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3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이 전날 “공당인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하루 만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여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공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국민 대다수는 김 의원의 말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여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3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선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입후보를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약 대법원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김 의원 등의 지적을 “정치 검찰의 논리”로 규정한 그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정치인으로서)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본인 사건도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조는 민주당이 수사·기소 조작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출석한 증인들은 거기에 맞게 대답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관들에게 대놓고 ‘무죄 취지로 판결하라’는 외압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 전 부원장은 재보선 대상 지역구 중에서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지역구는 또 공석이 된다. 불과 1년 만에 국민 혈세를 들여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법치주의와 유권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부원장 본인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김 의원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본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의 응답자 7200여명 중 45%가 ‘앞으로 생겨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의견은 35%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편 입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데 다수 국민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소청 검사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44%)이 반대(39%) 의견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반대가 높은 유일한 정당은 조국 대표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이들이 모인 조국혁신당뿐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 폐지 후 수사를 사실상 도맡게 될 행안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을 향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 의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인 미온적 태도가 원인일 것이다. 일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납득 못 할 부실 수사나 불송치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경우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검사 만능주의’에 함몰된 결과라고 비판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후 약 80년간 범죄 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쌓은 노하우가 독보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그 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全件) 송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충 뭉개지고 흐지부지되는 이른바 ‘암장’(暗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경 상호 간의 견제와 경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전과 같은 전건 송치 부활도 검토할 만하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선 안 된다”면서 하 수석 차출 움직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으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이미 하 수석을 향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조만간 직접 만나 출마를 권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그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도 하 수석이 북구 출신임을 강조하는 등 ‘여론 띄우기’를 시도했다. 반면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말씀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 과업을 수행해야 할 AI 사령탑을 두고 여권 인사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하 수석 본인도 딱 부러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하 수석은 “대통령이 결정권을 줘도 청와대에 남겠다”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을 섞고 있다. 고위공직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거취가 국정에 끼칠 파장을 고려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소동은 무엇보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해 온 ‘AI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과제의 진정성을 훼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AI 3강 도약을 공약했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40대 민간 전문가인 하 수석을 발탁했다. AI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임명한 전문가를 10개월 만에 선거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 수석은 작년 브리핑에서 “AI가 국가 미래의 존망을 좌우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3년 혹은 5년이 AI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AI 정책의 설계자가 돌연 교체된다면, 그간의 프로젝트는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국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 한 석을 위해 국가 미래전략을 희생시키겠다는 말인가.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하 수석을 둘러싼 소모적인 차출 논란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하 수석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정 책임자인 이 대통령 역시 논란에 직접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어제로 12주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권력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재난관리 수준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다. 본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심층기획은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유가족이나 생존자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산온마음센터의 피해자 건강·생활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유가족) 응답자 288명 중 51명(17.7%)이 여전히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을, 28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37명(47.4%)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과 달리 생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 및 건강상태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자 49명 중 무려 30.6%가 2021년(22.2%)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우울·불안증을 호소하는 비율도 36.7%로 2021년 24.1%에서 12.6%포인트 높아졌다.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이태원(2022년)과 오송지하차도(2023년), 무안공항(2024년)에서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세월호 이후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치료하기엔 1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유가족은 살아있다는 미안함에 치료를 거부하고 술과 약으로 버티는 경우가 적잖다. 생존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된다. 재난의 정쟁화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부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최선의 길은 안전사회 구축뿐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총재지명 후 사흘이 멀다고 재산형성과정과 가족 국적,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문제가 차례로 불거졌다. 하나같이 중앙은행 수장의 권위와 신뢰에 흠집을 낼 만한 사안들이다. 신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한국 경제에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44년에 걸친 오랜 해외 생활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어물쩍 넘길 일은 아니다. 전체재산 86억원 중 절반 이상을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건 통화가치를 지켜야 하는 중앙은행 총재의 직무와 어긋난다는 ‘이해충돌’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가족들도 모두 해외국적을 취득했는데도 국적상실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와중에 영국 국적의 딸은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전입했다고 한다. 신 후보자는 모친 아파트를 전세 낀 ‘갭투자’로 사들여 22억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는 행정처리 미숙일 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다. 신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로 여러 의혹과 논란을 조속히 털어내야 할 것이다. 도덕적 흠결 논란에도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전문성과 정책역량은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그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BIS) 요직을 거쳤고 국제통화기금(IMF)과 뉴욕연방준비은행, 영란은행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권위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고 금융안정 시스템 연구로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중동발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적임자란 평가가 많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라면서도 “성장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물가와 성장이 상충한다면)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서는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고도 했다. 