 위해 212억원을 늘렸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라지만 에너지 위기와 큰 관련이 없는 선심성 항목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급한 발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9.0%로 급등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국민적인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1원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일처리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