한은 총재로서는 적절한 인식이지만 그렇다고 경기추락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난제 중 난제다. 신 후보자는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되 필요할 땐 선제적이고 강단 있는 결단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그제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상반된 증언이 나와 논란이다. 민주당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조작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 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줬다”고 밝혔다. “초저녁 묵고 있던 호텔 후문에서 만나 김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고, 김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일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도 배치된다. 법원은 여권을 12개나 갖고 다니며 신분을 숨긴 공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입출국 기록을 근거로 한 국정원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은 “법원 최종심 결과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조작기소 프레임에 맞추려고 국가 공무원이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와 목적에 따라 행사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불러 추궁하거나 특정 진술과 주장만을 부각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뒤집으려면 재심을 통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증인들을 윽박질러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여당이 자중·절제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공약’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물론 교육 자치를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들까지 가세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당과 지원금을 약속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단 뿌리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경쟁은 지방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간 지역 화폐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공예식장 이용시 연 300명에게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도 다를 바가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도민 생활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공약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았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 남발은 독약과 같다.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한 복지 비용은 줄이기 어렵고, 이는 결국 도로, 안전, 환경 등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예산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전 의원의 ‘100만원짜리 펀드 계좌’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 기본소득 10만원’ 공약은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30만원의 입학준비금(충북 김성근 후보), 50만원의 교육 바우처(경남 권순기 후보), 고3을 위한 100만원 사회진출 지원금(경북 이용기 후보) 등 온갖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넘쳐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포퓰리즘 공약 남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학령인구는 줄었는데 교부금은 늘어 곳간이 넘치자,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후 학교 개보수나 기초 학력 증진 등 교육 본연의 질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후보들의 ‘매표 행위’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자들은 선거용 매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각성 역시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지난해 1월 전임 대사 이임 후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최고위급 외교 채널이 복원된다. 스틸 지명자는 부임 시 양국의 고위급 외교를 정상궤도에 올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20세이던 1975년 도미(渡美)한 스틸 지명자는 성 김 전 대사(현 현대자동차 사장)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대사가 된다.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후 한국계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주류 사회 진입 필요성을 절감해 정계에 입문했다고 한다. 한국계 첫 여성 연방 하원 의원(2선)으로서 한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지한파이자 남편도 공화당 유력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와 공화당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니 기대가 크다. 성 김 대사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복잡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로 한·미 우호 관계를 도약시켜야 한다. 현재 한·미가 직면한 동아시아 정세는 엄혹하다. 중국의 대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은 무엇하나 녹록한 문제가 없다. 한·미 간에도 미국발(發) 관세 전쟁, 주한미군 문제 등 ‘동맹의 현대화’, 대미 투자,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한국 기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비자 제도 등 현안이 산적하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정부의 신뢰 강화도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할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 개선이 동맹 전체의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해 대사직을 수행하기 기대한다. 스틸 지명자는 부모가 6·25전쟁 당시 월남한 실향민이라는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대중 강경파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하원 의원 선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게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밝힐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대북 유화 노선을 추구하는 이재명정부와의 마찰 우려 지점이다. 스틸 지명자가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지키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혼란을 우려해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지침을 내놨다.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쏟아졌고, 상당수 지방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사 갈등의 불똥이 공공 부문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것부터 졸속 입법을 자인한 꼴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부 대응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김 총리는 해당 법이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례를 축적해가며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도 별도 설명을 통해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은 놔두고 정부만 슬그머니 빠져나가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법 시행 한 달간 전국 1012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7000여명이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이 나온 27건 중 19건(70%)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가 받아들여졌다. 산업현장이 사실상 노조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다. 포스코 등 일부 기업은 분리 교섭이 받아들여졌지만 쿠팡CLS 등은 불허되는 등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판이다. 여권은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라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조만간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총리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여당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포함한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 사회·경제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업종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란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고3 학생이 교장을 통해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기억은 평생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게 뻔하다.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학생에게 상해·폭행을 당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고,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이제 단순 폭행을 넘어 교사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수준이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학생 지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한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보호자 통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진다. 학생이 흉기를 지닌 채 선생을 폭행하더라도 선제 대응을 하기 어렵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의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얘기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단을 떠날 궁리만 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현재 학교 폭력을 대입에 반영해 가해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끼리 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가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는 하나 소송이 무서워서 교권 침해를 방치하나.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대 교권 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